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미·중·일·러에 '한반도 안보 서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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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제1야당 대표 자격으로 한반도 안보와 관련한 서한을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에 보내는 방안을 검토한다.
원유철 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위 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열강들의 대한민국 안보 및 주권침해에 대해 제1야당 대표로서 미·중·일·러에 서한을 보내 대한민국 국민의 뜻을 전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있었고 당 대표에게도 건의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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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제1야당 대표 자격으로 한반도 안보와 관련한 서한을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에 보내는 방안을 검토한다. 황 대표는 28일 오후 국회에서 북핵외교안보특위-국가안보위원회 연석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원유철 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위 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열강들의 대한민국 안보 및 주권침해에 대해 제1야당 대표로서 미·중·일·러에 서한을 보내 대한민국 국민의 뜻을 전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있었고 당 대표에게도 건의됐다"고 말했다.
백승주 의원은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문재인 정부가 듣지 않아 직접 나서는 것"이라며 "국가 이익을 침범하려는 중국가 러시아에 대해 국민의 뜻을 전달하는 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이날 회의에서 문재인정부의 북한 대응방식도 맹비난했다. 황 대표는 "북한의 명백한 도발과 위협에도 규탄 성명 하나 내놓지 않는 정권이 정상적인 안보 정권인지 묻고 싶다"며 "국가와 민족을 지킬 의지가 있기는한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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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문 대통령은 남북) 적대 관계가 종식됐다면서 평화시대가 열렸다고 주장했지만 지금이 과연 평화시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안이한 인식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동안 북한은 핵을 고도하고 잠수함과 미사일을 개발해 자신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라며 우리 국민을 인질로 잡고 미국과 위험한 도발을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북한을 대변하는 '스톡홀름 증후군'에 빠져 오기에 가까운 현실 부정을 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지난 10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난 뒤 다섯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핵 포기라는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고 했는데 지금 그 말을 책임질 수 있냐. 거짓말을 한 것인지 아니면 속은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북한이 미사일 도발 이후 계속 대한민국을 향해 오만하고 경멸적인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며 "사실상 하급기관을 대하듯이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하지 말라는 모욕을 당하고도 침묵했던 문 대통령이 이번에 겨우 한다는 말이 '갈 길이 멀다'는 말"이라며 "정말 갈 길이 먼 것은 문재인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총체적인 외교 안보의 위기"라며 "대한민국이 동북아시아 외교·안보 호구 국가가 돼 가고 있다. 러시아의 독도 영공침범에 대해 문 정부는 한마디도 못 하고 있는데 재발하면 격추 명령 내린다는 강력한 의지를 러시아 측에 전달해야 이 사태를 푼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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