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널리즘토크쇼J] 의혹은 난무, 검증은 실종된 조국 후보자 보도

[정세진] 안녕하십니까? <저널리즘 토크쇼 J>입니다. 오늘 함께하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저널리즘 전문가죠. 정준희 교수입니다.

[정준희] 안녕하세요? 정준희입니다.

[정세진] 팟캐스트 황태자 최욱 씨입니다.

[최욱] 안녕하십니까? 실시간 검색어에서 조국을 밀어내는 이슈메이커 최욱입니다.

[정세진] 강유정 강남대 한영문화콘텐츠학과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강유정] 안녕하세요? 강유정입니다.

[정세진] 그리고 <저널리즘 토크쇼 J>의 최경영 기자도 함께합니다.

[최경영] 안녕하십니까? 최경영입니다.

[정세진] 최욱 씨가 실시간 검색어 1위. 처음 봤어요.

[최욱] 자주 그래요.

[정세진] 잠깐 있다가 내려오던데?

[최욱]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굉장히 뉴스가 많은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와중에도 조국 후보자를 제가 덮었다는 의혹이 제기될 정도로 제가 1위를 딱 점령했었죠.

[최경영] 왜 올라간 거예요?

[최욱] 대한민국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검색어에 오르는 사람은 저 하나입니다. 모 연예인이 결혼을 했는데 제가 소환되면서 검색어 1위를 점했죠.

[정세진] 굉장히 기분 좋으셨나 보네요? 1위에 올라서? 실시간 검색어?

[최욱] 제가 잘해서 오른 게 아니라서.

[정세진] 오늘 활약을 제대로 하시면 제대로 1위.

[최욱]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제대로 발언해 보겠습니다.

[정세진] 오늘 <저널리즘 토크쇼 J>에서는 조국 후보자 의혹과 관련 논란들, 언론 보도들 집중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KBS1TV, myK, pooq,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정세진] 지난달 29일부터 ‘8.9 개각’에 따른 8명의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국회인사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8.9 개각’의 최대 관심 인물은 법무부장관에 임명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었죠. 정치권에서는 개각 발표 이후 조국 후보자 본인과 가족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기다렸다는 듯이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청문회를 앞둔 지난 27일에는 최근 불거진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언론은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인사 검증 보도를 하고 있는지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최경영 기자, 먼저 이 정도의 정치적 공세, 의혹 제기, 언론 보도 예상을 하셨습니까?

[최경영]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왔죠. 그런데 조국 후보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SNS 스타고 화려한 외모, 언변 그다음에 학벌도 좋고요. 그래서 개혁적 성향이 굉장히 또 도드라지고 자신의 말을 계속 이제까지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언론에서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은 있긴 있습니다. 특히 민정수석으로 있다가 법무부 장관으로 바로 임명되는 형식이기 때문에 언론에서 가장 주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과한 측면, 내용적으로도 양적으로도 과한 측면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준희] 대통령이 추진하고자 하는 개혁에 상당히 상징적인 인물이다, 일종의 전위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심지어는 이제 대중적인 인기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는 총선이나 아니면 대선이나 이런 식의 것에서 실제로 정치인으로 데뷔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그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전적으로 좀 걸러내고자 하는 그런 식의 욕망들이 많이 투여가 돼 있다고 보고. 특히나 이게 정당, 반대당에 있어서는 당연히 그렇게 타깃을 잡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죠. 분산되는 것에 비해서는. 언론의 입장에서는 이 중에 이른바 누가 장사가 되는 인물인지. 논란이 된다는 게 바로 장사가 되는 거니까. 잘 모를 상황이었는데 하나로 집중이 되니까 마침 언론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소재죠. 그래서 반대 당파와 언론 모두가 사실 굉장히 먹음직스러운 그런 재료로써 부상하게 됐다는 게 현 국면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 거 같습니다.

[최욱] 만약에 이 방송을 기자들이 본다면 의혹이 많은 걸 어떻게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을까요?

[정준희] 그 부분은 변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욱] 그렇습니까?

[정준희] 이것은 목적의식적으로 타깃을 잡아서 정보를 생산한 케이스죠. 그러면 다른 분들은 그만한 의혹이나 그만한 문제 제기의 거리가 없을까? 당연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만 뉴스 가치가 없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왜? 몰려가고 있으니까.

[정세진]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언론 보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먼저 주요 언론에서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의혹을 제기한 부분들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5일 서울경제가 ‘단독’ 타이틀을 걸고 <조국, 민정시절 사모펀드에 75억 투자약정> 기사를 냈습니다. 이후 조 후보자 부부가 편법 증여 목적으로 사모펀드를 이용했다는 의혹 보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또 조 후보자 동생 부부의 채무 변제 목적의 위장 이혼 의혹도 불거졌는데요. 부친의 웅동학원에 대한 동생의 양수금 소송이 채무 변제를 위한 허위 소송이었다는 의혹들이 동시다발로 제기됐습니다. 가장 여론의 관심이 쏠린 것은 조 후보자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의전원 장학금 특혜 의혹에서 시작된 입시 특혜 의혹 관련된 기사였는데요. 한국일보가 단독으로 <조국 딸, 두번 낙제하고도 의전원 장학금 받았다> 동아일보 8월 20일에 <고교때 2주 인턴 조국 딸,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라는 기사를 내면서 언론들은 ‘조로남불’, ‘조국캐슬’ 등의 표현을 쓰면서 현재 제기된 의혹들을 사실처럼 단정지어서 보도를 했습니다.

[강유정] 제가 보기에는 일종의 ‘선택적 정의’라는 부분이 작동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령 매일경제 8월 22일 <조국캐슬·無法(무법)장관·조적조·조로남불… 조국發(발) 신조어 정치권 유행>이라는 이 기사의 이 제목은 무엇을 위한, 이를테면 이게 권력 감시를 위한 사실 제공인지 아니면 ‘조국캐슬’, ‘무법장관’ 이런 유행어들을 오히려 굉장히 유포하기 위한, 화제를 끌기 위해서. 저는 일단 의도는 차치하고서라도 이런 선정적인 제목이 클릭 수를 유도하고 많은 사람에게 화제가 되니까 그렇게 된 건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권력 감시라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정의라는 개념을 좀 자조적으로, 자의적으로 쓰고 있는 기사만 있는 건 아닌지. 저는 좀 의구심이 듭니다.

[최경영] 검증이라는 그 말 자체를 잘 이해를 못하는 거 같아요. 검증은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만 베리파이(verify)라고 하는 거거든요. 베리파이는 어원을, 라틴어 어원을 따라가다보면 베리타스(veritas: 진리)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결국 진실을 밝히는 작업, 증명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의혹을 던지는 게 아니고 그걸 스스로 큰 그림의 진실을 독자와 시청자들에게 보여주는 작업이 검증 작업이에요. 그게 탐사 보도의 1차적인 작업이거든요. 기본적인 작업이고. 그런데 의혹을 던져버리고 ‘나는 몰라라’ 하는 거는 일종의 스캔들 보도 같은 것이죠. 이거는 전형적으로 조국 후보도 아니고 조국 후보 가족들의 추문 따라잡기 보도가 대부분을 이뤘다는 점에서 인사 검증 보도라고 보기는 힘들다. 그렇게 정의하기도 힘들다는 것이죠.

[최욱]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조국 후보자 관련해서 보도가 나오는 건 법무부 장관에 적합한 인물인지 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단 기사량이 너무 많고 위법성의 문제와 가치 판단의 문제와 정서의 문제가 다 혼재돼 있으니까 제가 판단하기가 너무 까다롭고 어렵더라고요.

[정준희] 비유하자면 시험할 때 질문을 던지는 거잖아요. 어려운 질문들을 쭉 마련해서 기존 시범 범위가 있겠죠. 예를 들면 공직자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준이 있으니까 그 시험지 안에서 문제시 될 만한 질문들을 던지면 그 질문들에 대해서 사실은 답을 하는 기회가 바로 청문회라는 기회인데 이게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답도 하기 어려운 조건이에요. 그럼 질문을 딱 던졌는데 거기에 대한 답들을 사실은 후보자뿐만 아니라 언론도 사실은 서로 간에 체크를 하면서 내줘야 하는데 답들을 낼 생각을 안 하고 질문만 던지기 경쟁을 해요. 그리고 질문에 대해 답이 사실 일부 나온 것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이 질문들은 사라져야 마땅해요. 이건 해결된 것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질문들이 만약에 타당한 질문인지 검증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언론의 태도, 정치권의 태도라고 하는 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왔으면 “그건 됐고 이건 어떻게 답할래?” 라는 식으로 가고 있고 심지어는 “그건 됐고”도 아니에요. 여전히 질문에 대한 답이 있는 것조차도 답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의혹들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 뒤에 남는 결과라고 하는 건 불쾌감이 남아요. 사실은 수용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의혹에 대한 답이 기억에 남는 것이 아니라 의혹이 많이 던져진 불쾌감이 기억에 남고 불쾌감은 부정적 태도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부정적 태도를 양산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인사 검증 보도라는, 소위, 과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정세진] 그래서 최욱 씨가 마음이 이렇게 항상 불편하고.

[최욱] 힘들어요.

[정준희] 그렇죠. 내 일이 아닌데도 불편하죠.

[최욱] 저는 지금 이 자리도 너무 힘든 게 뭐냐 하면 이 방송을 누군가가 보고 “쟤네들 조국 편 드는 거 아니냐” 또는 “조국 저격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어차피 자기 앉은 자리에서 보는 풍경이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너무 걱정됩니다, 저는.

[정준희] 그러니까 의혹을 다른 언론사가 던지면 그 의혹을 더 키우는 방식으로 왜 언론사들은 행동할까라는 합당한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거든요. 그게 쉬워서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마련하는 건 두 가지 부담이 생깁니다. 하나는 사실 검증에 책임이 생기고요. 사실이 검증됐을 때 어? 의혹이 해소되는 답이 나왔다? 그럼 뭐예요? 정치적으로 “쟤는 편드네”라는 식으로 낙인이 찍힐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그 낙인을 회피하는 방법은 다른 의혹을 자기들이 새로 던지거나 의혹을 키우거나 하는 방식으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마침 언론이 현 집권 세력에 대해서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일종의 알리바이를 만드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방법이거든요. 즉 책임도 회피하고 언론의 독립성이라는, 비판성이라는 알리바이도 만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검증이라는 이름 하에 남의 질문에 답을 스스로 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행동하는 게 나오는 거죠.

[정세진] 국민들만 힘들죠. 조 후보자에 쏠린 언론의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저널리즘 토크쇼 J >취재진이 현장을 가서 직접 또 취재를 해봤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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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건물 관리자] (취재진이) 하도 많이 오니까. 그전에는 이 포토라인을 안 쳤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너무 심해가지고 이걸 아예 쳐버렸다고.

[김빛이라 기자] (이전에) 박상기 장관 (인사청문회) 하거나 이럴 때는 저렇게 (안 했죠)?

[OOO 기자] 안 했죠. 청문회 과정이 있으니까, 사실 이런 과정이 필요 없는 건데 저희는 이제 너무 소모적이라고 느껴가지고. 어차피 말하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나가는 거, 들어가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니까.

[김빛이라 기자] 기자들 이렇게 많이 보신 적 있으세요?

[건물 관리자] 없어요. (기자들이) 이렇게 많아 보기는 처음이에요. 제가 여기서 이제 한 15년 이상 근무를 했는데 장관들 이렇게 교체할 때마다 법무부 장관은 거의 여기서 (청문회 준비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시끄러운 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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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진] 지난달 26일에 취재진들이 조 후보자를 취재하는 그 현장을 저희가 담아봤습니다. 예전에 버닝썬 사건 때 저희가 취재현장 나가 봐서 그때도 굉장히 너무나 많은 인원이 있어서 그때와 좀 비슷한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최욱 씨도 관련해서 집 앞에서 촬영한 기사 같은 것도 많이 봤죠?

[최욱] 주차한 것도 속보로 나오는 상황이고요.

[정세진] 주차를 조국 후보자가 하는걸요?

[최욱] 차가 들어왔다, 그런 것들이 지금 속보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정준희] 사실은 이런 식의 과정을 거쳐서 새로 얻는 정보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기껏해야 잠깐 코멘트 따고 이런 건데 그 짧은 시간 동안 어떻게 장관 후보자로부터 의혹이 해명되거나 이럴 수 있는 코멘트를 딸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정보 욕구가 아니거든요. 그럼 남는 욕구는 뭘까? 사진과 분위기 파악 욕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혹시라도 찔리면 분위기가 달라져 있겠지? 그 달라져 있는 분위기를 캐치할까, 그렇지 않을까? 이 정도에 굉장히 가깝고요. 여기서 얻어진 사진을 가지고 그럼 뭘 할까? 다른 의혹 던지기하고 연관시키는 방식을 쓸 거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게 드러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약간 곤혹스러워하는 사진 찍고 있고 저쪽에서 실제로 많이 의혹이 터진 것들하고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영상을 얻는 것 그리고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 외에 아무런 정보적 가치가 없는 그런 상태가 지금 무려 2주가 넘게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경영]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배경에는 또 다른 게 있는데 인사청문회요청안이 국회로 송달이 된 다음에 그 자료가 보통 한 2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자료는 사실은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권한이 있는 자만 열람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세진] 권한이 있는 사람만.

[최경영] 권한이 있는 자라는 것은 결국은 국회 청문위원들이거든요. 국회의원들, 그 당사자들만 볼 수 있는데 사실 저도 고백하지만 10여 년 전, 20년 전부터 그걸 그낭 다 봐왔어요. 국회 출입기자들도 그렇고 탐사보도 기자들도 그렇고. 어떻게든 보통 국회 인사청문요청안이 들어가는 그날 당일, 거의 모든 대부분의 기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상당수의 기자들에게 다 그게 들어가고요. 볼 수 있는 권한은 아무도 주지 않죠, 법적으로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그냥 기자들이 보고 조국 후보 자체에 관한,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자질을 검증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면 좋은데 기삿거리가 될 만한 조국 후보자의 가족들에 초점을 맞춰서 보도를 많이 해버리거든요. 다른 후보자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조국 후보자 같은 경우는 너무 과하게 그게 일어나버리다 보니까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지 아니면 그 딸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지 지금 가늠이 안 될 정도의 기사량이 딸에 집중되고 있단 말이죠.

[정준희] 이른바 언론 검증이라고 하는 건 비공식적인 과정이에요.

[강유정] 그렇죠.

[정준희] 공식적인 검증이 될 수 없어요. 왜? 공식적인 검증은 책임을 지는 검증이기 때문에. 그래서 들여다보면 안될 것들이죠. 원래 개인정보라고 하는건 들여다보면 안되는 겁니다. 심지어 국가조차도 들여다보면 안되는 거예요. 다만 그 사람이 국가의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국가가 그것을 들여다 볼 권리를 잠시 인정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언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걸 이용해서 이른바 도덕성 검증을 해요. 두 번째, 도덕성이 검증의 대상인가? 저는 솔직히 도덕성이 검증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저는 ‘위법성’ 검증이 일단 한 가지가 맞고 두 번째가 공직자로서의 ‘청렴성’ 검증이 되어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도덕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대단히 주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걸 도덕성 검증이라는 말로 모든 검증이 마치 타당한 검증인 양 만들어내는 것, 이것도 사실은 언론이 만들어낸 일종의 효과입니다, 환상이죠. 도덕성 검증이라고 하는 것과 정책 검증이 어쨌든 필요하니까 한번 해 본다고 치면 도덕성 검증이라는 게 왜 쉬우냐? 보편적인 감성에 소구하기 쉬워요. 누구나 다 주관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의혹만으로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 확인하고는 별로 무관하게. 세 번째로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 공격에 대단히 용이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십수 년간 벌어진 모든, 보수 정부건 그다음에 진보 정부건 간에 모든 공직자 검증에서 문제가 됐던 것들은 대부분 다 도덕성 검증이었어요. 도덕성 가지고 낙마했고 정책 가지고 낙마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 도덕성 가지고 수많은 기사들이 쏟아졌고 그걸 가지고 기간 동안 버틴 사람들은 통과하는 거고 못 버틴 사람들은 낙마하는 거였어요. 이게 이른바 언론, 비공식적 기구에 의한 도덕성 검증이라는 말로 당연시되는 것들을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는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세진] 진짜 그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러려니 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도 조국 후보자 관련 보도 모니터링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 내용을 짚어볼까요?

[정준희] 8월 9일에서 26일, 또는 25일로 정해서 그 기간 동안 기사를 수집을 했어요. 대상은 5대 일간지하고 TV채널입니다. 일단 5대 일간지의 경우에 8월 9일에서 8월 26일까지 조국 후보자 관련 보도가 568건인데요. 도덕성 관련 보도에 훨씬 더 많이 집중이 됐어요. 거기에 대한 의혹이 많아서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건 변명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정책 검증이라고 하는 것도 검증에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생산해내야 하는 기사에 해당하는 데 생산 안 했다고 하는 거고요. 방송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8월 9일에서 8월 25일 사이에 지상파 3사하고 종편 4사까지 포함했을 때 메인뉴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도된 양이 약 360건의 보도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전문성이나 정책 후보자 자질을 묻는 것들은 3건, 2건 이 정도 수준에 불과했고요. 전반적인 비율로 치면 10배 내지 20배 이상의 보도가 TV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른바 도덕성 검증 쪽에 기사량이 쏟아지는 그런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정세진] 조 후보자 논란에 방아쇠를 당긴 보도들 중에 딸의 장학금 특혜 의혹 이 부분과 관련된 엄청나게 쏟아진 기사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19일에 한국일보가 단독으로 처음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일보는 <조국 딸, 두번 낙제하고도 의전원 장학금 받았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한 뒤 두 차례 낙제를 하고도 지도교수로부터 3년간 1,000만원이 넘는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산 규모가 50억 원이 넘는 부유한 집안의 자제가 학업 성적과 상관없이 수년간 장학금을 독차지한 배경을 두고 의혹은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동아일보가 다음 날 단독을 걸고 <고교때 2주 인턴 조국딸,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내면서 파장이 더욱 커졌습니다. 동아일보는 “2005~ 2006년 미국 학교를 다니다가 귀국한 뒤 2007년 한영외고에 입학한 조 씨는 학회지 논문 등재 1년 만인 2010년 3월 수시전형에 합격해 대학에 입학했다. 조 씨는 대학 입학 과정에서 자기소개서에 제1저자로 논문에 등재된 사실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실험 디자인과 결과 해석을 고등학생 신분이던 조 씨가 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이제 젊은 층들의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최욱] 한국일보 기사를 보면 장학금 지급이 왜 특혜인지 잘 안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지급 기준을 어겼다든지 아니면 지급 기준을 임의로 바꿨다든지 이런 내용이 지금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장학금을 지급한 교수와 조국 후보자와의 연관성도 여기에는 드러나 있지 않다는 거. 이런 부분이 제 눈에는 아쉽게 보였습니다.

[강유정] 이 ‘독차지’라는 말은 독점과 바로 연관이 되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이 면학 장학금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건 뭐냐 하면 성적 장학금도 있고 이후에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나왔지만 수많은 장학금 형태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대부분의 독자들이 갖고 있는 장학금에 대한 이미지는 성적 장학금 그리고 경제적으로 힘든 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 이 두 가지 이미지밖에 없다는 거죠. 최근에 장학금이 어떻게 다변화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아주 모호한 의미의 단어를 써서는 의혹을 확산하고 있다는 거죠.

[정준희] “뭔가 이상해, 뭔가 불공정해, 뭔가 특혜가 있어.” 그러면 만약에 그런 식의 타당성이 있는 근거들이 있다면 그 부분에 집중해야죠. 그러면 단지 장학금을 줬거나 받았다의 문제가 아니라 기자라고 한다면 이 과정에서 이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전체가 이해하게 됐을 때 우리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들을 치고 들어가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밝혀내는 방식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고 자꾸 통념에 호소하는 것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저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정세진] 한국일보와 동아일보가 이렇게 단독기사를 내자 그 후에 각종 의혹 보도가 이어졌는데요. 제목이 참 자극적입니다. 조선일보 <의전원 학생들 “조국, 딸이 지원했다고 입학 담당하는 교수에 전화했다더라”>, 중앙일보 <모든 입시 필기 없이 합격…조국 딸 ‘금수저 전형’> 동아일보 <딸 외고 유학반에 ‘아버지 모임’… 논문 교수 “조국 한두번 봤을 것”>, 한겨레 <조국 딸 의학논문 쓰게 된 ‘인턴십 프로그램’ 학교 프로그램 아닌 학부모들 ‘스펙 품앗이’> 이런 제목의 기사들을 냈습니다. 의혹이라고 하기에는 내용들이 거의 “했다더라” 투의 보도들이었습니다.

[최경영] 이게 상황 자체가 고려대에 당시 필기를 보는 전형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수시 전형에서 필기를 보는 전형이 없었고 수시 전형 전체 정원이 845명인데 그중에서 이 학생이 지원한 전형은 세계선도인재 전형인데 그게 190명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845명이 다 수시 전형이었고 그게 원래 필기시험이 없었고, 그리고 세계선도인재 전형은 190명이었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많은 숫자가 이 전형을 통해서 합격을 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황제 전형이나 금수저 전형이 될 수가 있는 것인지.

[정세진] 특이한 전형이기는 하네요. 2010년도에 들어간 학생들이죠?

[최경영] 그러니까 우리처럼 학력고사 세대랄지 수능이 전부인 세대.

[정세진] 너무 오래전 거 이야기하시네요?

[최경영]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데스크급들 있지 않습니까? 기자들의 데스크급들이나 부장들이 이 전형을 학부모가 아닌 이상 잘 몰라요. 잘 모르는 데에서 오는 무지의 소치일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정세진] 무지의 소치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강유정] ‘모든 입시 필기없이 합격’이라고 돼 있는데 저게 굉장한 부정의 이미지를 풍기거든요. 그러나 최근에 모든 입시는 필기 없이 합격하는 전형을 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친구(조 후보자 딸)가 입시를 하던 당시에도 필기 없이 합격하는 것을 굉장히 권장해서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대학에서 오히려 그런 전형들을 만들어내라라고 이제 정책적으로 방향이 가고 있었고 그런 전형으로 들어온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인 때입니다. 그러니까 수능을 보긴 봅니다만 수능으로 보는 전형이 있고 그렇지 않은 전형이 있는데 이 전형은 이를테면 조국 후보가 만들어서 생긴 전형이 아니라요. 그때 당시 있었던 전형이라는 거죠.

[최경영] 이명박 정부 때 입시사정관 제도를 만든 거잖아요. 미국에서 이것도 따온 제도인데 이것을 어떻게 조국을 위해서 맞춤형, 금수저 전형인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인 거죠.

[정준희] 그때는 이분들은 (입학사정관제가) 좋은 제도라고 이야기하던 신문들이에요.

[강유정] 맞아요.

[정준희] 그 당시 금수저 전형이라고 비판도 안 하던 신문이고요.

[강유정] 다양성을 높인다.

[최욱] 그런데 여기 위법과 특혜가 있는 것처럼 다룬 언론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국민들의 정서는 법을 어겨서 실망한 게 아니라 법을 지켜서 실망한 측면이 좀 있거든요.

[정세진] 너무 잘 활용해서?

[최욱] 네, 그들만의 리그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맥락과는 맞지 않지만 한 말씀 좀 드려봤습니다.

[최경영] 국민의 정서 때문에 법무부 장관의 적격성을 논한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게 언론의 담론이 된다. 이건 또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후보자의 자질이나 역량이나 후보자의 직접적인 도덕성, 지금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조국 후보자가 이 입시에 어떻게 관여했는지는 아무런 팩트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당시의 시스템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후보가 그것을 당시에 서울대 교수였는데 하지 않았어야 했다는 식으로 보도를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같은데요.

[정준희] 그런데 이 문제는 일종의 판도라의 상자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도가 만들어낸 영역 안에서 일어나는 대단히 세밀한 영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건드려서 까면 부정적인 정서가 일어날 걸 뻔히 알아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공직자이거나 정치인이거나 언론이라면, 책임 있는 언론이라면 사실 이 부분을 공개해서 이야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가 감당 못 할 논란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상태가 벌어져요. 이 박탈감과 좌절감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를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놓고 “정서를 가지고 한번 싸워 보세요”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당장은 정치적, 자파(自派)의 이익이 생길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또는 우리 공동체의 개선의 관점에서 보면 실제로는 제 살 깎아먹기밖에 안 됩니다.

[정세진] 지난달 20일, 채널 A는 <공주대 인턴 면접, 조국 아내 직접 방문> 이런 기사를 단독으로 냈습니다. 조 후보자의 장녀가 고3 때 공주대에서 논문을 한 편 썼는데 해당 교수 연구실에서 인턴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해당 교수가 조국 부인과 대학 동기이자 서클 친구였다고 보도를 했고요. YTN은 지난달 22일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이 고1 때 제3저자로 이름을 올린 공주대 연구팀의 성과물이 해외 학술지에 등재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후 중앙일보, 서울신문, 국민일보 등에서 공주대 논문 특혜 의혹에 관한 후속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십을 주관했던 해당 교수, 언론의 보도 내용에 상당히 실망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저널리즘 토크쇼 J> 취재진이 직접 해당 교수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내용 들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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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공주대 교수 전화 인터뷰

[교수] 맨 처음에 채널A 기자님이 왔을 때 이거 쓸 수도 없는 자료였을텐데 입시 같은 데에는. 논문도 아니라는 말을 분명히 드렸었고요. 그런데 관례상 검색을 해서 저널명하고 이름이 뜨면 실수로 논문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더라 그런 오해는 할 수가 있지만. 그건 앱스트랙트(초록)가 분명하다(말했었고요.) (초록이라는 점은 기자들에게) 다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기자님들이요, 지금에서야 이제 터득을 한건데 기자분들이 이제 그림 전체에서 한 부분만 물어보십니다. 대답을 하고 나면 나머지 그림 안에 이게 어떻게 맞춰지는지를 저는 몰라요.

[김빛이라 기자] 국민일보 기사를 보니까 여기서 보면 ‘선의로 도운 것, 덮어달라’ 이런 이야기가 자칫 교수님이 말하고자 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뜻으로 쓰인 것처럼 느끼셨겠네요.

[교수] (새벽) 2시 반에 잠이 깨서요. “며칠째 왜 이러시냐고, 여기까지 와서 지금 내일 중요한 발표도 있는데 이제 그만 좀 해주세요,” 그리고 끊은 것 같아요. 근데 아침에 이제 올 때 보니까 그렇게 나와있더라고요. 이제 정말 겁이 나요. 제대로 변명을 해 볼 통로가 우리같은 사람들에게는 왜 이렇게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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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진] 이번 사태와 관련한 공주대 교수의 이야기를 저희 <저널리즘 토크쇼 J> 취재진이 직접 들어서 전달 해드렸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강유정] 자신의 기사를 위해서 인터뷰하는 대상에 대한 어떤 인권이라든가 그분의 자연인으로서의 여러 권한들을 침해할 때 우리가 처음에 썼던 용어가 원래 ‘기레기’였거든요. 기레기의 행태죠. 이분에 대해서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과도하게 이분의 사생활에 개입했을 뿐만 아니라 공적으로도 지금 다른 방식으로 충분히 규명 가능한 것들이 많은데 원하는 어떤 부분을 뽑기 위해서 계속 끈질기게 접근했다는 것밖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정준희] 지금 공주대 교수님이 이런 부분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터득한 건데 기자분들이 그림 전체에서 한 부분만 물어봅니다.” 인터뷰 많이 안 해보신 교수님이신 것 같아요.

[정세진] 낚이신 거 같아요.

[정준희] 낚이신 거죠. 그림을 다 그려놓고 필요한 답만 들으려고 하는 사실이 명백해지잖아요. 실제로 기사도 그런 식으로 썼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보면 “제대로 변명해볼 통로가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왜 이렇게 없는 걸까요.” 공주대, 대학교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일반인들이라면 어떨까요? 기자들한테 노출이 됐을 때. 저는 여기서 대단히 악의적으로 봤던 기사 제목 중 하나가 바로 그거거든요. <조국 딸 인턴십 지도교수 “선의로 도운 것…덮어달라”>

[정세진] 이것 때문에 굉장히 억울해하시더라고요.

[정준희] 그렇죠. 국민일보의 이 보도는 말 그대로 이것이 되도록 바깥으로 퍼지지는 않았으면, 되도록이면 은폐됐으면. 그거를 자신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호소하는 듯한 모습, 이것이 연출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드라마지 기사입니까?

[정세진] 이번에는 가족이 투자했던 사모펀드 의혹 그리고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관련된 이야기를 짚어보겠습니다. 논란이 계속되면서 지난달 2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논란의 대상이었던 사모펀드와 가족이 운영해 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을 사회에 기부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당초 웅동학원의 법인 재산이 130억 원에 달한다고 보도됐던 언론들, 조 후보자가 기부를 하겠다고 밝히자 웅동학원이 빚더미에 오른 빈 껍데기라고 꼬집는 기사를 내놨습니다. 며칠 사이에 기사 내용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 어떻게 보시는지요?

[최경영] 이게 사학이 완전히 망해버리면 청산을 해야 하는데 그 청산을 할 때는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할 수 있는 당사자에게 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청산 가치를 따져 보면 실제로 개발할 수 있는 땅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면 순자산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되죠. 장부 가치는 굉장히 낮지만. 그래서 첫 번째 보도, 그러니까 굉장히 돈이 많은 사학이다라고 하는 보도는 타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두 번째 보도, 첫 번째 보도를 부정하는 빚더미에 앉아 있다, 이것은 자기의 말을 배치하는, 자기의 말을 바꿔버리는 어불성설의 보도죠.

[정준희] 우리가 한 가지 언론사를 한 인격체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다중인격체예요, 언론이라고 하는 건. 독자적으로 뛰는 기자들의 연합의 아웃렛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혹여 실제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반 사람들은 언론사를 하나의 인격체라고 보기 때문에 편집권이라는 관점에서 하나의 인격처럼 행동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말 그대로 다중인격체로 행동한 그런 케이스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 선택적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기 망각적이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 외에 ‘일가’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조국 가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잘못된 접근법이에요. 한 공직자 개인과 책임져야 하는 범위까지를 이야기해야지 마치 무슨 일가라고 해서 모든 걸 털어버리는 건 절대로 맞는 게 아니라고 판단하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게 정말 우리나라 국민 정서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옛날에 사학법 개정 막았던 수많은 정치인들, 집안이 다 사학재단인 분들 그리고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사학재단을 활용했는지 이번 기회에 다 같이 한번 까보는 거, 저는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회개혁을 위해서.

[정세진]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기사가 검찰은 아무래도 이쪽을 좀 조준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최경영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최경영] 제가 특별히 정말 의혹이고 문제가 될 만하다고 하는 것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사모펀드 정도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모펀드의 GP, 그러니까 사모펀드의 운용자를 조국의 배우자가 직접 알았다고 하면 정말 큰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몰랐다고 하더라도 민정수석 당시에 이 사모펀드를 가입을 했기 때문에 그 2년 동안의 기간에 왜 사모펀드를 해지를 하지 않고 있었는지, 그 부분은 이해상충이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의심스럽다, 해명이 되어야 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정세진] 서울대와 고려대 학생들의 집회가 계속 이어졌는데요. 이런 여론을 등에 업고 또 언론들이 사퇴 프레임을 꺼내들었습니다. 서울신문 <“죽창 들고 싶다”…분노한 대학가>, 세계일보 <“정유라처럼 학위 취소 마땅”…고대생들 내일 촛불 든다>, 동아일보 <박사도 1년 걸려 쓸 논문인데…2030 “조로남불” 부글부글>, 한국일보 <분노·박탈·혐오감…“조국 의혹, 합법적이라 더 화난다”>, 조선일보 <“조유라” “조로남불”…2030의 분노>라는 기사들을 쏟아내면서 각종 의혹 속에 자진 사퇴를 해라, 이런 여론 재판을 언론 보도에서 어떻게 보면 좀 조장하는 분위기를 엿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강유정] 사실 여론 재판을 부추기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가령 제목만 보더라도 “죽창 들고 싶다”라는 건 죽창이라는 용어에서 자동 환기되는 조국 전 수석의 말이고요. 그리고 “분노한 대학가”라고 했을 때 이 대학가 그리고 “정유라처럼 학위 취소 마땅” 할 때 정유라라는 비유어를 썼다는 점, 이런 모든 부분에서 약간 만들고 있죠, 이렇게 분노를 하라고 만들고 있는데. 일단 저는 수정하고 싶은 건 정유라하고는 전혀 다른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이런 비유를 써서 의혹을 확산하려는 또 다른 보도형태라고 보고 있고요.

[정준희] 저는 분노를 부정하는 시도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분노는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고 보고 이해를 좀 해봐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공정성에 관련된 거 같아요. 전반적으로 보면. 이를테면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너는 왜 가졌어?” 하는 것도 상당 있고, 박탈감이죠. 또는 “나는 어렵게 얻었는데 너는 그렇게 쉽게 얻었어?”라고 하는 어떤 화가 나는 그런 측면들도 분명히 있는데 이 정서라고 하는 게 젊은 층들한테 있고 왜 그러는지도 저는 이해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이제 정확하지 못한 정보에서 나오는 분노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해관계나 이유도 되게 다양한 종류의 것들이 그냥 표출되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갈라주거나 잘 받아주거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언론이나 정치권들이 해야 할 몫인데 현재로서는 막 지피고 있는 거죠.

[정세진] 2030 세대를 너무 이기적으로 만들어버리는 측면도 있는 거 같아요. 이렇게 보도함으로써.

[최경영] 야당은 이럴 수 있다고 봅니다. 야당은 정치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 여당의 후보를 낙마시키고 이 국면에서 승리를 하고 이기고 그다음에 여당이 지고 이런 싸움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걸 언론이 동조를 해서 같이 플레이어로 “당신은 내려와야 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스스로 정치적인 어떤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수가 됐다, 그리고 그 선수화된 것이 마치 정의로운 양 포장이 되었다, 그게 인사 검증의, 보도의 일환인 양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은 야당이 선동하는 것처럼 본인들도 선동하는 그런 야당의 기관지와 비슷한 모양을 갖고 있기때문에 그것은 일종의 선수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죠.

[정세진] 그래서 사설을 통해서는 “자진 사퇴해라”, “사법개혁 못 한다” 쪽으로 넘어갔는데요.

[정준희] 이걸 이야기한 언론들이 지금 정부의 사법개혁 과제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던 언론들이에요. 예를 들면 공수처 설치라든가 검경수사권 분리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혹 제기하고 예를 들면 거기에 관련된 패스트트랙 같은 그런 일정에 대해서 물타기하고 이런 식의 태도를 보였던 곳들이 그러한 (조국 후보자가) 사법개혁의 적임자가 아니다. 또는 심지어 현 정부의 사법개혁을 마무리 지을 책임자가 아니라는 식의 이야기를 한 거는 저는 사실 이건 적임자 논란을 만들기 위한 이야기이지 사법개혁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의아스럽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사퇴해야 한다고 하는 건 청문회라고 하는 공식적인 절차가 있는데 왜 자꾸 그전에 사퇴시키려고 할까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청문회라고 하는 게 원래 제대로 된 공적 검증의 자리이고 확증하는 자리라고 한다면 빨리 열어서 진위 여부를 결정하고 인사권자가 결정하건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말하면 될 걸, 최대한 빨리, 다시 말하면 청문회 열기 전에 사퇴한다고 할까. 언론의 놀이, 다시 말하면 언론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 시기에 우리의 힘으로 당신이 부적격하다고 하는 걸 입증했으니 따라서 우리 앞에 무릎을 꿇어라라고 하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죠.

[강유정] 언론의 역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청문회가 늦춰지고 있느냐에 대한 또 문제의식을 가진 어떤 기사나 보도도 저는 전혀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 사실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검증 장치인데 왜 이것을 활용하지 않고 언론을 통해서 이런 의혹을 양산하고 그리고 이 의혹에 또 기대서 또 다른 도덕성이라는 의혹을 더 양산하는 과정으로 가는 것 자체가 저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왜 청문회를 이렇게 늦게 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왜 안 던지십니까라고 묻고 싶습니다.

[정세진] 언론의 인사 검증 보도, 어떤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하는지 분명하게 짚어주시죠.

[정준희] 저는 언론이 모든 것을 막 검증한다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떡밥을 던져 놓으면 떡밥을 회수 할 줄 알아야 낚시터가 깨끗해져요. 그런데 지금은 떡밥만 죽어라고 던져 놓고 물만 흐려놓은 그런 형태라고 하는 거죠. 핵심 그 공식적인 검증 과정에서 놓친 것들에 대해서 반박과 재반박을 거치면서 확인된 문제와 확인 안 된 문제, 확인되어야 할 문제들을 명확히 나눠주는 쌓아가는 보도를 해주는 것이 일단 첫 번째 원칙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파워 엘리트 사이의 담합을 방지하는 게 저는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실제로 평상시에도 보면 정치인 출신이면 잘 통과합니다. 청문회 같은 경우. 검증도 잘 안 받아요. 왜냐하면 서로 약점 알기 때문에 정치인들끼리 이미 타협이 이루어지고 언론도 거기에서 묶여 있기 때문에, 정치부 출입기자들이니까. 묶여 있기 때문에 검증 제대로 안 합니다. 저는 이 파워 엘리트 사이에 담합과 주고받기식의 거래를 방지하는 검증은 충분히 언론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사실은 그래서 대중적 감성에 어울리는 어떤 것들을 전달할 의무들이 있죠, 분명히. 현재 정서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정치권이나 엘리트들이 그런 걸 놓치고 있다면 그 부분은 전달하는 측면이 충분히 있으나 그건 전체에 있어서는 사실 부분적인 것에 가깝기 때문에 시대정신에 맞춰서 그것들을 적절히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세진] 청문회 관련 보도도 좀 주의 깊게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언론의 검증 보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짚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최경영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최경영] 고맙습니다.

[정세진] 지난 8월 22일,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일명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 배경으로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로 양국 간에 신뢰가 손상된 상황에서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된 언론 보도 살펴보는 시간 가져봅니다. 일본 간사이 외국어대 장부승 교수님 오랜만에 나와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부승] 반갑습니다.

[최욱] 오랜만이십니다.

[장부승] 오랜만입니다.

[정세진] 요즘 안 나오시는 데가 없어요

[최욱] 난리요. 한일 관계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스피커로 활약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장부승]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최욱 씨가 뭐 이렇게 띄우기만 하면.

[정세진] 이게 띄우는 걸까요?

[장부승] 띄우면 메다꽂기 때문에 띄우면 걱정이 돼요. 띄우면 걱정되더라고요

[최욱] 그 사이에 눈치는 많이 늘었군요.

[정세진] 지소미아, 많은 분이 아실 텐데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된 지는 얼마 안 됐더라고요. 2016년?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장부승] 지소미아가 영어로 약자죠. 지소미아, 지소미아, 많이 하는데 GSOMIA거든요. 이게 영어로 얘기하면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라고 해서.

[최욱] (발음을) 너무 이렇게...

[장부승]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그래서 군사정보의 어떤 일반적인 보호, 포괄적인 보호에 대한 협정이라고 하는데. (정보를) 그냥 주고받을 수 없고 주고받을 때 어떻게 이 민감성을 감안해서 잘 보호를 할 거냐, 그리고 이 정보를 상대방에게 줬을 때 상대방이 이걸 어떻게 잘 지켜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국가 간에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런 합의를 규율하고 있는 협정이라고 볼 수 있죠.

[정세진] 그런데 왜 정부가 종료 결정을 했다고 보시는지요?

[장부승] 1차적으로는 전술적인 측면에서 지금 한일 갈등 국면에서 일본이 우리를 수출 규제 조치로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맞대응이 불가피하니까 어떤 전술적인 대응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좀 더 큰 틀에서 보면 지금 현 국면에서 한미일 구조라는 큰 틀의 구조 속에서 지소미아가 차지하는 의미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소미아를 계속해서 체결해야 한다고 우리한테도 요청을 하고 일본한테도 요청을 했던 이유는 미국이 보기에는 한미일이라는 이 삼각형, 삼각 안보 구조는 약간 불완전하단 말이죠. 왜냐하면 한국과 일본 간에 안보 협력이 약간 미비한 점이 있으니까요. 그걸 완성하기 위해서 지소미아를 계속해서 요청했던 측면이 있는 것인데 지금 한일 갈등 국면에서 미국은 한일 갈등을 중재해주려는 그런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액수의 방위비 분담금을 갑자기 증액해서 요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을 봤을 때는 우리도 좀 미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특히 우리도 필요하다면 한미일 안보 구조에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서 오랜만에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주는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건 제 추측입니다. 또 하나 이제 보수 언론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추측하고 있는 부분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사에 관련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국면전환용으로 이 지소미아를 활용했다는 해석들도 있는데. 이 셋 중에 어떤 해석이 맞는지는 추후에 나오는 우리 정부들의 조치를 봐야죠.

[정세진]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다음 날 주요 일간지들 모두 해당 소식을 1면에 다뤘습니다. 경향신문 <정부, GSOMIA 전격 종료…“국익에 부합 않는다”>, 한겨레 <정부 “국익에 부합 않는다” 지소미아 종료 ‘강수’>, 한국일보는 <靑 “지소미아 종료”…안보불화로 번진 한일 갈등>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조선일보는 <靑 지소미아 파기, 미국 “매우 실망”>, 동아일보 <靑, 지소미아 파기…한미일 3각축 흔들> 이라는 제목, 중앙일보는 <청와대 지소미아 깼다…한·미·일 안보지형 균열>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습니다. ‘종료’와 ‘파기’라는 단어가 부딪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파악을 해야 할까요?

[강유정] 저는 언론 입장에서는 특별히 ‘종료’라는 표현을 써야 한다는 게 제가 조금 생활인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가령 부동산 계약을 했다고 칩시다. 부동산 전세계약을 했는데 집주인이 ‘파기했다’, 집주인이 ‘종료했다’는 굉장히 큰 차이예요. 이게 사전적으로도 파기라는 게 뭐냐 하면 계약이나 조약 따위를 깨뜨려버림인데 약속한 일을 취소했다는 겁니다. 이 약속이라는 건 법적인 의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조선일보는 “미국 매우 실망”, 동아일보는 “한미일 3각축 흔들”, 중앙일보는 “한·미·일 안보 균열”이라고 해서 어떤 팩트 하나를 두고 이미 이를테면 헤드라인에 일종의 판단과 가치 평가까지 모두 다 싣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더더욱 파기라는 용어를 종료 대신 그냥 단순하게 선택한 것일까. “미국 매우 실망”이라는 말과 연이어질 때 파기라는 건 저는 선택적으로 선택된 용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세진] 장 교수님은 이 용어의 어떤 뉘앙스는 어떻게 보십니까?

[장부승] 이 지소미아 협정문 자체에는 ‘파기’라는 말은 없어요. 원래 조약에서 파기 그런 표현은 잘 쓰지 않고요. 협정문 원문을 보면 ‘종료’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연장 시점에서부터 역산해서 90일 전까지 종료의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협정의 효과를 끝낸다는 의미에서 보면 종료와 파기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협정 자체에는 종료라는 말만 쓰고 있고. 그러면 왜 어떤 사람은 종료라는 말을 쓰고 어떤 사람은 파기라는 말을 쓰느냐, 이게 보통 외교 무대에서는 어떤 협정을 종료시킬 때 그거를 원하지 않는 사람, 그 협정이 계속 유지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파기했다고 하죠.

[최욱] 설명 아주 깔끔하네요

[장부승] 그런가요?

[최욱] 많이 늘었어요

[장부승]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정세진] 지소미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배경에 대해서도 언론마다 입장을 달리 하고 있는데요. 한겨레, 경향신문, 한국일보 등은 지소미아 종료는 아베 정권이 자초한 일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정부의 이번 결정이 조국 논란을 덮기 위한 결정이라는 주장이 있었는데요. 조선일보는 <‘조국’ 덮으려 한·미·일 안보 공조 깨나, 국민은 바보 아니다> 이런 사설을 통해서 “안보 고려가 최우선이 돼야 했을 지소미아 문제를 경제 보복 맞대응 카드로 쓴 것은 자해 행위나 다름없다. 청와대가 이런 충격적 무리수를 둔 것은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자 정국을 전환하려 한 것은 아닌가. 대형 사고를 치고 그것을 또 다른 대형 사고로 덮으려 하는 건가. 그것도 안보 문제를 이용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라고 썼습니다. 문화일보 <‘文·曺동맹’ 지키려 한·미 同盟(동맹) 깬다는 비판 들리나> 이런 사설을 썼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문 대통령의 관심과 애정은 유별나 보인다. 현 단계에서는 정치적 운명공동체이며, 그래서 미래의 후계자로 키우고 싶어할지도 모른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문·조(文·曺)동맹을 지키기 위해 한·미 동맹을 버린 것”이라는 촌철살인의 논평을 했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공감하는 사람이 많다는 현실을 문 정부는 직시하기 바란다”라고 사설을 냈습니다.

[최욱] 조선일보 말처럼 국민이 바보가 아니죠. 이 지소미아 종료로 조국 이슈가 덮입니까? 실제로 덮이지도 않고 있고 우리만 해도 지금 앞에 조국 이슈 다루고 이거 다루는데 왜 이걸 다루느냐고 제가 또 이야기했잖아요.

[정준희] 전격적으로 종료 결정을 딱 내니까 당황했던 측면도 사실 굉장히 있죠. 당황한 김에 음모론을 쓴 거죠. 이렇게까지 예상했던 대로 안 가는 건 뭔가 있을 거다, 그런데 그때가 마침 조국 후보자에 관련된 논란들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 음모론을 이야기하면 해명이 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정치적 효과까지 만들어지죠. 저는 효과까지 있는 것까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고 쳐도 책임 있는 언론인데 이걸 대놓고 이야기하는 건 사실 굉장히 민망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여라도 그런 효과가 있고 그런 식의 생각이 들더라도 적어도 이렇게까지 뭔가 사설에 덮어서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심지어는 저는 문화일보의 이것은 대단히 악의적이라고 보는데 ‘문·조동맹’이라는 말을 일부러 씁니다. 한미동맹에 대비시키기 위해서요. 정말 이들이 진정으로 한미동맹에 값하게 문조동맹이라는 어떤 실체가 있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지를 만약에 믿는다면 그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런 식으로 무책임한 이야기를 쓰는 건 말 그대로 거꾸로 뒤집어서 자신들의 정파적 이해에 복무시키기 위해서 현재 외교적 판단이나 정무적 판단에 관련된 것들에 대한 프레임을 뒤집어씌우기 위한 거고 사실은 뭐냐 하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국가적 판단에 활용해버리는, 비판에 활용해버리는 아주 안 좋은 형태라고 볼 수 있죠.

[장부승]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짚어야 할 게 뭐냐 하면 지소미아 자체의 내용, 협정문을 읽어보면요. 이게 어마어마한 협정이 아니에요. 생각해보십시오. 2016년 11월 23일에 발효가 됐는데 이 협정이 없었을 때 2016년 11월 23일 전에 대한민국의 안보라든가 동북아의 어떤 정세가 엄청나게 위기에 처해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협정을 맺어서 상황이 크게 변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협정의 내용 자체는 그렇게 과장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과소평가할 필요도 없겠지만.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 협정의 의미를 뻥튀기시켜서 다른 말을 하고 싶은 사람들인 경우가 되게 많죠.

[정세진]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서 미국의 실망감이 표출되자 이와 관련해서도 언론의 반응은 엇갈리게 나왔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인데요. <美 ‘文 정부’ 찍어 작심 비판, 韓 빠진 ‘新에치슨 라인’ 우려된다>라는 사설에서 “미국이 동맹국에 대해 ‘실망’이라는 표현을 쓰며 공개 비판하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다.” “일본에 보복한다는 청와대의 지소미아 파기 카드가 미국을 격앙시키고 한·미 동맹에 심각한 불신을 초래했다.” “안보가 총체적 난국인 이 상황에서 정권이 최후 보루인 한·미 동맹마저 흔든다. 제동장치가 풀린 폭주 기관차나 다름없다.” 이런 사설을 냈습니다.

[장부승]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건 뭐냐 하면 외교라는 게 유연성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최근에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급격한 부상과 미국의 일정한 후퇴 속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구조 자체가 지금 커다란 흔들림, 변동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상당히 유연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본에 반대하는 것이 무조건 옳다든가 아니면 미국에 찬성하는 것이 무조건 옳다든가, 이런 태도는 둘 다 우리가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뭐라도 말해도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옳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일본이 말하는 것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일본과의 협력의 장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갈 것인가, 그런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요. 그것이 유연성이고 그래야만 정말로 우리 국민의 이익, 국가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것인데 최근에 이 지소미아 종료를 둘러싼 우리 언론의 보도를 보면 많은 언론이 그냥 미국의 입장을 어떤 주어진 것으로 전제하고 그것에 대해서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것으로 우리의 국익을 평가를 하거든요.

[정준희] 여전히 식민주의가 굉장히 강하게 있고 자기가 누구를 뒷배로 삼아서 국내에서 이익을 챙길 것이냐는 식으로 머리가 굴러가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현상인 것 같고요. 조선일보 사설에서 “韓 빠진 ‘新에치슨 라인’”이라는 것 자체가 지극히 악의적이잖아요. (※참고-에치슨 라인: 1950년 1월 미국이 극동방위선에서 한국 제외. 그 해 한국 전쟁 발발 원인이 됨) 1950년 한국전쟁 일어나기 직전 당시 어떤 불안했던 국제정세 상황들을 그대로 불러일으켜서, 특히나 노년층들한테. 한국이 배제되어서 또 한 번의 어떤 국제적인 정세 안에서 전쟁을 겪는다거나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상당히 과도한, 사실 일부러 만들어진 우려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건 분명히 이건 식견도 없고 의도도 잘못된 것이고요.

[정세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가 종료를 하기로 결정이 된 거고 11월 되면 종료가 되는 거고. 그 사이에도 어떻게 변수가 생길지 모를 일이기는 하죠. 아까 빠진 부분들이 있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셨는데 적어도 이런 보도는 꼭 나와줘야 한다는 게 있다면요?

[강유정] 저는 세계가 냉전시대 벗어나서 북·중·러·한·미·일도 굉장히 복잡한 다자관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 언론사는 냉전시대에 머물러 있는 거 같아요. 냉전시대로 그냥 일종의 프레임을 유지해서 결국 정파성은 강화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복잡한 시대에 원하는, 이를테면 충실한 정보라는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정준희] 무지하면 무지한 정도 선에서 움직여야 하는데 아는 척을 해서 자신의 이익을 획득하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보는데, 정파하고 국내용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판단도 국내용이라고 해석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런데 저는 3국의 시각이 굉장히 다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일본을 매개로 한국에 끼어들어서 일본에 많은 걸 넘겨서 동북아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고, 일본은 사실 한국은 밑으로 뺀 다음에 미국하고 하면서 한국을 약간 종속적으로 움직이고 싶어하고. 한국은 지금 정권이 바뀌고 이러면서 되게 복잡한 심정이죠. 미국하고의 관계를 유지해야 하나 북·중·러와의 관계를 개선해야 하고 일본은 좀 빠져줬으면 좋겠고. 이런 식의 어떤 판단들이 굉장히 섞여 있고 혼재돼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각각,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복잡한 계산들을 지속적으로 환기시키면서 매번의 선택들이 어떤 시나리오와 연결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짚어주는 보도라고 하는 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장부승 교수 같은 분이 써주셔야 할 텐데. 그런 방향이 옳다고 열어놓는 그런 데스킹의 태도는 충분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욱] 뭐 나름 들을 만한 이야기네요.

[정세진] 친일인데 친미는 아닌 것 같아요.

[장부승] 흐뭇한데요?

[정세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일명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된 언론 보도들까지 짚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장부승 교수님, 고맙습니다.

[장부승] 감사합니다.

[정세진] <저널리즘 토크쇼 J>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방송은 KBS1TV, myK, pooq,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언론의 관행은 여러분이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주도 일요일 밤 10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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