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표 '일본을 자극하는 내용은 어떤 문구도 공동발표문에 들어가선 안 됩니다'

[SBS 이재익의 정치쇼]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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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이재익의 정치쇼 (FM 103.5 MHz 10:05 ~ 12:00)
■ 진행 : SBS 이재익 피디
■ 방송일시 : 2019년 7월 22일 (월)
■ 출연 : 김종대 정의당 수석 대변인 (정의당 의원)

※ 7월 22일 방송은 SBS 한수진 앵커가 대신 진행했습니다.

- 전쟁의 아이콘 볼턴이 등장해서 좋은 일은 없었다
- 5당대표 회동은 참사
- 황교안 대표 "그건(추경) 원내에서 하는 일입니다. 제 소관이 아니에요."
- 황교안 대표 '일본을 자극하는 내용은 어떤 문구도 공동발표문에 들어가선 안 됩니다'
- 못 믿을 나라하고 정보교류를 어떻게 하나

▷한수진/ 진행자

정의당 김종대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종대 의원

네, 안녕하세요.

▷한수진/ 진행자

의원님, 오늘 맞춤형 질문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해요. 조금 이따가 그 질문들 좀 시원하게 답변주시고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의원님 나오셨으니까 볼턴 보좌관 이야기 잠깐 해 봐야죠. 저희가 뭐, 2부에서 많이 이야기를 나누기는 했지만, 그래도 의원님 생각이 좀 많이 궁금합니다. 일단 이 질문 한 번 좀 드려볼게요. "볼턴 보좌관 웃는 얼굴을 본 기억이 없다." 이런 분들이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진짜 보신 적이 없으세요?

▶김종대 의원

그러고 보니까 기억이 없네요. 저도 기억이 없어요. 이분이 조지 부시 대통령 때 등장하신 분이거든요, 네오콘의 중심인물로. 그렇게 하면 물경 몇 년입니까? 이게 한 19년 가까이 된, 지켜본 지가. 그런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한수진/ 진행자

19년 동안, 웃는 걸 제대로 본 적이 없다?

▶김종대 의원

본 적이 없어요.

▷한수진/ 진행자
아무리 강경파라지만 웃지 말라는 법도 없을 텐데, 그렇죠?

▶김종대 의원

그러니까 어떤 무대에 등장하는 악역의 배우에 아주 걸맞은 그런 스타일을 갖고 있죠. 또 네오콘이 몰락했다 그러지만 조지 부시 정부에서 이라크전을 잘못 수행해 몰락한 세력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그 몰락한 가운데서도 꿋꿋이 살아남아서,

▷한수진/ 진행자

살아남았네요.

▶김종대 의원

매파 강경파의 어떤 상징이 돼 버린 그 전쟁의 아이콘, 이게 볼턴 아닙니까? 이 자가 등장해서 우리한테 좋은 일 한 번도 없었어요, 하노이 회담도 깨졌고. 한 번도 제가 좋은 결과를 본 적이 없어요.

▷한수진/ 진행자
그래요? 그래도 또 너무 그러지 마시고요. 사실 이번도 상당히 중요한 방문이잖아요. 이번에도 좀 기대를 거는 분들도 있고, 사실 마음속으로 좀 불안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의원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종대 의원

자, 이거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6월 말에 판문점에서 트럼프, 김정은 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2-3주 안에 실무회담 열린다. 곧 북·미 관계 풀린다. 이랬단 말이에요.

▷한수진/ 진행자

맞아요.

▶김종대 의원

그런데 2-3주가 뭡니까? 지금 굉장히 시간이 많이 흘렀고, 한 달 가까이 됐는데, 지금 실무회담이 열릴 기미도 안 보이고, 북·미 간은 여전히 평행선이고, 이러는 가운데서 볼턴이 방한을 했어요. 그때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볼턴 잘리는 줄 알았어요, 그때 사표 낸다는 소문도 있었고.

▷한수진/ 진행자

맞아요. 그런 얘기 있었어요.

김종대 : 그런데 버젓이 살아남아서, 그리고 이렇게 북·미 간에는 여전히 냉기류가 흐르는데 볼턴의 등장은 저는 일본 쪽하고 관련지어서 많이들 보시지만 사실은 북·미 관계에 더 관심이 갑니다.

▷한수진/ 진행자
아, 그래요?

▶김종대 의원

지금의 어떤 경색된 국면에 대해서 모종의 불가분 관련이 있는 볼턴이 왔다. 이 점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좀 마음을 무겁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수진/ 진행자

혹시 뭐, 좀 점괘 같은 거 갖고 계신 거 없으세요?

▶김종대 의원

글쎄, 이게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경험으로 봤을 때,

▷한수진/ 진행자

아니, 뭐, 틀려도, 틀려도 저희가 다 이해할게요. 좀, 하나 좀 던져보세요.

▶김종대 의원

아니, 또 이거 낚시, 낚시…. 경험으로 봤을 때, 어떤 북한에 대한 확고한 어떤 미국의 입장을 더 전달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고, 일본에 관해서는 안보, 협력 국가니까 한·일 안보 협력에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할 것 같고, 우리로서는 다 반갑지 않은 말이에요.

▷한수진/ 진행자

반갑지 않은 말이에요? 그래요. 그러고 보니 북·미 회담 한다 그러더니 소식이 없어요?

▶김종대 의원

없어요. 이게 지금, 지금 우리가 냉철하게 봐야 돼요.

▷한수진/ 진행자

7월 중순 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때 만났을 때?

▶김종대 의원

아니, 그렇죠. 그리고 8월에는 4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려야 된다. 남·북 민간교류도 8월에는 뚫려야 된다.

▷한수진/ 진행자
맞아요.

▶김종대 의원
이 얘기 한 달 전에 다 하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왜 말이 없죠?

▷한수진/ 진행자

그런데 왜 이렇게 조용해요? 왜 이러죠?

▶김종대 의원

제가 이 점을 좀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한수진/ 진행자

그래요.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오늘 이야기들 좀 풀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이슈, 전지적 의원 시점, 첫 번째 이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준비한 이슈는 이거입니다. 지난주에 청와대 5당대표들 모였는데, 김종대 의원님도 현장에 같이 계셨잖아요?

▶김종대 의원

물론입니다.

▷한수진/ 진행자

그러니까 수석대변인으로,

▶김종대 의원

네.

▷한수진/ 진행자

참석을 하신 거죠?

▶김종대 의원

전 과정을 봤죠.

▷한수진/ 진행자
어땠어요? 시간은 참 길었는데, 예전보다 길어졌고.

▶김종대 의원

아니, 저는 참사라고 봐요.

▷한수진/ 진행자

아이고.

▶김종대 의원

참사예요.

▷한수진/ 진행자

아이, 정말 그렇게밖에 표현이 안 돼요?

▶김종대 의원

네, 너무 가슴이 아파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5당 대변인들이 합의해서 초안 합의문을 가지고 갔어요. 나중에 공동발표문이라고 나오는데, 자유한국당이 합의문 자체를 반대하니까 그걸 본 문재인 대통령 얼굴이 굳어지더라고. 아니, 진짜 그렇게 상기된 모습을 처음 봤어요. 그러면서….

▷한수진/ 진행자

그러니까 얼굴이 확 굳어졌어요?

▶김종대 의원

네. 아니, 갈비탕을 시켰는데, 식당 가서 갈비에 살이 없고 뼈다귀만 나온 거예요.

▷한수진/ 진행자

그러면 화나죠.

▶김종대 의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 공동발표문에 내용이 없다. 이 5당이 모여서 이렇게 1년 4개월 만에 회동을 했는데,

▷한수진/ 진행자

어렵게 만났는데.

▶김종대 의원

이렇게 국민한테 희망을 드려야 되는데, 아무 내용이 없는 합의문이 뭐냐?

▷한수진/ 진행자

이러려고 만났나?

▶김종대 의원

"이러려고 만났냐?"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전에도 자유한국당에다가는 거의 사정하다시피, 지금 일본의 어떤 경제 보복 문제에 대응하는 예산이 추경에 있습니다. 추경 좀 통과시켜주세요. 이거 한 건만 해 주세요. 그다음에 일본 규탄 결의문 좀 채택해 주세요. 이 정도 모습은 최소한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황교안 자유한국당대표는 "그건 원내에서 하는 일입니다. 제 소관이 아니에요." 아니, 원내의 일을 다 컨트롤 하는 게 당대표 아닙니까?

▷한수진/ 진행자

대표가 무엇인가?

▶김종대 의원

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일절 응하지 않으니까 사실은 이게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제1야당에서는 아무것도 못 내놓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 문제도 그래요. 아니, 일본하고 외교적으로 해결하라고 그러면서 "특사 보내라. 한·일 정상회담 해라." 이 얘기인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와중에.

▷한수진/ 진행자

특사, 정상회담 이거 다 아니다? 아닌 카드다 하는 말씀이시군요?

▶김종대 의원

아니, 그렇죠.

▷한수진/ 진행자

그런데 그런 얘기도 있긴 있었잖아요.

▶김종대 의원

아니, 그 외교적 해결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일본도 그럼 특사를 보낸단 보장이 있어야죠. 아니, 우리만 보낸다? 그러면 가서 잔뜩 망신만 당하고 어떻게 하라고. 이런 문제들도 다 과정이 있고, 조건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작정 보내라 그러면서 돌아와서 얘기가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더라." 거기에다가….

▷한수진/ 진행자

맞아요. 지금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도 "나도 실망했다. 상당히 실망했다." 그런 분위기잖아요. "청와대가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다. 결국 말뿐이었다."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김종대 의원

아니, 그런데 본인이 응답해야 될 추경과 대북, 대일 결의안에 대해서는 정작 이건 논외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아니, 더 심각한 것도 많았어요. 저기,

▷한수진/ 진행자

어떤 거요?

▶김종대 의원

일본을 자극하는 내용은 어떤 문구도 공동발표문에 들어가선 안 된다고 그래서 5당대표들 회의하는데 아주 애를 먹었어요.

▷한수진/ 진행자

이 주장하는 건 황교안 대표만 그렇게 주장을 한 거고?

▶김종대 의원

네, 네. 아니,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대변인들 초안이 두 번째로 나와서 5당이 다시 대통령하고 모였다고 이제 마지막짜리에서, 심지어 보수 성향의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까지도 "황교안 대표님 결단 좀 하시라. 일본 결의안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합의문에도,

▷한수진/ 진행자

네, 사실 그런 좀 시원한 결의안이 하나 나와주기를, 초당적인 모습 보여주길 바랐죠, 은근히.

▶김종대 의원

네, "합의문에도 대일 규탄 얘기는 더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냐? 좀 결단 좀 해 주세요." 이러니까 4:1 구도였어요. 자유한국당이 1이고, 나머지가 다 황교안 대표를 설득하는. 그래도 요지부동인데, 뭘.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분위기 전반을 지배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참사였어요, 이건 참사예요.

▷한수진/ 진행자

참사였다. 김종대 의원님의 참사였다라는 평가에 대해서 분명히 또 자유한국당 쪽에서도 할 말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김종대 의원

할 말이 있겠죠.

▷한수진/ 진행자

그 이야기는 또 나중에 또 기회를 마련해서 들어보기로 하고요. 일단 오늘은 김종대 의원님의 평가를 들었습니다. 참사였다. 참사였다. 사실 그런 평가를 듣는 국민들,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들의 마음도 참 무너질 겁니다.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

▶김종대 의원

가슴이 아프죠.

▷한수진/ 진행자

'5당대표, 대통령이 그렇게 어렵게 만났는데도 합치가 안 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김종대 :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 정치에 있어서 어떤 지분 싸움, 또 어떤 정쟁을 위한 정쟁, 그러면서 당연한 합의까지도 못하는, 아니, 이 판국에 국회가 대일 규탄 결의안을 못 냈다는 게 헌정 사상 이런 적이 또 있었을까? 저는 이런 와중에서 정치를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우리 모두의 책임이기도 합니다마는 끝까지 이런 어떤 정치 파괴 행위가 계속 지속되면서 어떤 국익을 위한 국가의 어떤 단합과 단결이 요구되는 시기에도 정치가 응답하지 못했다는 것은 누구의 책임을 떠나 이 정치를 정말 전면적으로 쇄신하고, 개혁해야 될 명확한 이유가 드러났다. 그런 점에서 이제 국민이 나서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수진/ 진행자
국민이요?

▶김종대 의원

아니, 정치를,

▷한수진/ 진행자

어떻게 나서야 됩니까?

▶김종대 의원

정치를 바꿔야죠.

▷한수진/ 진행자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김종대 의원

그러니까 승자독식, 어떤 정쟁으로 설계된 이 정치판을 협치와 연정과 그러면서 어떤 통합의 정치로 바꿀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에 이제는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이 원제는 선거제도로부터 나와요. 승자독식, 양당독점, 어떤 독과점 정치 이걸로 수십 년간 내려왔는데, 전 세계적으로 보십시오. 협치가 잘 되는 나라의 공통점, 다당제 국가입니다.

▷한수진/ 진행자

그런가요?

▶김종대 의원

네, 영국 브렉시트로 무너진 양당제 국가죠. 미국 보십시오. 셧다운부터 시작해서 민주공화 양당이 민주주의 파괴했죠. 또 일본 보십시오. 일본은 일당독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독과점 정치가 정치의 협치를 무너뜨리는데 독일, 스위스, 호주, 뉴질랜드, 핀란드, 스웨덴 다 다당제 국가인데, 이 국가들 정치? 칭찬 받고 있어요. 정치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들의 공통점 1번, 다당제 국가, 협치의 구조. 국민이 만들어주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한수진/ 진행자

정치를 바꿔 달라?

▶김종대 의원

정치를 바꾸는 것은 국민들이고,

▷한수진/ 진행자

응답하는 국회를 만들어달라?

▶김종대 의원

그 공방은 선거로 하는 겁니다.

▷한수진/ 진행자

자, 전지적 의원 시점, 두 번째 이슈 들어가 보겠습니다. 빠밤, 나왔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야기 해 봐야죠, 의원님 나왔으니까. 앞서서 청와대 회동, 연장선상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일단 심상정 대표가 지소미아(GSOMIA) 재검토 얘기 강하게 주장했잖아요.

▶김종대 의원
네.

▷한수진/ 진행자

자, 이 지소미아(GSOMIA) 카드 절묘하다 하는 주장도 있고, 이거 잘못하면 우리한테 부메랑된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지소미아(GSOMIA)가 뭔지부터 좀 하나하나 좀 짚고 가볼까요?

▶김종대 의원

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3년 전에 체결이 된 겁니다. 원래 이명박 정부가 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그걸 몰래 체결하려고 하다가 청와대 안보전략 비서관 김태우 비서관이 경질되는 사태까지 일어났습니다.

▷한수진/ 진행자

아, 기억나요.

▶김종대 의원

그때 그 당 이름이 뭐였더라? 자유한국당이었나? 뭐였더라? 지금 새누리당이었던 것도 같고, 그 당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이걸 몰래 체결하려다 들통이 나서 여당부터 들끓어서 결국 청와대 대외전략 비서관, 김태우 전 비서관이 경질되는 사태에 이르러서 한동안 잦아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다시 재추진이 돼서 그 무렵에 거의 일본에 투항하듯이 체결해 준 거고, 배경에는 미국이 강하게 압박을 넣었던 협정이죠. 그래서 한·미·일의 안보를 완전히 하나의 안보로 융합하려면 지금 한·미 간에도 체결돼 있고, 미·일 간에도 체결돼 있는 정보보호협정을 맺어라. 이렇게 해서 군사정보를 다 융합을 시켜버리겠다. 이런 어떤 협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거의 정권이 끝나가던 말기에 3년 전입니다. 그때 이제 전격적으로 체결하기에 이르렀는데, 그때 시민사회, 야당이 다 반대했던 걸 강행해서 처리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수진/ 진행자

그런데 '이 카드를 지금 우리가 꺼낼 수도 있다.' 이런 거죠?

▶김종대 의원

아니, 이거는 정의당이 가장 먼저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 5당대표 회담 때 저희가 처음 제기한 문제인데,

▷한수진/ 진행자

네, 알고 있어요.

▶김종대 의원

그냥….

▷한수진/ 진행자

앞서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심상정 대표, 네, 알겠습니다.

▶김종대 의원
아니, 그런데 저는 또 이런 충성발언을 해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한수진/ 진행자

분명히 강조하시는 겁니다.

▶김종대 의원

그런데 이 회동에서 이제 이야기 나왔을 때 맥락이 뭐냐 하면 지금 일본이 우리한테 추가 조치를 예고하고 있어요.

▷한수진/ 진행자

그렇죠.

▶김종대 의원

그런 어떤 상황에서 일본이 들이대는 명분이 뭐냐 하면 한국의 안보를 못 믿겠다.

▷한수진/ 진행자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김종대 의원

한국이 전략물자를 북한에 수출했다. 못 믿을 나라다. 이렇게 하면서 안보 논리를 끌어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못 믿을 나라하고 정보교류를 어떻게 합니까?

▷한수진/ 진행자

말이 안 되죠, 그렇게 되면.

▶김종대 의원

그건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건데? 아니, 그러면 이 협정을 왜 유지하냐? 그러지 않아도 별 쓸모없는 협정이었다, 사실은. 별로 교류한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군사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협정이에요, 이게. 아니, 그런데 그렇게 못 믿을 나라하고 그러면 군사교류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니 전략물자를 우리가 북한에 빼돌렸다는 게 일본 주장인데, 그러면 정보마저 빼돌리면 어떻게 할래? 그래서 이걸 지금 파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일본이 그렇게 나오고 8월이 돼서 계속 이 문제를 제기한다면 그때 가서 파기를 검토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3년 전에 11월에 체결된 건데, 파기절차가 3개월 전에 통보예요. 그리고 매 1년마다 통보가 없으면 자동연장되는 겁니다.

▷한수진/ 진행자

자동유지되는 거예요?

▶김종대 의원

그 11월에 3개월 전이 8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검토를 해 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한수진/ 진행자

시점이 또 그렇게 돼 있군요?

김종대 : 그렇습니다.

▷한수진/ 진행자

묘하게. 그런데 어떻습니까? 일본이 이거 파기한다 그러면 좀 꿈쩍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협정은 확실히 맞아요?

▶김종대 의원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미국이 압력을 넣어서 한·일이 협정을 맺은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아시아에 투입할 군사력도 줄어들고, 일일이 다 할 수 없으니까 집단 안보로 가고 싶은 거예요. 한·미 동맹, 미·일 동맹 이런 양자 동맹이 아니라 다 섞어서.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이 거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미·일 융합적인 다자동맹으로 가는 첫 걸음이 바로 이 협정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정치적 의미가 있어요. 우리 한·일 안보 체제가 융합되기 위한 첫 걸음이 이건데, 그래서 뜻 있는 분들은 3년 전에도 굉장히 반대했던 겁니다.

▷한수진/ 진행자

아, 그래요?

▶김종대 의원

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제 한국을 못 믿을 나라라고 일본이 저러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협정을 유지할 명분이 없지 않느냐 하는 카드로 우리가 꺼내든 것이죠?

▷한수진/ 진행자

네, 이게 좀 우리가 좀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카드가 될 수 있으면 하는 생각도 또 있고, 또 지금 사실 여러 가지 또 우려도 나오고 있어서 조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의원님, 좀 말씀 더 나눴어야 했는데, 아쉽네. 이미란 님, '의원님, 99점 아부성 점수인 거 아실 테죠?'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종대 의원

아부, 아부의 즐거움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부도 상관없습니다.

▷한수진/ 진행자

정치쇼, 오늘 준비한 쇼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재익 PD 대신해서 오늘 한수진 제가 진행해 드렸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