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공직자 입단속' 감찰.. "불필요한 발언 조심하자는 것"

문병기 기자 입력 2019. 8. 6.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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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2차 경제 보복으로 한일 경제 전면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대대적인 공직기강 잡기에 나섰다.

청와대가 신임 민정수석 체제가 출범하자마자 강도 높은 감찰 계획을 내놓은 것은 일본이 한국의 취약점을 노린 보복 조치를 언제든 쓸 수 있는 상황에서 공직사회에 복지부동으로 인한 대응 실패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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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보복 대응 무기한 특별감찰
"민정실은 공직감찰반 모두 투입".. 김조원 수석 취임후 첫 공개 지시
한국당 "공직사회 비판 틀어막아"

일본의 2차 경제 보복으로 한일 경제 전면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대대적인 공직기강 잡기에 나섰다. 하지만 청와대가 공무원의 언동에 대한 엄단 방침을 밝힌 것을 두고 사실상 대일 대응에 대한 비판 차단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조원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5일 오전 열린 공직기강협의체 회의 결과에 대한 보도자료에서 “공직사회의 기강 이완을 차단하기 위해 기관별 역할 분담에 따라 특별감찰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최근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등 수출 규제를 감행함으로써 이에 대해 범정부적으로 총력 대응하고 있는 엄중한 시기”라며 “각 부처는 핵심 국정과제 추진 등 본연의 임무에 더욱 매진해야 하는데 일부 공직자는 맡은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미루는 등 기강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공직기강협의체는 1월 조국 전 민정수석이 공직기강 해이를 막기 위해 민정수석실과 국무총리실, 감사원 등 3개 공직감찰 핵심 기관이 출범시킨 협의체다. 특히 이번 감찰은 김 수석이 지난달 26일 임명된 지 일주일 만인 2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이 내려진 직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수석이 취임 이후 내린 첫 공개 지시인 셈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감찰은 특별히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며 “일본의 경제 보복이 지속되는 한 계속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사실상 무기한 감찰을 예고한 것이다.

청와대가 신임 민정수석 체제가 출범하자마자 강도 높은 감찰 계획을 내놓은 것은 일본이 한국의 취약점을 노린 보복 조치를 언제든 쓸 수 있는 상황에서 공직사회에 복지부동으로 인한 대응 실패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하지만 김 수석이 “국민정서와 배치되는 언동 등 공직자의 심각한 품위 훼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힌 것을 두고 과도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청와대가 여권의 기류와는 다른 일부 공직자의 언행을 사전에 봉쇄함으로써 정국 주도권을 쥐고 가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은 전방위 휴대폰 사찰로 공무원들을 틀어쥐더니, 일본 대응에 대한 공직사회의 이견과 비판마저도 틀어막을 기세”라고 했고,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사태는 대통령이 초래하고 수습은 기업과 국민에게 넘기더니, 이제 공무원들을 자신들 책임의 ‘제물’로 삼으려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와 국민, 기업이 한마음으로 대처해야 하는 국면인 만큼 불안감을 조성하는 불필요한 발언을 조심하자는 취지”라며 “주된 감찰은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정부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느냐에 맞춰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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