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 "피의사실 공표 그만하라"..퇴임식 쓴소리

"피의사실공표, 포토라인, 심야조사 개선"
검찰에는 "공정한 공소권 행사해야" 주문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조국 후보자 관련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09.05.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김재환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9일 임기를 마무리하며 "수사 과정에서의 피의사실 공표, 포토라인 설정, 심야조사는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지하 대강당에서 이임식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먼저 박 장관은 "지난 2년여 기간 동안 법무행정의 책임자로서 법무·검찰 개혁을 실현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면서 "성과는 있었으나 검찰개혁이라는 목표는 아직 미완으로 남아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취임 당시 이 자리에서 법무부의 존재 근거인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법무·검찰의 변화를 당부했다"라며 "무엇보다 새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권력기관 개혁의 토대를 굳건히 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러한 목표에 따라 개혁을 추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위한 법무부안,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 마련, 법무부 탈검찰화 추진 등의 결과물을 냈다고 언급했다.

다만 수사과정에서 되풀이되는 관행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피의사실 공표, 포토라인 설정, 심야조사 등의 문제점은 인권의 관점에서 하루 속히 개선돼야 할 대표적인 예"라며 "사건 관계인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기존의 관행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도나 직무 수행의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국민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를 느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박 장관은 재임 기간 중 과거 검찰의 권한 남용 사례를 반성했다는 사실을 언급한 뒤, 법무·검찰은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설명했다.

그는 "검찰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공정한 공소권 행사기관으로 재정립돼야 한다"라며 "수사권과 공소권의 중첩은 무리한 기소를 심리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위험한 제도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했다.

박 장관은 "맡은 바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면서 "법 집행은 불편부당함과 함께 균형감과 형평성이 유지돼야 함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박 장관의 이임식에는 김오수(56·사법연수원 20기)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강남일(50·23기) 대검찰청 차장, 박균택(53·21기) 법무연수원장, 김영대(56·22기) 서울고검장, 김우현(52·22기) 수원고검장, 배성범(57·23기)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참석했다.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의 취임식은 이날 오후 4시30분 정부과천청사 7층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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