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체육 병역특례 '존치'..'이강인·BTS' 확대적용은 없을듯

입력 2019. 9. 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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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에 휩싸여온 병역특례제도에 대한 정부의 제도 개선 논의가 예술·체육요원은 '현행 틀 유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이공계 요원은 '일부 축소'로 가닥이 잡혔다.

그러나 특례요원 편입기준을 놓고 형평성·공정성 논란이 반복돼왔고, 특히 지난해 말 축구선수 장현수 등의 봉사활동 서류 조작사건이 불거지면서 정부는 올해 초 병역특례TF를 구성해 제도 폐지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개선책을 논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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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특례는 '일부 축소' 가닥..'한일경제전쟁' 대응상황 고려 관측
병역특례TF, 이르면 이달 결과발표..'공정성·복무관리' 강화 초점
병역특례 제도 (PG)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에 휩싸여온 병역특례제도에 대한 정부의 제도 개선 논의가 예술·체육요원은 '현행 틀 유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이공계 요원은 '일부 축소'로 가닥이 잡혔다.

8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병무청·문화체육관광부로 구성된 병역특례 관련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개선안을 놓고 막바지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큰 방향은 정리가 됐고, 약간의 이견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예술·체육요원 특례제도는 큰 틀에서는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은 예술·체육요원(보충역)으로 편입된다.

이들은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자신의 특기 분야에서 계속 활동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병역면제 혜택을 누리게 된다.

그러나 특례요원 편입기준을 놓고 형평성·공정성 논란이 반복돼왔고, 특히 지난해 말 축구선수 장현수 등의 봉사활동 서류 조작사건이 불거지면서 정부는 올해 초 병역특례TF를 구성해 제도 폐지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개선책을 논의해왔다.

[그래픽] 예술ㆍ체육 특기자 병역 특례 혜택 현황

병역특례TF 내에서는 예술·체육요원은 1년에 30∼40명으로 병역자원 확보 차원에서 큰 의미가 없는 만큼, 국민적 사기 등을 고려할 때 제도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병역특례 TF는 제도의 틀은 유지하는 대신 '편입과정 공정성 강화', '편법 등 부당한 개입 여지 없애기', '특례요원 복무관리 강화' 등 세 가지 방향에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

병무당국은 이와 관련, 지난 6월 지방병무청마다 예술·체육요원의 복무 실태를 조사하는 전담 직원을 두는 내용 등이 포함된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를 확대하는 방안은 사실상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현행 병역특례 규정을 놓고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순수예술 성적만 고려해 병역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일각에서는 이강인 등 지난 6월 20세 이하(U-20) 축구 월드컵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친 선수들이나 월드스타 반열에 오른 그룹 방탄소년단(BTS)에게도 병역면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여론이 일기도 했다.

혈소판 칩 사진 [기초과학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제도 확대는 국회가 논의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연간 2천500명 규모인 이공계 병역특례(전문연구요원제도) 축소 역시 제한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병역특례TF는 당초 전문연구요원 수를 상당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최근 들어 정부 안팎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 등 경제보복에 대응해 핵심기술개발에 전력투구해야 하는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과학기술계는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오히려 전문연구요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만큼, 편입 인원 '일부 축소' 방안에 대해서도 반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병역특례TF는 이르면 이달 중 종합적인 개선책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js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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