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체육 병역특례 '존치'..'이강인·BTS' 확대적용은 없을듯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에 휩싸여온 병역특례제도에 대한 정부의 제도 개선 논의가 예술·체육요원은 '현행 틀 유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이공계 요원은 '일부 축소'로 가닥이 잡혔다.
그러나 특례요원 편입기준을 놓고 형평성·공정성 논란이 반복돼왔고, 특히 지난해 말 축구선수 장현수 등의 봉사활동 서류 조작사건이 불거지면서 정부는 올해 초 병역특례TF를 구성해 제도 폐지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개선책을 논의해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병역특례TF, 이르면 이달 결과발표..'공정성·복무관리' 강화 초점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에 휩싸여온 병역특례제도에 대한 정부의 제도 개선 논의가 예술·체육요원은 '현행 틀 유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이공계 요원은 '일부 축소'로 가닥이 잡혔다.
8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병무청·문화체육관광부로 구성된 병역특례 관련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개선안을 놓고 막바지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큰 방향은 정리가 됐고, 약간의 이견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예술·체육요원 특례제도는 큰 틀에서는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은 예술·체육요원(보충역)으로 편입된다.
이들은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자신의 특기 분야에서 계속 활동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병역면제 혜택을 누리게 된다.
그러나 특례요원 편입기준을 놓고 형평성·공정성 논란이 반복돼왔고, 특히 지난해 말 축구선수 장현수 등의 봉사활동 서류 조작사건이 불거지면서 정부는 올해 초 병역특례TF를 구성해 제도 폐지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개선책을 논의해왔다.
병역특례TF 내에서는 예술·체육요원은 1년에 30∼40명으로 병역자원 확보 차원에서 큰 의미가 없는 만큼, 국민적 사기 등을 고려할 때 제도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병역특례 TF는 제도의 틀은 유지하는 대신 '편입과정 공정성 강화', '편법 등 부당한 개입 여지 없애기', '특례요원 복무관리 강화' 등 세 가지 방향에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
병무당국은 이와 관련, 지난 6월 지방병무청마다 예술·체육요원의 복무 실태를 조사하는 전담 직원을 두는 내용 등이 포함된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를 확대하는 방안은 사실상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현행 병역특례 규정을 놓고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순수예술 성적만 고려해 병역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일각에서는 이강인 등 지난 6월 20세 이하(U-20) 축구 월드컵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친 선수들이나 월드스타 반열에 오른 그룹 방탄소년단(BTS)에게도 병역면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여론이 일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제도 확대는 국회가 논의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연간 2천500명 규모인 이공계 병역특례(전문연구요원제도) 축소 역시 제한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병역특례TF는 당초 전문연구요원 수를 상당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최근 들어 정부 안팎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 등 경제보복에 대응해 핵심기술개발에 전력투구해야 하는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과학기술계는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오히려 전문연구요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만큼, 편입 인원 '일부 축소' 방안에 대해서도 반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병역특례TF는 이르면 이달 중 종합적인 개선책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jslee@yna.co.kr
- ☞ 장제원 아들 음주운전 사고…'운전자 바꿔치기' 시도 정황
- ☞ 조국 딸, 경찰 신변보호받는다…"신변 위협 느껴"
- ☞ 태풍 '링링'에 버스 몰던 30대 운전기사 참변
- ☞ '기밀누설 윤석열 처벌해야' 靑 청원 참여 20만명 넘어
- ☞ 내한공연 英밴드 '더1975', 태극기 밟은 사진 논란
- ☞ "고대생이 동양대 표창 뭐가 필요"…논란 일자 급해명
- ☞ 음주운전 아들 차에 마중 나왔던 어머니 치여 숨져
- ☞ 인도 74세 할머니 쌍둥이 출산…병원 측 "세계 기록"
- ☞ 한밤중 갑자기 다리에 쥐가…'야간 다리 경련'
- ☞ 이해인 우승 쾌거, 한국 피겨 르네상스 열리나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강남 한복판서 또 '이별통보' 연인 살해…시민 불안감 | 연합뉴스
- 세상 등지게 만든 전세사기…"저도 잘 살고 싶었습니다" | 연합뉴스
- 대전 동구 맹견 탈출 재난문자 해프닝…3마리 탈출했다 포획(종합2보) | 연합뉴스
- '비계 삼겹살' 뭇매에 제주 음식점들 품질개선 팔 걷어붙여 | 연합뉴스
- 트럼프 면전서 거침없는 속사포 '폭로'…"외설적 내용도 난무" | 연합뉴스
- "술마시며 바둑, 깨 보니 죽어있어" 2심서도 징역20년 구형 | 연합뉴스
- 이재명 '檢 장시호 회유의혹 녹취' 거론하며 "형사처벌할 중범죄" | 연합뉴스
- '상수' 생일상 받은 보은 104세 할머니 "아직 견딜만해" | 연합뉴스
- "명품 시계 사업에 투자해"…29억원 받아 챙긴 40대 구속송치 | 연합뉴스
- 검찰, '10대 트로트 가수 오유진 스토킹' 60대 집유 선고에 항소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