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한반도 평화'는 신기루..9·19 남북군사합의 즉각 폐기"

"유엔 안보리 소집 요구하고 북한 제재 강화해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7일 "9·19 남북군사합의 즉각 폐기하고, 대북 제재 강화에 나서야 한다"며 "대통령이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9·19 남북군사합의는 우리의 국방역량만 약화시킬 뿐, 북한의 군사도발을 전혀 막지 못하는 무용지물임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황 대표는 △유엔 안보리 소집 요구 및 북한 제재 강화 △외교안보라인을 전면 교체 △국정조사 요구 즉각 수용 등도 촉구했다.

황 대표는 "지난 25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어제(26일)는 김정은이 직접 나서서 이를 '남조선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시위'로 규정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멸적 행위를 중단하라'고 협박하는 초유의 안보 재앙 사태가 벌어졌다"며 "그동안 문 대통령과 이 정권이 주장해 온 '한반도 평화'가 한마디로 신기루였음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황 대표는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은 NSC 회의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며 "군은 '직접적 위협'이 아니라고 사태를 축소하기에 바쁘고, 청와대와 정부는 북한에 항의 성명 하나 내놓지 않고 있다. 우리 안보가 치명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데도, 북한의 눈치만 살피며 어떠한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 정권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문 정권은 북한의 도발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위중한 상황임을 깨닫고, 응당한 대응에 나서야만 할 것"이라며 "잘못된 대북정책을 전면 수정하고,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킬 확고한 안보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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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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