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재산' 겨냥하는 조국 검증 공세.."법적 문제 없어"

전준형 2019. 8. 18.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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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권의 검증 공세가 가족으로 확대되면서 재산 관련 의혹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위장 소송, 위장 매매, 위장 이혼 등의 의혹이 연일 꼬리를 물고 있는데, 조 후보자 측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전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6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동생은 부친이 운영하던 학교법인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비 50억 원을 물어내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웅동학원 측은 변론을 포기하면서 재판에 패소했고, 해당 금액은 고스란히 빚으로 떠안게 됐습니다.

야권은 당시 부친이 학교법인 이사장이었고, 조국 후보자는 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다며, 동생이 재단 돈을 빼가도록 사실상 묵인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 (동생이) 위조된 채권 증서를 갖고 사기 소송을 하는데, 후보자가 수수방관을 넘어서 이건 방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이에 대해 청문회 준비단은 조 후보자 동생 업체가 실제 공사를 진행한 뒤 받지 못한 대금이 있었던 것이라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조 후보자 부인이 조 후보자 동생과 이혼한 전 부인과 수차례 부동산 매매와 임대차 거래를 한 데 대해서도 의혹의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혼한 동생의 전 부인 집에 조 후보자 모친이 거주하는가 하면,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인과 임차인도 뒤바뀌어 있는 등 석연찮은 점이 많다는 겁니다.

야권에서는 빚이 많은 조 후보자 동생이 재산을 지키기 위해 위장 이혼과 위장 거래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청문회 준비단은 1가구 1주택이라는 정부 기조에 맞춰 조 후보자 측이 급하게 동생의 전 부인에게 아파트를 매도한 것이라며, 위장 거래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동생 부부는 자녀 양육이나 면접 교섭권 같은 문제 때문에 거래나 왕래가 유지되는 것일 뿐 이혼한 건 명백한 사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야당과 보수 시민단체 등은 조 후보자를 업무상 배임과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조 후보자는 가족 재산과 관련한 의혹 제기가 잇따르자 '사노맹' 논란에 이어 또 한 번 입장 표명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전준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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