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올해도 광복절 특별사면 없다"
김도원 2019. 8. 1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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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올해에도 광복절 특별사면은 실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광복절 특사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 없고, 준비한 것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특별사면은 재작년 연말과 지난 3·1절 등 두 차례 있었으며, 민생·생계형 범죄자가 대상이었고 정치인과 경제사범은 제외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뇌물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에 대한 사면권 제한을 공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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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올해에도 광복절 특별사면은 실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광복절 특사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 없고, 준비한 것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특별사면은 재작년 연말과 지난 3·1절 등 두 차례 있었으며, 민생·생계형 범죄자가 대상이었고 정치인과 경제사범은 제외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뇌물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에 대한 사면권 제한을 공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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