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제보복 철회 촉구하는 목소리 국내외에서 쏟아져..추가 보복 조치 예고, 사태 악화일로 걷고 있어 / 안보상 우려 명분,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 발표..'화이트리스트'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 고시한 日 / 정부 "일본측 주장 모두 근거 없다"..사전협의 없는 입법 예고 조치 강한 유감 표명 / 韓 경제 5단체, 수출규제 철회 의견서 日 경제산업성에 제출 / 다양한 외교 경로 통해 각국에 우리 입장 충분히 전달해야..민관 전방위 노력 집중적으로 필요한 시점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의 경제보복을 철회하라고 아베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일본은 사유가 불분명한 규제 조치에 더해 추가 보복 조치를 예고해 사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예고한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 대상국)' 제외를 위한 의견수렴 시한인 24일 일본에 방침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보냈다.
일본은 지난 1일 안보상 우려를 명분으로 한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고시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 미흡, 양국 간 신뢰 관계 훼손 등 일본 측이 내세우는 사유는 모두 근거가 없다며 일본 정부의 사전협의 없는 입법 예고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도 수출규제 철회 의견서를 일본 경제산업성에 제출했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주요 안건 중 하나로 다뤄졌다.
WTO뿐 아니라 다양한 외교 경로로 각국에 우리 입장이 충분히 전달해야 한다. 우리 요구의 정당성과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는 민관의 전방위 노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각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빼기로 결정한다면 다음달 중순 이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냉혹한 국제 질서 속에서 기민한 외교전략을 더욱 다져야 할 때라고 말한다.
일본의 추가 보복 조치가 감행되는 일은 막아야겠지만 만일의 상황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일본의 보복 조치 철회가 없을 경우 WTO 제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23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의 경제 보복과 독도 침탈 행위 규탄 집회에서 평화의 소녀상 앞에 참가자들이 준비한 아베 총리 얼굴이 새겨진 현수막이 세워져 있다. 연합
일본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이 일본 정부에 한국을 '화이트(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려는 계획을 철회하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주일한국기업연합회(한기련)는 24일, 일본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수출무역관리령 일부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일본 경제산업성에 전달했다.
한기련은 의견서를 통해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그동안 구축된 양국 기업 간 협력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개정안을 철회해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 존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들은 일본으로부터 첨단 소재와 부품을 수입해 다양한 제품을 생산, 전세계에 공급하고 있으며 일본 기업들에게는 중요한 고객이기도 하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양국 기업 간 협력 관계가 붕괴해 그 영향이 일본 기업들에게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지난 동일본대지진, 서일본 홍수 등의 재해 발생 시 자발적인 성금 기탁 등을 통해 신속한 복구를 지원했다"며 "개정안이 양국이 발전시켜 온 우호 관계를 후퇴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기련은 "양국 간 문화, 인적 교류가 심화·확대되고 있다"며 "한국과 일본이 이웃 국가로서 지속적인 교류 확대를 통해 미래 지향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기련은 일본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의 연합체로, 240여개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
일본은 지난 1일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하며 이와 함께 수출 관리에서 우대하는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수출무역관리령 일부 개정안을 고시했다.
두 조치 모두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이지만, 일본 정부는 관리 체계를 수정할 뿐 보복조치는 아니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날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를 한 뒤 이달 말부터 다음달 초 각의(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의결돼 공포되면 21일 후 시행된다. 시행 시점은 8월 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기련 "개정안 시행시 양국 기업간 협력 관계 붕괴…日 기업에게도 영향 미칠 것"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 조치를 논의하는 WTO 일반이사회가 24일(현지시간) 이틀째 일정을 시작했다.
일본이 이달 1일 반도체 소재 등 3개 원자재 품목의 대(對) 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를 다루는 안건은 총 14개 본 안건 중 11번째 안건으로 올라있다.
이사회는 전날 8번째 안건까지 논의한 뒤 정회했고 이날 오전 10시 회의를 재개했다. 일정상 일본 수출 규제 안건은 현지 시간으로 오후에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정부 대표로 참석했고 일본에서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이하라 준이치 주제네바 일본대표부 대사가 먼저 회의장에 모습을 나타냈다.
양국 정부 대표는 이날도 굳은 표정으로 회의장에 들어서면서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한국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이며 일본이 최근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며 강조했던 WTO 규범에도 위배된다는 주장을 회원국들에 설명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일본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전략물자를 관리하려는 조치이며 강제징용 판결과는 관련이 없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22일 밤 제네바 공항에 도착한 김 실장은 "일본이 화이트 리스트(우방국) 문제로까지 확대하면 일본의 (WTO 규범) 위반 범위는 더 커진다. 일본 정부가 신중하게 조처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일본 정부에 강한 경고를 보냈다.
◆日 "국가안보 차원에서 전략물자 관리하는 조치…강제징용 판결과 무관"
일본의 저명한 문화인류학자가 한국인의 정서에 자리 잡은 '한'(恨)을 언급하면서 일본인은 오만해서는 안 되며 한국인의 한을 헤아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토 아비토 도쿄대 명예교수(문화인류학)는 24일 마이니치신문 인터뷰에서 "일본에서 감각이 가장 얇은 층이 엘리트, 즉 정치나 경제 분야 인사들일 것"이라며 "(이들은) 생활 감각이 얇은 환경에서 성장하고 아시아 대륙에 대한 소양이나 경험도 적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전쟁을 아는 과거의 (일본) 정치가 중에는 깊은 반성을 포함해 아시아에 대해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많았지만, 지금의 엘리트층은 이웃 나라에 우애의 정을 느끼지 못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그러면서 아베 신조 총리 등 현 일본 집권세력이 작년 10월의 징용 배상 판결 이후 한국 정부를 압박할 때 '전가의 보도'처럼 거론하는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해 언급했다.
아베 정권은 1965년의 한일 국교정상화 관련 기본조약과 함께 체결된 청구권협정을 근거로 일본의 한국 식민지배에 대한 개인 배상 청구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 주장의 연장선에서 한국 대법원이 작년 10월 이후 일제 징용 피해에 대한 배상 판결을 잇달아 내린 것에 한국 정부가 대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출 규제 강화를 통한 경제제재를 가해 양국 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토 교수는 "한일기본조약 등 법은 물론 있다"면서 "법이 유효한 것은 맞지만 사회 현실에서 벗어난 형식적 운용이 만연하면 사회 자체가 망할 것이라고 중국의 성현들은 지적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 제국주의에 희생돼온 한반도 사람들에게는 서양적인 법만으로는 명쾌하게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있다"며 그것이 바로 '한'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인은 오만해서는 안돼…한국인의 '한(恨)' 헤아려야"
그는 한국 사람들이 품고 있는 이런 감정에 대해 일본 입장에선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측은지심'을 보여야 한다며, 일본인에게 "오만하지 말고 상대의 기분을 헤아리는 자세를 가지라"고 조언했다.
이토 교수는 "(일본인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일본은 '법비'(法匪) 소리를 들을 것이고, 서로에게 불행한 상태가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니치신문은 '법비'가 '법 해석에 집착해 실태를 제대로 보지 않는 사람'이라는 설명을 붙였다. 한국어로는 '법을 악용해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무리'를 뜻하는 말이다.
이토 교수는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를 만들어 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부정적 유산'에 대한 저항감이 적은 젊은세대 간의 교류 활성화를 꼽았다.
그는 본인도 연구를 겸한 한국 여행을 다니면서 마음이 통하는 친구가 생겨 50년 가까이 됐다면서 일본 국민 몇 명에게라도 한 사람씩 그런 친구가 있다면 한일 관계는 저절로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 "日 수출규제 조치, 당당하게 대처해 나갈 것"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당당하게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의 시도지사 간담회 직후 오찬에서 시도지사들이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대처에 감사를 표하고 지자체도 정부 대응에 적극 호응하며 힘을 보태겠다고 한목소리를 내자 감사를 표하면서 이같이 화답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외교적으로 해결해야겠지만 이번이 우리에게 소중한 기회라는 생각도 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할 능력이 충분한데도 일본의 협력에 안주하고 변화를 적극 추구하지 않았던 것 같고, 중소업체가 개발에 성공해도 수요처를 못 찾아 기술 등이 사장되기도 했다"고 지적하면서 "우리 역량을 총동원하면 지금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일본 의존도를 낮추는 기회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시도지사 간담회 주재는 이번이 5번째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대한 정면 대응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점을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부품·소재 분야를 비롯한 산업 전반에 대한 '탈(脫)일본' 방침을 거듭 밝힌 것으로도 분석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시도지사 간담회에서도 "최근 미중 무역분쟁 갈등과 일본의 수출규제로 주력산업이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다. 모두 힘을 합쳐야 하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부품·소재 국산화와 수입선 다변화는 어려워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에도 선도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등으로 닥친 어려운 국내 경제 상황을 돌파할 열쇠로 '규제혁신'을 강조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