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개특위 소위원장 몫' 신경전에 사개특위 인선도 지연

한국당 "與 '교체 인선' 합의 번복" vs 민주당 "공식 합의 없어"
사개특위 위원장에 한국당 주호영·권성동·홍일표 등 물망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한지훈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달 말 여야의 극적 합의로 활동 기간이 연장됐지만, 인선이 차일피일 지연되면서 재가동도 미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홍영표 전 원내대표를 새 정개특위 위원장에 선임, 당장 이번 주부터 정개특위를 열겠다는 방침이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발로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국당은 지난달 28일 여야 합의 당시 민주당과 한국당이 두 특위 위원장과 소위원장을 '교차 인선'하기로 했으나 민주당이 이를 번복해 특위 구성을 미룰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과 사개특위 소위원장, 한국당은 사개특위 위원장과 정개특위 소위원장을 각각 맡기로 당시 합의했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실제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두 특위 연장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개특위 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가면 소위는 한국당이 가져가는 식으로, 교차해서 가지기로 했다. 견제 원칙이 작동하게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나 원내대표는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여당은 한국당이 정개특위 제1소위원장을 맡기로 한 합의를 번복하는 듯한 모습마저 보인다"며 "결국 날치기 선거법 패스트트랙을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개특위 1소위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선거제 개혁법안을 다루는 소위원회로 여야 간 극한 대립이 예상되는 곳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국당의 주장은 원내대표 간 공식 합의문에 없는 내용일 뿐 소위원장 인선은 추가로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시 그러한 내용의 공식 합의는 없었다"며 합의를 번복했다는 한국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도 통화에서 "당시 공식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정개특위 소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 간 신경전이 계속되면서 한국당 몫인 사개특위 위원장 선임도 저절로 미뤄지는 상황이다.

한국당은 정개특위 인선 협상이 완료되면 그때 사개특위 구성도 매듭짓겠다는 생각이다.

현재 당내에서는 사개특위 위원장으로 판사 출신인 4선의 주호영 의원과 3선의 권성동·홍일표 의원 등이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권 의원과 홍 의원은 각각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사개특위 위원장으로 부적합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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