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진솔한 사과' 보다 '檢 개혁'..확고했던 조국 임명 의지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며 발표한 대국민 메시지는 '진솔한 사과' 보다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설파하는 데 힘을 줬다. 주말부터 2박3일 동안 고뇌를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대국민 메시지엔 '고뇌' 대신 강한 개혁 의지를 담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조 장관 등 장관급 인사 7명에게 임명장을 준 후 직접 마이크를 잡았다. 조 장관 문제는 지난 한 달 동안 한국 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이슈였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직접 조 장관의 임명과 관련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일각에서는 2030 세대에 대한 위로의 말을 기대했지만 이 부분은 "무거운 마음"이라고 하는 원론적 수준에서 그쳤다. 청년들은 조 장관 딸의 입시 문제, 조 장관의 표리부동한 태도에 대해 분노해왔다.
문 대통령의 관련 언급은 지난 1일 아세안 3개국 순방 출발에 앞서 "대입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조 장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제도의 문제라는 것이다. 당연히 해당 이슈와 관련한 진솔한 사과도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자찬하면서 "그러나 국민의 요구는 그에서 더 나아가 제도에 내재된 불공정과 특권적 요소까지 없애 달라는 것이었다. 국민을 좌절시키는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이 되는 제도까지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청년들의 상실감을 '교육 제도에 대한' 불만 정도로 간주하는 선에서 그쳤다.
조 장관 본인의 자질이나 도덕성 등은 고뇌의 대상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했다. 이 부분 역시 그동안 해왔던 말들의 반복 수준이었다. 문 대통령은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 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청와대가 "본인에 대한 문제가 없다"고 해 온 것과 맞닿아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문 대통령은 이날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 청문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좋은 인재 발탁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며 또다시 국회를 비판했다. 조 장관 본인의 문제 보다 국회에 문제가 더 크다고 꼬집은 것이다.
최근 고뇌의 초점이 '검찰개혁'에 있었음을 분명히 했다. 대선후보 시절 "참여정부 시절 검찰개혁을 강제적으로 시행했어야 한다"며 "정권을 잡으면 임기 초부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의지를 보였던 문 대통령이다. 정권 출범 3년차를 맞아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검찰개혁의 염원을 이룰 수 없다는 판단이 깔렸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이 권력기관 개혁의 최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역임하며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해온 이력을 언급하면서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 그 의지가 좌초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 제도적으로 완성해야 한다"고 힘을 줬다.
조 장관 선임 건에 있어서 이런 '대의'가 최우선이라는 뜻이다. 조 장관의 가족들이 각종 의혹으로 검찰 수사 대상이 되는 상황, 이에 따라 여론이 찬-반으로 나뉘어 국론분열이 이뤄지는 상황도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꺾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불구속 기소함에 따라 조 장관의 정상적인 직무수행 여부에 의문부호가 달리는 점에 대해서는 "검찰은 검찰이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할 일을 해나가면 된다"고 일축했다.
이같이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 입장이 확고했던 만큼, 이날의 일정도 '정해진 절차'가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처음부터 '월요일 임명'을 염두에 뒀었다는 분석이다. 청와대는 전날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진행되는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를 취소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임명장 수여식과 문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 발표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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