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응 추경 2천700억 추진..대체품 관세 감면도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증액을 추진 중인데요.

주로 소재·부품 개발과 개발제품의 상용화를 중심으로 2,700억원 이상을 투입하고 일본산 대체품을 제3국에서 수입하면 관세를 깎아주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가 추경의 추가 증액에 나섰습니다.

증액 사업은 일본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 국산화에 집중돼 있는데, 규모는 각 정부 부처가 제시한 7천억원대 사업 중 시급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항목에 쓸 2,730억원입니다.

품목 연구·개발 예산과 실증장비 상용화, 신규 장비 도입 등이 주를 이루고, 세계무역기구 분쟁 대응 비용도 포함됐습니다.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해 수출규제를 더 강화하려는 일본의 의도에 맞서 유사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목적예비비도 3,000억원을 더 확보할 방침입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당장 착수하거나 당겨서 추진할 필요가 있는 핵심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이번 국회 심의과정에서 소요 예산이 추경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는 일본산을 대체하는 반도체 소재를 제3국에서 수입하면 관세를 깎아주는 '할당 관세'의 활용도 검토 중입니다.

일본산 대체에 따른 기업들의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건데, 최대 40%까지 감면할 수 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에서 어떤 품목에 대해 필요하다는 요청이 들어오면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우리나라가 일본의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제외될 경우, 수입이 어려워지는 품목별로도 대응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 연합뉴스TV 네이버 채널 구독   ▶ 생방송 시청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