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 이중성.. 최순실·방산비리땐 검찰發 피의사실로 여론전

김동하 기자 입력 2019. 8. 31.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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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수사]
의혹 흘리며 前정권 규탄에 활용, 野 "여권의 내로남불 끝이 없다"
조국도 과거 "언론 자유 안에선 위법성 조각되어 불벌" 리트윗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며 "살아 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하라"고 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막상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검찰을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민주당은 2016년 '국정 농단' 사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한 자극적 내용이 포함된 검찰발(發) 피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며 현 야권을 압박하는 데 활용했다. 하지만 이번 조 후보자 수사에서는 "피의 사실 공표 행위를 처벌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야당은 "여권의 '내로남불'이 끝이 없다"고 했다.

'국정 농단' 사태에서 검찰 수사 중인 혐의들은 '실시간' 중계되다시피 했다. 민주당은 이를 각종 논평과 공식 발언, SNS 등에서 활용했다. 사실 관계를 다툴 부분도 있었지만 여권 인사들은 여론을 등에 업고 피의 사실을 근거로 여론전을 펼쳤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 2016년 12월 발의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피의 사실이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됐다고 할 수 있다. 국정 농단의 주범 최순실씨가 정부 인사와 각종 이권에 개입한 내용, 박 전 대통령이 주요 대기업들로부터 합계 360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 검찰이 수사 중인 구체적 내용이 탄핵소추안에 포함됐다.

검찰 수사에서 최씨가 명품 가방이나 현금을 뇌물로 받았다는 피의 사실이 흘러나왔고, 민주당 인사들은 이를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 대한 각종 의혹 제기에 활용했다. 박 전 대통령이 최씨 소개로 '미용 주사'를 맞았다는 내용 등 '비선 진료' 의혹도 마찬가지였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각종 '적폐 수사'에서 유사한 흐름이 이어졌다. 방산 비리 사건 등 전 정권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서 수시로 피의 사실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피의 사실 공표로 비판하기보다는 오히려 "방산 비리 척결" 등 전 정권 규탄에 활용했다. 조 후보자는 지난 2011년 5월 29일 다른 사람이 트위터에 쓴 "피의 사실 공표도 정당한 언론의 자유 범위 안에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阻却·성립하지 않음)되어 불벌"이라는 글을 리트윗했다.

야당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사건은 전부 달라붙어 피의 사실을 흘리더니 불리한 보도에 대해선 범죄라고 매도하고 있다"고 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한마디로 '조로남불' 정권"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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