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부,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횡령죄 적용 왜?

1·2심, 국정원장도 회계관계직원인지 판단 달라
특활비 7억5000만원 횡령죄 적용으로 감형된 듯

박근혜 전 대통령 /뉴스1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국가정보원에서 수십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67)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1심에서 인정한 국고손실 혐의 일부분을 횡령으로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7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1심에서는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건넨 6억원과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건넨 8억원,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건넨 19억원, 이원종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 특활비 1억5000만원을 교부하게 한 혐의 모두 '국고손실죄'로 인정했다. 2016년 9월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건넨 2억원에 대해서만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건넨 8억원과 19억원만 국고손실죄로 판단했다. 남 전 국정원장이 건넨 8억원과, 이 전 비서실장에게 특활비를 교부하게 한 2억원에 대해서는 특정경제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죄로 판단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병기(왼쪽부터), 남재준, 이병호 전 국정원장 /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1, 2심 결론이 이같이 달라진 이유는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상납한 국정원장들을 회계관계직원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달랐기 때문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정하고 있는 국고손실죄는 '회계관련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상 회계관계직원이 국고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그 직무에 관해 횡령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Δ회계관계직원이 Δ국고에 손실을 입힐 것을 인식하고 Δ직무에 관해 형법상 횡령죄를 범하면 국고손실죄가 인정된다.

회계관계직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이 돼있다. 회계직원책임법에는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국고금 관리법' 등 국가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에 따라 국가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수임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등이 대표적이며 그 밖에 국가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다.

1심은 국정원을 총괄하는 국정원장도 회계관계직원으로 보고, 박 전 대통령에게 국고손실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2심은 국정원장은 회계관계직원이 아니라고 판단, 특경법상 횡령죄만 인정했다.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받은 27억원의 특활비가 국고손실이 인정된 것은 특활비 상납에 개입한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은 회계관계직원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호·이병기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 재판부와 같은 판단이다.

당시 2심 재판부는 "국정원장은 회계관계 직원을 감독하는 중앙관서의 장에 해당할 뿐"이라며 특별법상가중처벌 적용해서 통상의 횡령죄에 비해 가중 처벌한 원심 판단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특활비 7억5000만원 횡령죄 적용으로 감형된 듯

횡령죄와 국고손실죄는 형량에서도 차이를 보이지만, 박 전 대통령에게는 1, 2심 모두 횡령죄를 기준으로 형이 정해져 형량에서는 어떤 혐의가 적용됐는지가 큰 의미는 없다.

업무상 횡령액이 5억원에서 50억원 미만인 경우 특경법이 적용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만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국고손실죄는 횡령액이 5억원 이상만 되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형법에는 신분관계로 인해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형으로 처벌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 회계관계직원이 아닌 박 전 대통령은 국고손실 혐의가 적용되더라도 범죄액으로 인정된 34억5000만원이 모두 횡령죄 형량을 기준으로만 처벌된다. 1심에서도 국고손실을 인정했지만 횡령죄를 기준으로 형이 정해졌다.

다만 특활비 7억5000만원 부분이 2심에서 국고손실에서 횡령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감형 요소로 참작 돼 형량이 1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이재만(왼쪽부터), 안봉근, 정호성 전 비서관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다만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뇌물 혐의는 액수가 1억원 이상만 인정되더라도 특가법이 적용돼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어, 뇌물액이 일부라도 인정될지 여부가 재판의 관심사였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 혐의를 단 한 건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뇌물 수수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항소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36억5000만원 중 2016년 9월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2억원에 대해서는 뇌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서도 특활비 일부에 대해 뇌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은 물론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판결에 대해 선고 직후 대법원에 상고 입장을 밝히면서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몫이 됐다.

ho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