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생활기록부 유출 누가했나?

[the300]교육부 "본인과 수사당국이 발급"-박주민 "본인이 주광덕 줬겠나"

김해영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사진=더리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가 유출된 배경에 수사당국이 있을 가능성을 의심했다.

박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의 고교시절 학생기록부가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전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에서 조승래 민주당 의원이 박백범 교육부 차관에게 질의한 내용을 공개했다.

공개된 질의내용에 따르면 조 의원은 박 차관에게 "교육정보시스템에서 학생기록부를 받아간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물었다. 박 차관은 "최근에 발부한 것은 (조 후보자 딸) 본인과 수사기관에 2건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조 후보자 딸) 본인이 주광덕 의원에게 주었을까? 아닐 것이다"라며 "그럼 누가?"라며 수사당국이 유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뉘앙스를 남겼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날 예결위 회의 도중 공익제보 내용이라며 조 후보자 딸의 고교 생활기록부 상 영어 관련 과목 성적을 공개했다.

주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의 영어 성적은 4∼8등급 수준"이라며 "조 후보자는 딸이 영어를 잘해 논문 제1저자가 될 수 있었고 고려대에 입학했다고 했지만 영어를 전혀 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승래 의원이 "생활기록부가 자료를 압수수색을 한 검찰에서 흘러나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서도 자체적으로 조사를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4일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 의원들이 생기부를 무차별적으로 공개했는데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학교 당국, 또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정보를 획득한 검찰관계자일 것"이라고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NEIS' 시스템에는 매우 많은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불법적으로 유출이 되면 안된다"며 "이 시스템을 구축할 때 개인정보를 관리할 수 있느냐 많은 우려가 있었는데, 학생 개인정보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가 흔들리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 딸은 3일 본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등 유출 경위를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교육청은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학생부를 제출하지 않는다. 학생부에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 요구해도 마찬가지다.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위해 후보자의 학생부를 제출해달라는 요구가 오더라도 본인동의 없이는 제공할 수 없다.

서울시교육청은 "심각한 문제로 판단하고 있다"며 학교생활기록부 유출 경위 파악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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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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