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 조국 논란에.."文 정부, 식물정부로 전락할 위험"

[경향신문]

김광두 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사진)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논란을 두고 “문재인 정부가 평등과 공정의 가치마저 져버린다면 식물정권으로 전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조 후보자를 두둔한 유시민 전 장관의 발언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광두 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1일 자신이 경영하고 있는 ‘국가미래연구원’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경제·외교·안보에 있어 (문재인 정부의)국정운영 능력은 이미 그 바닥을 보여줬다”며 “마지막 보루였던 사회적 가치 추구마져 무너진다면, 수명은 유지되지만 존재의 의미가 없는 ‘식물정권’이 되지 않을까”라고 반문했다. 김 전 부의장은 ‘개혁 보수’의 대표적 인사로,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임명됐으나 지난해 말 사임한 바 있다.

김 전 부의장은 “조국 교수는 이 정권의 핵심 이데올로기로서 기대가 컸다”며 “그의 가족이 기득권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특권을 누구보다 더 많이 누렸고, 그 과정에서 반칙도 불사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받을 만한 행적을 보였다면 다수 국민에게 주는 배신감은 이 정권의 존재가치를 의심하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또 “과거 총리 후보(안대희 전 대법관)가 과다한 수임료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자진해서 사퇴하지 않았느냐”면서 “사퇴했던 그 총리 후보가 범법행위를 했었냐고 (조 후보자를 두둔하는) 유시민 전 장관에게 묻고 싶다”고 말했다. 유 전 장관은 최근 조 후보자를 공개적으로 두둔하는 발언을 해 관심을 모았다.

김 전 부의장은 “이 정권의 주체세력들이 그저 정권을 잡아 권력을 향유하려는 정략적 수단으로 ‘평등·공정·정의’를 내세워 다수의 국민을 속이고 현혹시켰다는 의심이 커지면 경제·안보·외교에서의 초라한 실적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어우러져, 정권에 대한 국민신뢰는 붕괴될 것”이라며 “권력이 정의라는 왜곡된 가치관이 대한민국을 혼돈에 빠뜨려서는 안 되고, 문재인 정권이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초심을 잃지 않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