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장제원, 아들 문제 책임져야? 아들 문제는 아들이 책임져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9월 9일 (월요일)

■ 대담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표창원 "장제원, 아들 문제 책임져야? 아들 문제는 아들이 책임져야"

- 당연히 했어야할 임명, 사법개혁 임무와 사명 완수할 과제

- 실제로 사법개혁 해내는 것 보여드릴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초리 주시면 맞겠다

- 지지율 때문에 해야 할 일 바꾸는 일 없어

- 검찰이 가진 복잡한 정서 이해, 사법 기득권 검찰 가만히 있는 것도 정상 아냐... 아프지만 거쳐야할 과정

- 대통령 가족도 마찬가지, 과거보다 공정한 세상

- 검찰의 저항, 어느 정도 감수해야한다고 생각

- 대다수 검사들 헌신 봉사, 검찰이 굳건히 지키니까 대한민국 이 정도로 버틴다는 정서

- 정경심 소환 없이 기소, 대단히 이례적

- 검찰 '이 문제 우리 계속할 테니 차라리 이쯤에서 그만두시오' 사인 읽었다... 굴복 안 돼

- 야당? 국회 일정 소화하면서 투쟁하겠다는 이야기.. 국회 일정 문제없을 것

- 장제원, 아들 문제 책임져야? 동의하지 않아, 아들 문제는 아들이 책임져야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여야 대립과 혼란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 수사가 신속하게 시비를 가려주면 정국 안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검찰 수사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도 극과 극으로 갈리고 있는 양상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청문회 청문위원이었던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연결해서 관련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표창원)>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네, 일단 청문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 표창원> 네, 고맙습니다.

◇ 이동형> TV로 지켜봤더니 정치권 들어와서 많이 늙으신 것 같더라고요.

◆ 표창원> 네. 많이 상했습니다.

◇ 이동형> 스트레스 많은 것 같은데. 조국 장관이 주말에 민주당 법사위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혹시 내용을 알려줄 수 있을까요?

◆ 표창원> 평범한 내용이고요. 그런 문제, 혼란, 흠결, 이런 것들이 많은 후보자인데, 본인 때문에 고생 많이 했고, 그리고 지원해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간단한 인사말이었습니다.

◇ 이동형> 대통령도 굉장히 숙고의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표창원> 당연히 했어야 할 임명이었고요. 물론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고, 혼란도 많았고, 국민께 끼쳐드린 심려, 저도 함께 죄송하고요. 저도 함께 회초리 맞겠다고 했지만, 무엇보다 검찰 개혁, 법무부 개혁, 사법 개혁, 공수처 설치. 그 과제가 너무 엄정하다 보니까요. 그런 가족의 여러 의혹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후보자 스스로는 이미 역량은 검증되었고, 임무와 사명을 완수해야 하기 때문에 꼭 해야 하는 임명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이동형> 여론조사를 보면 많이 따라 올라오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아직도 조국 장관 반대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내 되는 분이 기소가 된 상황이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렇게 하다가 총선에도 아마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민주당 입장으로는. 그런 지적도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표창원> 네, 지금도 많이 여론조사에서 부정적인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총선에서, 물론 정당은 당연히 승리를 목표로 하기는 하지만, 저희들은 여당이고, 맡은 바 임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가장 큰 게 사법개혁이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국민께, 또 오해도 많이 풀어드리고, 양해도 많이 구하고, 그리고 조국 법무부 장관이 일을 잘한다, 실제로 사법개혁을 해낸다는 것을 보여드림으로써 다시 지지율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초리를 주신다면 맞을 것이고요. 지지율 때문에 해야 할 일을 바꾸거나 혹은 하지 않는, 그러한 일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 이동형> 해야 할 일이다. 오늘 대통령도 조국 장관을 임명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검찰 개혁, 그게 해야 할 일.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표창원> 네, 검찰 개혁뿐만 아니라 공수처 설치도 그 일환이기는 하겠죠? 그리고 법무부가 국민들, 특히 약자, 범죄 피해자라든지, 또는 청소년 범죄 재발 방지라든지, 정말 해야 할 일이 많은데, 그동안 너무 검찰 문제에만 집중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해야 할 많은 일들을 수행한다는 것.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검찰 수사가, 조국 후보자 가족과 관련해서, 여야가 청문회 합의한 날, 이례적으로 압수수색. 기자간담회 한 날, 또 대대적인 압수수색. 또 청문회 끝나는 그 시간에 맞춰서 기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반복해서 되풀이됐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도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는데, 지금 이해찬 대표의 불쾌감처럼 의원님도 같은 생각이신 거죠? 정치하고 있다. 그런 생각 드십니까?

◆ 표창원> 저는 조금 결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수사를 해오던 사람이다 보니까 검찰이 가지고 있는 복잡한 정서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돼요. 그리고 어쨌든 한 시대를 넘어서서 다음 시대로 넘어가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검찰 중심의 수사 제도였고, 검찰 중심의 사법제도였는데, 이것을 검찰개혁을 기초로 해서 완전히 다른, 더 공정하고, 개혁된 사법제도로 나아간다는 그 전환점에 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변화를 주창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쨌든 최대한의 검증을 하겠다. 그리고 주변에서 조그마한 문제라도 있으면 이것을 엄중하게 수사하겠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비판하고, 고치겠다, 개혁하겠다, 적폐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그에 대한, 어떻게 본다면 기득권이죠. 사법 기득권인 검찰이 가만히 있는 것도 사실 정상은 아니겠죠. 이런 홍역, 어떻게 본다면, 힘들고 아프기는 하지만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도 생각이 되고요. 다만 없는 죄를 만들지는 말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절차에 있어서도 어떤 절차상의 흠결의 정도를 벗어나는 그런 너무 극단적인 이례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 이동형> 임명권에 대한 도전이다, 청와대에 항거하는 거다, 이런 주장도 일각에는 있지 않습니까?

◆ 표창원> 네, 정치적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고요. 워낙 이례적이고 하니까요. 그런데 저는 사실 아직까지 정치인이기보다는 뭐랄까요. 수사 분야에 조금 더 가까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정치 속으로 사법이나 수사가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것을 경계해야 하고요. 반대로 정치가 수사·사법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경계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례적인 상황이다 보니 그런 거친 표현들도 나오고, 말들도 나오고요. 그런 부분들을 국민께 양해를 구하고 싶고요. 이 모든 과정들을 거쳐서 안정화 거치고 나서 어떻게 보면 꼭 필요했던 과정이었구나. 그리고 이제는 대한민국도 법무부 장관 가족도 검찰이 전혀 구애 받음 없이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는구나. 대통령의 가족도 마찬가지고. 그런 만큼 과거보다 공정한 세상이 되었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조국이 아니었어도 검찰이 이렇게 움직였을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 표창원> 그렇지는 않죠. 조국이니까 그렇고, 제가 여러 차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검찰은 초기부터 조국은 절대로 안 돼, 이런 정서가 있었고요.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들었고요. 그런데 그런 검찰의 반응도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다고 본다는 거죠. 그만큼 검찰 입장에서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하는 게 있고, 또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들인 검찰이 사회 정의를 그래도 헌신하고, 고생해서 지켜오고 있는데, 이런 저런 몇 가지 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를 개혁의 대상이다, 또는 악한 존재로 본다? 이것도 검찰은 조금 견뎌내기 힘든 시각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국 후보자가 들어올 경우 검찰에 대해서 칼을 들이대고, 개혁을 할 것이고, 힘을 뺄 것이고, 그것은 옳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런 반응은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검찰이 조국은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들이 개혁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런 겁니까?

◆ 표창원> 그렇죠. 왜 그래야만 하느냐는 반응들이 계속 나왔었죠. 물론 우병우라든지, 김기춘, 그동안의 떡값 검사, 스폰서 검사, 이런 사례들도 있었고, 김학의 사건. 이어져왔지만, 그건 검찰 내의 분위기로는 일부의 특수한 경우이지 않느냐. 대다수의 검사들은 헌신·봉사해왔고, 그래도 검찰이 굳건히 지키니까 대한민국이 이 정도로 버텨 나간다. 그런 정서가 검찰 내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완전히 무시할 수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이나 다수의 정치권의 시각이나 제도상의 개혁이 있어야 한다. 검찰이 다들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검찰에 집중되어 있는 이러한 수사·사법 제도로는 사실 재벌 권력이나 정치권력의 비호, 그들과 야합, 결탁, 또 대형 로펌 김앤장 등 그와 전·현직 검사들의 유착에 대한 의심, 법적 카르텔, 이런 부분들은 개혁해내야만 한다는 시대적 과제는 분명하고요. 그 사이에서 나타나는 충돌은 이번에 이런 조국 가족에 대한, 이례적이죠. 공직 후보자라는 이유만으로 검사 21명을 포함해서 매머드 급 수사진이 투입되고, 거쳐 간 모든 곳. 고등학생의 생활기록부, 자소서 내용, 하나하나를 전부 수사로 압수수색으로 검증하는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잘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검찰로서는 모든 총력을 다 기울여서 그런 검찰을 개혁하고, 개혁 대상으로 보는 시선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것이고, 그런 정도는 개혁하겠다는 측에서는 감수해야 한다는 겁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의원님도 수사를 해보셨으니까.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소환조사 없이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거든요? 이 건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이례적이다, 혹은 이럴 수 있다, 양론이 있던데요?

◆ 표창원> 대단히 이례적이면서 법적으로 하자는 없죠. 통상의 경우로 보면, 물론 공소시효가 도가 됨을 알면서 가만히 있는 것은 직무유기가 될 테고요. 다만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그 시점, 시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의자 측의 입장, 피의자 측의 반대 증거, 피의자 측의 그러한 변소, 이런 것들을 들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있었거든요.

◇ 이동형> 사문서 위조 행사 혐의도 또 나중에 적용하면 되니까.

◆ 표창원>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너무 국회에서 인사청문회와 조금 조응하는 모습들이, 앞서 말씀 주셨지만, 어떻게 본다면 제가 읽은 사인은 뭐냐면, 초기부터 검찰에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할 테니 차라리 이쯤에서 그만 두시오, 이런 사인이 있었거든요. 시간을 끌면 끌수록 더 추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수사하면, 먼지 털 듯이 털면 다 털리니까. 거기에 굴복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검찰에서야 어쩔 수 없는 기소라고 말씀하시지만, 이례적인 것은 분명하고, 조국의 가족이 아니라면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은 또 분명한 거죠.

◇ 이동형> 네. 오늘 대통령이 조국 장관을 임명하면서 국민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의혹만으로 임명이 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제 생각에도 조국 후보자가 장관을 하는 게 아니고, 조국 본인이 장관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국민 정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만일 정경심 교수에게 위법행위가 드러난다. 그 이후에도 장관직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이런 회의적인 반응도 있어서요.

◆ 표창원> 과거에 이례적이지 않은, 일반적인 후보자의 가족에서 이런 문제가 드러났다고 하면 아마 도의적 책임을 지면서 사퇴하는 것이 일상 예였겠죠. 그런데 이번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전면전이 선포된 상태에서 시작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검찰, 그다음에 법적 기득권 세력 등은 조국은 절대로 안 돼, 라는 것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모든 총력을 다 기울여서 언론에서 공세, 압수수색 등 수사 공세, 정치 공세, 이렇게 해서 주변 가족들 모두를 탈탈 털었죠, 쉽게 말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온 많은 의혹들 때문에 그만둔다면, 언제든지 반대파에서 마음먹고 공격하고, 저 사람 안 돼, 라고 하면 그러면 임명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반대편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무난한 사람, 개혁 의지가 없는 사람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면 일상적인 그냥 관리형 정부라면야 그게 나을지도 모르겠지만, 지금은 촛불 시민들의 엄중한 명령을 받고 탄생한 정부고, 개혁을 해내야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개혁을 반대하고, 또 그런 개혁에 상징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제기한 문제들, 그것들 때문에 임명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특히 후보자 본인에게 해당되는 의혹 사항은 전혀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 이동형> 그런데 어쨌든 지금 우여곡절 끝에 임명이 됐는데, 지금 야당이 굉장히 강력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장관 해임건의안을 내겠다, 벌써부터. 임명된 지 하루도 안 됐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동안 국회가 파국 운행되면서 일을 못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받았는데, 이렇게 되면 또 국회가 제대로 안 열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할 일은 태산 같은데.

◆ 표창원>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나경원 원내대표나 오신환 원내대표나 하신 말씀을 보면 국회 안에서, 국회의 일정을 소화해내면서 투쟁하겠다, 이런 말씀이시니까요. 그러니까 해임건의안도 국회 내의 하나의 정치행위이고요. 헌법상 보장된 것이고요. 그래서 과연 야당 의원들이 어떻게 숫자가 과반수가 나오는지, 여기에 따라 달라질 테니까요. 그것은 얼마든지 보장된 부분이고, 국회 일정은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 이동형> 네, 마지막으로요. 여당 일각에서 장제원 의원 아들 문제 때문에 장제원 의원이 책임져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 표창원> 동의하지 않고요. 조국 후보자가 가족 때문에 책임져서는 안 되듯이, 공직에 대한 지장을 받아서는 안 되듯이, 장제원 의원 역시 아들의 문제는 아들이 책임져야 할 것 같고요. 다만 아버지의 힘과 영향력이 발휘되어서 수사나 처벌에 다른 부분과 차별되는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그건 안 되겠죠. 아버지가 그 아들의 행위 때문에 정치적 책임을 진다? 저는 반대합니다.

◇ 이동형> 연좌제가 없어진지 오래니까요.

◆ 표창원> 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오늘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표창원> 네, 고맙습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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