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 의혹 받는 검찰의 조국 수사'..윤석열 입지 좁아지나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버리고 조국 법무부 장관을 선택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재가하면서 검찰 안팎에서는 이같은 평가가 나왔다.
조국 장관 관련 의혹들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 장관 임명 전까지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상황에서 의혹의 당사자인 조 장관에 대해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검찰 수사에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권력기관 개혁의 적임자로 조 장관의 임명이 필요했다는 점도 강조하면서 "그 의지가 좌초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사실상 검찰의 수사 배경이 검찰 개혁을 거부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봤다.
문 대통령은 검찰에 대해서는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을 통해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하게 보여줬다"고 평가하며 "검찰은 검찰이 해야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 "검찰은 검찰이 해야할 일을, 장관은 장관이 해야할 일을 해야"
법조계에서는 문 대통령이 조 장관에 대한 임명을 강행함으로써 조 장관을 겨냥했던 검찰 수사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대검찰청은 이날 조 장관 임명에 대한 공식 논평 없이 "수사는 법과 원칙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조 장관이 정식으로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고 문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불신을 드러낸만큼 검찰 수사 역시 동력을 얻기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내부에선 당장 정 교수의 소환 시기가 추석 이후로 미뤄질 것이란 말도 돌고 있다.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앞서 조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소환 조사 없이 전격 기소한 데 이어 이날 오전엔 조 장관 가족들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와 이 펀드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었다.
정 교수 역시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왔으나 검찰이 사문서위조나 증거인멸 등의 혐의만으론 정 교수를 부르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사문서위조나 지금까지 나온 증거인멸 정황 등으로는 정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장관 배우자에 대한 소환조사를 여러 번 실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으니 범죄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 놓은 후에야 소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사모펀드 투자 의혹 집중…조국 배우자 소환 늦춰질 것이란 관측도
검찰은 향후 사모펀드 투자 의혹을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우선적으로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 등에서는 조 장관 5촌 조카가 펀드 운용사의 실질적 소유자인데다가 조 장관과 정 교수도 펀드 투자뿐 아니라 운용사 설립과 운영에 깊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검찰은 우선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블루코어밸류업 1호' 펀드의 실제 투자금액이 14억원에 불과한데도 투자약정금액을 100억원으로 신고하는 과정에서 정 교수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날 구속된 이상훈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대표에 적용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정 교수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 지 검토 중이다. 정 교수가 사실상 펀드 금액을 부풀린 공범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정 교수와 코링크PE 측은 "출자약정액에 법적 구속력이 없고 최초 출자 후 6개월 동안 출자요청이 없어서 출자이행의무가 모두 면제됐다"는 입장이지만 자본시장법에서는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경우 이면계약, 출자약정액의 허위 신고 등을 모두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최대 징역 1~2년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 펀드가 웰스씨앤티에 투자한 후 관급공사가 크게 늘어난 경위와 코링크PE 설립 및 운영에 조 장관 부부가 관여했는지 등도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 5촌조카 조모씨에 대한 수사가 필수지만 조씨는 현재 해외로 도피한 후 귀국하지 않고 있어 수사 진전이 쉽지 않은 상태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정면충돌 가능성
청와대와 여권을 향해 "수사 개입을 멈추라"며 맞섰던 윤 총장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와 여권에서는 이번 검찰 수사를 조 장관을 낙마시키기 위한 윤 총장의 하명 수사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이 임명되기 직전인 이날 오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스스로 '조국 후보자를 낙마시켜야 된다'는 뜻의 말을 했다고 들었다"며 윤 총장을 겨냥한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이 그동안 "법무부 장관이라도 수사한다"고 확고한 수사 의지를 나타냈지만 문 대통령이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직접 두둔하고 나선 조 장관을 수사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가 됐다. 윤 총장이 문 대통령에게 맞서는 그림이 되기 때문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윤 총장에 대해 대통령이 인사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 상태다. 윤 총장이 청와대의 뜻을 거스르고 제멋대로 수사의 칼을 휘두르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조 장관이 인사와 예산 등에 대한 권한을 동원해 윤 총장의 손과 발을 묶어놓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수사팀 교체나 수사지휘권 발동 등으로 수사를 무력화시킬 수도 있다.
한편, 국회 패스트트랙 관련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에 대해 조속히 강도 높은 수사에 나서라는 압박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날 영등포경찰서가 수사해왔던 패스트트랙 관련 국회의원 수사 건을 일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수사를 거부하면서 체포영장 발부 필요성까지 언급되는 상황에서 검찰 수사가 자칫 미진한 것으로 비치면 윤 총장에 대한 공격이 더욱 거세질 것이란 얘기다.
한 부장검사는 "청와대와 윤 총장이 정면으로 부딪친 후 피의사실 유포 프레임으로 검찰 입을 틀어막으려 시도한 데 이어 윤 총장의 개인적인 의혹을 제기하는 여론전이 시작되지 않았느냐"며 "법무부 장관을 수사하겠다는 윤 총장의 의지가 관철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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