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간 거덜날라"..인천 지역화폐 혜택 두달만에 대폭 후퇴(종합)

서구, 10% 캐시백 주다가 축소..남동구는 남동이음카드 도입 보류

서로이음카드 [인천 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지역화폐의 일종인 인천 이음카드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지만 오히려 재정부담의 부메랑으로 돌아와 자치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결제액의 최대 11%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국비·시비 지원 외에 자체 예산을 편성했다가 재정부담 때문에 캐시백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자치구도 나오기 시작했다.

인천시 서구는 '서로이음카드'로 결제할 경우 결제액의 10%를 캐시백으로 무한정 제공했지만 19일부터 캐시백 혜택을 축소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월 결제액 기준으로 30만원 미만 땐 10% 캐시백을 유지하지만, 30만∼50만원은 7% 캐시백을 지급하고 50만원 이상은 6% 캐시백만 지급하기로 했다.

서구는 추경 예산까지 편성하며 10% 캐시백 혜택을 유지하려 했지만, 발행액(충전액)이 출시 71일 만에 1천억원을 돌파하는 등 기대치를 크게 웃도는 바람에 도입 두 달도 안 돼 캐시백 혜택을 대폭 축소하게 됐다.

이런 재정부담 탓에 남동구는 남동이음카드 도입을 전격 보류했다.

남동구는 애초 지난 1일 이음카드를 출시하려다가 출시 일정을 한 달 미룬 데 이어 이번에는 사업계획을 아예 보류하게 됐다.

남동구의회는 이음카드가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혜택이 적고 막대한 세금이 지속해서 들어간다는 점 등을 근거로 4억원 규모의 남동이음 추경예산을 부결했다.

현재 이음카드를 운영 중인 자치구는 인천 서구 외에 연수구와 미추홀구가 있다.

연수구는 출시 첫 달인 이번 달에 11%의 캐시백을 지급하고 8월부터는 10% 캐시백을 지급할 예정이다. 미추홀구는 8%의 캐시백을 지급하고 있다.

시 안팎에서는 기초단체장들이 경쟁적으로 캐시백 규모를 늘리며 주민에게 선심 행정을 펼치는 구도는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를 위한 카드 도입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10개 군·구별로 캐시백 비율이 제각각인 탓에 소외 지역 주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지역 소비경제의 왜곡 현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류권홍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술을 한 잔 마셔도 캐시백 혜택이 없는 중구나 동구로 가기보다 11%의 캐시백을 주는 송도로 가는 쏠림현상이 가속화할 수 있고 이 경우 중구·동구의 경제는 더욱더 붕괴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치단체장 입장에서는 인기에 영합해 캐시백 혜택을 마구 지급할 수 있지만 이 재원 역시 시민의 혈세"라며 "현금 여력이 많은 부자들에게 더욱 유리한 현재의 캐시백 혜택을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캐시백 축소를 계기로 사용 업종에 대한 제한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구에서는 6월 한 달간 중고차 구입에 2억1천만원, 귀금속 구입에 6천만원, 유흥주점에서 4천100만원이 이음카드로 결제됐다.

전체 결제액의 1%에 못 미치는 비율이지만 수백만원짜리 중고차를 사며 수십만원을 캐시백으로 받고, 금 투기나 유흥주점 사용 등이 실제로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카드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사용 한도액 설정 등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개선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인천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온라인 인천e몰과 수수료를 훨씬 절감할 수 있는 전화주문 앱 등 이음카드 플랫폼의 장점들을 살려 효율적인 운영에 더욱 주력하겠다"고 설명했다.

in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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