[시선집중] 동생업체에 100억..지자체 예산은 이익 커넥션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20~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 진행자 > 지금 제가 방금 전에 고향 행정에 안녕을 살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래서 내친 김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향 행정 특히 예산 문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황당한 뉴스가 여러 번 나온 바가 있습니다. 무슨 이상한 사업을 하는데 억소리 나는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죠. 로봇 태권V 조형물을 설치하고 황금 바둑판을 만들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실태를 한 번 지금 잠깐 살펴보기 위해서 이 분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나라살림 연구소의 정창수 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오십시오. 소장님.

◎ 정창수 > 네,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추석 연휴 이렇게 몸소 걸음해 주셔서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추석 잘 보내시고요.

◎ 정창수 > 네, 잘 보내시고요.

◎ 진행자 >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황당한 사례 몇 개 말씀해주세요.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 정창수 > 방금 말씀하신 로봇 태권V 같은 경우 산꼭대기에다가 원래 로봇 태권V 크기라고 해요. 만화에 나오는. 그걸 설치한다고 하는데 사실 어젯밤에도 이 얘기를 8살짜리 아들한테 했더니 그럴 리가 있느냐, 그건 만화에 나오는 이야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 진행자 > 8살 짜리 꼬마도 그런 얘기를 해요?

◎ 정창수 > 네.

◎ 진행자 > 로봇 태권V는 이미 기지가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사당에.

◎ 정창수 > 원래 비밀기지여야 의미가 있는데

◎ 진행자 >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얘기를 해서.

◎ 정창수 > 아무튼 그런 대형 조형물 이번에 인천 앞바다에 옛날 서영춘 코미디언이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뜨면 이런 얘기

◎ 진행자 > 노래도 있었죠.

◎ 정창수 > 그걸 그대로 흉내내서 20m 짜리 사이다병을 설치한 적이

◎ 진행자 > 인천 앞바다에요?

◎ 정창수 > 네, 앞바다에요.

◎ 진행자 > 그리고요.

◎ 정창수 > 그 외에도 황금바둑판 신안군에서 있었던 사건이라든지

◎ 진행자 > 그건 진짜 순금 뭐 100몇kg 해서 황금바둑판을 만든다고요?

◎ 정창수 > 그게 사실은 우리나라에 금이요. 10톤도 없어요. 금이 많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무슨 발상으로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진행자 > 아무튼 인천 앞바다 사이다병은 철회가 되긴 한 거죠?

◎ 정창수 > 철회 됐죠. 그래서 언론의 힘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그래요. 황금전복도 있다 그러고.

◎ 정창수 > 전복이 많이 난다고.

◎ 진행자 > 황금박쥐도 있었고요.

◎ 정창수 > 가마솥도 있고. 금을 좋아하시고 다들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이게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주장하는 바가 우리 지역 특성을 살리는 조형물이고 상징물이다, 그래서 우리 지역을 알리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 정창수 > 그런데 일단 우리 지역을 상징하는 거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우리 지역 역사성이나 주민들의 문화나 이런 걸 고려했다면 그런 발상이 나오기 힘들다고 판단이 되고요. 실제로 그게 그러려면 주민들 의견수렴을 거치고 시간을 많이 써야겠죠. 그런데 보통 자기가 임기 내에 하려고 하니까

◎ 진행자 > 치적으로.

◎ 정창수 > 네, 갑작스럽게 즉흥적으로 일을 추진하게 되고 그게 이제 제3자가 볼 때는 코미디 같은 모습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했다고 치면 재선이나 3선에 도움이 될까요?

◎ 정창수 > 저는 별로 도움 될 것 같지 않고 오히려 더 표를 깎아먹을 것 같은데요.

◎ 진행자 > 그게 송덕비에 올라갈 내용은 아닐 것 같은데요.

◎ 정창수 > 그래서 그런 게 첫 번째 원인은 잘못된 패러다임, 잘못된 사고, 이게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그것만 갖고 설명이 안 돼요.

◎ 진행자 > 그럼 뭐가 있는데요?

◎ 정창수 > 그분과 그분을 둘러싼 분들의 이익이 걸려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 진행자 > 아, 이익 커넥션이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신다면.

◎ 정창수 > 지금 가장 많이 돈을 쓰는 게 뭐냐하면 이런 조형물도 있지만 산업단지와 축제가 지역에서 가장 돈을 많이 쓰는 거거든요.

◎ 진행자 > 지역축제는 정말로 웬만한 지역은 다 있지 않습니까? 특히 가을 되면 이제 시즌 시작되는 것 아니에요. 지역축제.

◎ 정창수 > 그럴 때 저는 조형물은 일종에 지역축제랑 연결된다고 보는데 이게 뭐가 되느냐 하면 산업단지는 땅값 보상,

◎ 진행자 > 지역의 지주들.

◎ 정창수 > 그리고 이제 조형물이나 이제 이런 축제 같은 경우에 건설업자, 축제할 때마다 새로 뭐 짓거든요.

◎ 진행자 > 그렇죠.

◎ 정창수 > 그걸 위해서 조직을 만들 것 아니에요. 조직에 취직 시키고 이런 문제가 다 걸려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지역축제 같은 경우 추석 전후로 많이 시작하는데 저도 고향 가고 그러면 지역축제 항상 추석 때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보통 지역축제는 지역 특산물하고 연계가 돼서 특산물을 생산하는 지역 주민들 판로개척, 이런 차원이다, 이렇게 홍보가 되잖아요. 그런 면 없는 거예요?

◎ 정창수 > 그러려면 기획이 치밀해야 되고 한두번해보고 만약에 성과를 평가해서 안 되는 거면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빨리 시작하고 멈추지 않고 계속하는 게 문제고요. 문제가 뭐냐하면 우리나라에 지역축제가 2014년 기준으로 5억 이상 쓰는 게 361개예요.

◎ 진행자 > 지역 축제 예산으로.

◎ 정창수 > 사업마다 5억 이상 쓰는 게 361개인데

◎ 진행자 > 5억 곱하기 360하면

◎ 정창수 > 1500억, 1800억 정도

◎ 진행자 > 바로 계산되시네요.

◎ 정창수 > 그중에서 그 행사 자체로 흑자를 보는 건 거의 한두 개예요.

◎ 진행자 > 지역축제가 다 적자예요?

◎ 정창수 > 그럼요. 그것도 이제 뭐 엄청난 적자인데요. 물론 말은 그렇게 합니다.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 그런데 그걸 측정해본 지역은 없어요. 그냥 막연한 생각이죠. 저희가 이것만 보니까 실제로 지역경제에 도움 되는 게 한 20개 정도. 우리가 많이 들어본 데.

◎ 진행자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에 도움 된다는 게 진짜로 지역 특산물 판로 개척이나 이런 데 실제로 효과가 있는 경우

◎ 정창수 > 예를 들면 함평나비축제, 함평이 나비축제 때문에 흑자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함평이 청정지역이란 이미지가 생겼어요. 쌀과 고기가 잘 팔려요. 그렇지만 비밀은 함평은 청적지역은 아니라는 겁니다. 나비가 원래 청정지역에 사는데 모아놨다가 축제 때만 잠깐 푸는 거죠. 그렇지만 여하튼 노력은 인정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잠깐만요. 문자 주셨는데요. ‘진해지역에 100m 이순신 장군 동상을 세우겠다는데 한국에, 그것도 지역에 돈이 없을텐데 그래도 되나요?’ 이런 질문을 주셨거든요.

◎ 정창수 > 우리나라는 지금 돈이 많은 나라거든요. 문제는 돈이 많다고 마구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정말 의미가 있고 일단 첫 번째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의미가 있어도 그게 또 지속 가능하게 지역에 도움이 되는가 그런 걸 평가해봐야 되는 거지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두 명의 즉흥적 발상으로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차라리 그 지역축제에 들어가는 5억이라는 것도 지역 자치단체에서 투입하는 직접 예산만 갖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5억이라고 하는 게.

◎ 정창수 > 그렇죠.

◎ 진행자 > 차라리 그 5억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SNS라든지 인터넷 홍보 쪽으로 집중 투입한다면 오히려 효과가 더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퍼뜩 드는데

◎ 정창수 >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은 뭐냐하면 이쪽 공부하는 사람들의 핵심은 지역주민이 가서 진짜 같이 즐기는 축제가 진짜 축제지 그게 외부 사람들 오는 축제지 지역주민은 전혀 관심 없는 축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 진행자 > 오히려 축제만 돌아다니는 상인, 이런 분들도 있다면서요.

◎ 정창수 > 업자를 위한 축제지. 그러니까 실제로 그게 바로 역사성이거든요. 지역주민들이 가는 곳이 외부 사람도 갈만한 곳이죠. 그렇지 않고 지역사람 가보시면 한 명도 없고 외부 사람만 온다면 처음부터 불가능한 사업이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예산 전문가시잖아요. 소장님, 이런 우리가 이제 가을 정기국회 되면 중앙정부 예산 국정감사 다 하고 예산 결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자치단체에서 지역 축제에 5억을 투입했으면 정말로 이게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다 검증됩니까?

◎ 정창수 > 요즘은 재정공시라고 해서 공시하게 돼 있는데요. 총액만 나오고 구체적인 내역이나 잘 공개가 안 돼 있어요.

◎ 진행자 > 5억을 어떻게 어느 어느 항목에 지출 했는지 이거 공개 안 해요?

◎ 정창수 >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게 요즘 지자체마다 행정정보공개 수준의 차이가 굉장히 큰데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지역마다 3000개, 5000개 사업이 있잖아요. 그걸 다 공개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거기에 누가 입찰 받았는지, 누가 경쟁했는지, 하도급 누가 받았는지, 이걸 공개하는 지자체가 있고 아예 누르면 조달청해서 아무것도 안 나오는 그런 지자체도 있고.

◎ 진행자 > 그런 지자체는 주민들이 정보공개 청구하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 정창수 > 행안부에서는 공개하라고 지침만 내렸는데 공개하라고만 지침 했으니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지역이 결정하는 문제가 돼 버린 거예요.

◎ 진행자 > 그럼 여기서 뭔가 누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네요.

◎ 정창수 >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전라남도 모 군에 강의를 하러 가면서 그 계약구매 입찰용역 사이트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예산이 3000억이고 주민은 2만 7000명인데 무려 1200억을 건설에 쓰고 있는 거예요. 유지관리도 아니고 순수한 건설에.

◎ 진행자 > 뭘 하고 있는 건데요?

◎ 정창수 > 그래서 뭘 하고 있나 봤더니 제일 많이 쓰는 게 조경 사업인 거예요. 거기가 지리산 국립공원에 있는 군이거든요. 그런데 조경 300억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가 계약했나 알아보니까 하도급에 1차도 아니고 2차 하도급에 100억이 한 업체에 몰려 있는 거예요.

◎ 진행자 > 그 업체가 어떻게 되는 건데요?

◎ 정창수 > 그 업체 대표이름을 얘기했더니 주민이 다 알아요. 군수님의 동생이더라고요.

◎ 진행자 > 그래요. 이건 당연히 감사

◎ 정창수 > 옛날 일입니다.

◎ 진행자 > 그런데 또 하나 궁금한 게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하면 의회가 제동 걸고 견제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시스템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 정창수 > 의회가 힘이 약하거나 아니면 의지가 부족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금 보여주기식 어떤 사업, 조형물이나 이런 거 이야기했고 지역축제 이야기했고 케이블카도 문제가 많다면서요.

◎ 정창수 > 한참 케이블카 설치 문제로 지역주민들이 환경단체랑 싸우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왜 그럴까

◎ 진행자 > 케이블카 하면 설악산 퍼뜩 떠오르는데 케이블카 설치하려는 데가 그렇게 많아요?

◎ 정창수 > 그렇죠. 지금 한 40개가 넘고요.

◎ 진행자 > 그렇게 많아요?

◎ 정창수 > 왜 그럴까, 저도 궁금한데 제가 추측하는 건 이렇습니다. 케이블카가 허가기간이 없어요.

◎ 진행자 > 아, 잠깐만 그건 남산 케이블카 아니에요?

◎ 정창수 > 남산도 그렇고 설악산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모두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지금도 그래요?

◎ 정창수 > 네, 그래서 그 법을 최근에 김정우 의원이라고 그 법안을 냈어요. 30년으로 제한하자 하는 법안을 냈는데 계류 중이고 통과 안 될 것 같아요.

◎ 진행자 > 남산 케이블카가 이게 뭐 케이블카 운영권 시한이 없다는 얘기는 들었고 인터뷰한적 있는데

◎ 정창수 > 67년부터인가 했고

◎ 진행자 > 그게 박정희 정권 때 옛날 얘기니까 그런가보다 했는데 요즘도 그런다고요?

◎ 정창수 > 설악산은 76년부터 박정희 대통령 큰 사위께서 하시고.

◎ 진행자 > 그렇죠.

◎ 정창수 > 계속하고 있죠.

◎ 진행자 > 지금 허가가 나도 그렇다고요?

◎ 정창수 > 네, 법에 법이란 건 규정해야 되니까 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의혹을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 진행자 > 그럼 허가권 하나만 따면 대대손손이 그냥 가는 겁니까?

◎ 정창수 >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왜 법도 통과가 안 될까,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저는 그걸 지키시는 분들이 계신 것 아닌가.

◎ 진행자 > 그럼 지금 국회의원과 케이블 운영권을 딴 업자 간에

◎ 정창수 > 제가 볼 때 상식적인 어떤 의혹이 드는 거죠.

◎ 진행자 > 한 번 검증이 필요한 추적이 필요한 그런 것이다.

◎ 정창수 > 1, 2년도 아니고 4, 50년을 이렇게 한다는 건.

◎ 진행자 > 그럼 평생 속칭 놀고먹는 겁니까?

◎ 정창수 > 이거하고 비슷한 게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 버스회사에 노선권 있잖아요. 노선권 일반면허가 있고 한정면허가 있는데 한정 면허는 몇 년 동안만 노선권을 허가해준다, 이런 건데 일반면허는 없습니다.

◎ 진행자 > 그것도 대대손손입니까?

◎ 정창수 > 법으로 직계존비속한테는 상속이 보장돼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문자 계속 오는데 ‘곳곳이 비리온상이군요’ 이렇게 주셨고 ‘짬짜미 빼먹기’

◎ 정창수 > 나라가 나라가 아닐 때 있었던 많은 제도가 지금 이렇게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계속 가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 진행자 > ○○○님은 ‘빨 때 꽂아놓고 대대손손’ 이런 지적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런 걸 지적하는 뉴스를 보면 항상 따라 붙는 게 재정자립도도 낮은 곳에서 이런다 이런 지적 많이 하잖아요. 재정자립도가 낮으면 사실은 그 경직성 경비가 훨씬 더 비율이 높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여지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꾸 쥐어짜는 거예요?

◎ 정창수 > 재정자립도는 거의 사용을 안 하는 지표예요.

◎ 진행자 > 그래요?

◎ 정창수 > 왜 그러냐하면 부족한 예산을 다 보충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건 상관없고요. 재정자립도가 높든 낮든 간에 예산을 잘못 쓰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죠.

◎ 진행자 > 물론 그렇긴 하죠. 어차피 재정자립도가 10%든 50%든 나머지 부족한 건 국가에서 채워주니까 곶감 빼먹듯 한다.

◎ 정창수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예산 문제는 저희가 심도 있게 차근차근 캐봐야 되는 이런 문제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짧은데 큰 그림만 한 번 그려보는 걸로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정창수 > 네.

◎ 진행자 > 나라살림연구소의 정창수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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