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靑 "지소미아 종료 결정..日정부에 통보할 것"

<김유근 /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입니다.

한일 간 군사기밀정보보호에 관한 협정, 즉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관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보호에 관한 협정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협정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 무역 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 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 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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