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만난 김경수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조기 지정" 건의

경남CBS 최호영 기자 2019. 7. 24.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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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가 조선업 활성화를 위해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조기 지정'과 제조업 혁신의 걸림돌인 금융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정책금융기관' 설립을 해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도는 김 지사가 건의한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와 함께 정밀기기 기반 의료기기 규제자유특구 등 2개 사업을 준비중이다.

이밖에 김 지사는 제조업 혁신을 추진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인 금융 문제 해결을 위해 '권역별 지역정책금융기관 설립'을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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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서 '권역별 지역정책금융기관' 설립 제안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 (사진=경남도청 제공)
김경수 경남지사가 조선업 활성화를 위해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조기 지정'과 제조업 혁신의 걸림돌인 금융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정책금융기관' 설립을 해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김 지사는 24일 부산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요청했다.

김 지사는 "조선업이 나아지고는 있지만 대형조선소 위주이고 중소조선소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무인선박은 중소조선소의 미래먹거리 사업으로 대단히 중요하다"며 특구 지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 지역의 지역혁신성장 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을 대상으로 각종 규제가 유예·면제돼 자유롭게 신기술에 기반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정되는 것으로 기간은 2년이다.

재정지원은 특구 계획별 국비 200억 원 규모다.

김 지사는 국회의원 시절인 지난해 3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었다.

그리고 같은 해 9월 규제자유특구 지정의 근거가 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는 김 지사가 건의한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와 함께 정밀기기 기반 의료기기 규제자유특구 등 2개 사업을 준비중이다.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 (사진=경남도청 제공)
정부는 전날 7곳의 1차 규제자유특구를 지정 발표한 데 이어 오는 10월 2차 특구 신청을 받아 12월쯤 지정할 계획이다.

이밖에 김 지사는 제조업 혁신을 추진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인 금융 문제 해결을 위해 '권역별 지역정책금융기관 설립'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조선, 자동차, 기계산업 등 기자재 업체들이 스마트공장 전환 등 혁신을 추진하려해도 관련 산업이 어렵다보니 금융기관의 대출이 쉽지 않은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역정책금융, 적어도 권역별 지역정책금융기관 설립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해 8월 청와대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건의한 것을 상기시키며 "이번에는 정부가 구체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재차 청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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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4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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