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넷플릭스는 '무임승차'..망 사용료가 뭐길래

[앵커]

인터넷망 사용료를 둘러싼 국내 통신사와 콘텐츠 업계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넷플릭스는 외국 사업자란 이유로 인터넷망에 '무임승차'하고 대신 국내 콘텐츠 업체가 고스란히 사용료를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뭐가 문제인지 서형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언제 어디서든 빠른 인터넷은 콘텐츠 제공업체와 소비자 모두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콘텐츠 제공 업체들은 통신사의 인터넷망을 쓰는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망 사용료'입니다.

콘텐츠를 소비하는 가정집만 한 달에 2만~3만 원씩 인터넷 사용료를 내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인터넷 망에 무임승차하고 있는 업체도 있습니다.

<통신업계 관계자> "유튜브 같은 경우는 트래픽 유발에 대한 정산 대가 계약이 없어요. 네이버 입장에서는 '우리는 돈을 주는데 경쟁자는 돈을 안 줘요'"

국내 이용자는 많지만, 우리나라에 서버가 없는 외국 사업자에는 망 사용료를 내도록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2016년부터 통신 3사간 '상호접속료' 개념이 생겨났습니다.

예를 들어 KT와 계약한 콘텐츠 업체가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사용자에게 콘텐츠를 내보내면, 타사 망 사용료를 정산합니다.

KT가 SKB와 LG유플러스에 사용료를 내는 것입니다.

SKB와 LG유플러스는 이 돈을 받아 인터넷 망 확충에 쓰라는 건데, 국내 콘텐츠 업체들은 나중에 통신사들이 망 접속료를 올리기 때문에 결국 자신들의 부담만 늘어난다고 반발합니다.

<최성진 /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이용자가 있는 통신사에게 비용을 정산하느라 높은 비용을 내고 있으니 망 접속 요금을 대폭 올려줘야 한다 이런 요구들이 계속…"

이런 비판을 의식한 페이스북은 올해 1월부터 망 사용료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다른 글로벌 콘텐츠 업체의 '무임승차' 문제가 계속되는 이상, 국내 통신사와 콘텐츠 업체 사이의 갈등은 더 깊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codealp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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