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도 지난해 자영업 폐업률 감소..11% 역대 최저

전체 자영업 및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4대 업종 폐업자수와 폐업률 모두 감소

국세청이 26일 발표한 ‘2019년 국세통계 1차 조기공개’에 의하면 지난해 자영업 신규사업자는 늘고 폐업자수와 폐업률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자영업 신규사업자는 124만2756명으로 전년보다 8만3000명 가량 늘었다. 반면 폐업자수는 83만884명으로 전년보다 7000명 가량 줄었으며, 폐업률도 11.0%로 전년보다 0.7%p 가량 감소했다. 자영업 폐업률은 과세기간말 사업자 기준으로 사업자 총계를 집계한 2006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이다.

자영업 대표 업종으로 꼽히는 도매업·소매업·음식업·숙박업 4개 업종의 신규사업자는 43만8272명으로 전년보다 1000명 가량 근소하게 감소했다. 반면 폐업자수는 38만2359명으로 전년보다 1만3000명 가량 크게 줄었고, 폐업률은 15.4%로 전년보다 0.7%p 가량 감소했다.

업종별 신규사업자는 소매업(+6171명)이 크게 늘어난 반면 도매업(-2912명), 음식업(-3085명), 숙박업(-952명)이 줄었다. 반면 폐업자수는 숙박업(+40명)만 근소하게 늘었고 도매업(-3423명), 소매업(-4479명), 음식업(-5067명) 모두 큰 폭으로 줄었다.

지난해 8월 일각에서 2016년 박근혜 정부의 통계를 가지고 마치 문재인 정부 하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자영업 폐업률이 크게 늘어난 것처럼 주장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단순히 폐업자수를 신규사업자수로 나눠 폐업률을 잘못 계산했다. 또한 법인사업자까지 포함하는 오류를 범했고, 4대 자영업종 통계를 마치 전체 자영업 통계인 양 부풀렸다.

결국 지난해 전체 자영업과 4대 업종 모두 폐업자수와 폐업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폐업이 늘어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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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이코노미스트 zestt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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