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정상화 합의 불발..추경 팽개치고 '자리 다툼'

[the300]정경두 해임건의안, 北 목선 국정조사 대립 더해 정개·사개특위 소위원장 배분도 갈등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회동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6월 임시국회를 '빈손'으로 보낸 여야가 국회 정상화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22일 교섭단체 원내대표 협상을 재개했지만 또 다시 결렬되며 성과를 내지 못했다.

여당이 추진하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본회의 표결과 북한 목선 사건 국정조사를 전제조건으로 내건 야당의 대립이 지속된 동시에 국회 사법개혁·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소위원장 자리 배분 문제까지 추가적인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국회 의사일정 협상에 나섰으나 그동안 제기됐던 이견을 전혀 좁히지 못했다.

이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안 처리와 관련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상임위와 특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더 잘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안타깝게도 어떠한 합의도 이루지 못했다"며 "임시국회 소집이 안 돼 있어 실질적으로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고 했다. 오 원내대표는 "6월 임시국회가 빈손 국회로 끝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시도했지만, 또 해답 없이 끝났다"며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문제를 논의하다 마무리를 못하고 결렬됐다"고 말했다.

여야 지도부가 정 장관 해임건의안과 북한 목선 국정조사 문제에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갈등을 해소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개·사개특위 소위원장 배분 문제는 협상을 더 어렵게 만드는 기폭제로 작용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앞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위원장을 각각 나눠 맡기로 했지만 한국당이 위원장과 소위원장의 원내 1·2당 교차 담당을 요구한 반면 민주당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이날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을 처리하는 '원포인트'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려는 민주당은 야당에 더이상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언제까지 추경을 볼모로 정쟁을 할 생각이냐"며 야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고, 이 원내대표는 "89일째 추경 처리가 지연되는 것은 전적으로 한국당 때문"이라며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하라"고 한국당을 압박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친일' 여론공세와 패스트트랙 고소‧고발 등 카드로 한국당을 계속해서 압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야의 강대강 대치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7월 임시국회 소집 자체가 불발돼 추경 처리가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다. 또 이날 외교통일위원회가 의결한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도 본회의를 통과해야 의미가 있지만 의사일정은 깜깜무소식이다.

다만 여당 내부에도 야당 주장 일부를 수용해 추경을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존재하는 만큼 극적인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관측된다.

이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