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논란에 우석훈 "장관 수행 자체가 어려울 것" 신평 "이제 내려오셔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일요일인 25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꾸려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적선동 소재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출근길에 딸과 관련된 입시 및 장학금 특혜 논란 등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공개 사과하면서도 “저와 제 가족이 고통스럽다고 해서 짊어진 짐을 함부로 내려놓을 수 없다”고 정면돌파 의지를 다시 밝힌 것을 두고 각계 의견이 분분하다. 

그럼에도 조 후보자의 가족 관련 각종 의혹과 논란이 진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조 후보자의 사퇴를 종용하는 목소리가 진보진영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우석훈 페이스북 캡처

 
2008년 ‘20대의 95%가 비정규직 노동자가 될 것’이라고 예측한 청년세대 분석서 ’88만원 세대’를 집필한 진보 경제학자 우석훈 박사(사진)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예전 같으면 ‘한국에서 대학 보낸 것만 해도 잘한 것’이라고 봤을텐데 지금은 룰(rule)을 지켰느냐는 문제 제기가 나온다”며 “고위 임명직은 사회적 영향력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상태에선 일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우 박사는 지난 22일에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위 사진)에서 “개인의 인생관과 도덕관으로 간주하기에는 이미 사회적 현상이 되어버렸다”며 ”어쩔 건가? 엘리트들의 그런 인생관과 도덕관을 이 사회가 싫다는데”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의 기준이 점점 더 높아지는, 사회는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조 후보자가 법무장관 적임자로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를 내렸다.

신평 페이스북 캡처

 
신평 변호사(연수원 13기·사진)도 지난 20일 ‘조국씨, 내려와야 합니다!’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사퇴를 요구했다.

판사 출신인 신 변호사는 1993년 판사들이 돈봉투를 주고 받는 부정 부패를 폭로했다 사법부 사상 최초로 법관 재임용에서 탈락한 당사자다.

이후 그는 주로 진보진영에서 활약하며 사회 각종 이슈에 대해 쓴 소리를 내왔다. 

신 변호사는 페이스북 글(아래 사진)에서 “2018년 봄 대법관 교체 시기에 당신이 나를 진지하게 밀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며 “이에 대한 고마움을 깊이 느끼고 있다”고 운을 뗐다.

아울러 “그럼에도 이 말은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쪽으로 기운다”며 ”어리석은 돈키호테니, 신의라곤 눈곱만치도 없는 인간이니 하는 비난을 듣더라도 이 말을 해야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국씨 이제 내려오십시오!”라고 했다.

 
나아가 “우리 사회는 보수와 진보로 나누면 잘 보이지 않는다”며 ”그러나 기득권 세력과 그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로 나누면 희한하게 잘 보인다”고 진단했다.

더불어 “진보라고 표방하면서 기득권 세력으로서 누릴 건 다 누리는 ‘진보 귀족’들의 행동에도 거침이 없다”며 ”자신이 챙길 건 철저하게 챙겨왔다”고 조 후보자를 겨냥해 비판했다.

이와 함께 ”해방 후 지금까지 이렇게 기득권 세력의 발호는 그치지 않았고, 서민들은 사실상 개·돼지 취급을 받아왔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신 변호사는 그 다음날 올린 글에서도 “조국씨는 아이가 부정입학했다는 것은 가짜 뉴스라고 한다”며 “(입학 의혹에 대한) 합리적 추정이 작용하는 경우에는 그 추정을 번복하려는 측에서 (가짜 뉴스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 딸의 고려대 입학 논란을 둘러싼 핵심 자료인 의학 논문에 대해 “고등학생 때 말도 안 되는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사실이 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합격에 기여했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글 마지막에서 “당신의 대학 선배이자 피데스(FIDES) 선배로부터”라고 덧붙였다.

‘피데스’는 서울대 법대 잡지로 조 후보자는 대학 3학년 때 이 잡지의 편집장을 지냈다.

한편,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 측은 지난 22~23일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서 ‘조 후보자가 장관직 수행에 적합한 인사인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48%가 ’부적합하다”, 18%가 ‘적합하다’고 각각 답했다.

34%는 의견을 유보했다. 

1주일 전 같은 조사에서 조 후보자 지명 찬성 42%, 반대 36%에 비해 찬반이 뒤집힌 결과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