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한국당 황교안 대표, 日경제보복 조치 관련 기자회견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일본 경제보복과 관련해 정부의 대응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우리 경제가 예측하기조차 어려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오늘 저는 당면한 위기 상황에 대한 저와 우리 당의 제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현재 일본이 자행하고 있는 퇴행적 경제보복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 당은 일본의 경제보복을 준엄하게 선포하면서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우리 정부가 지난 8개월 동안 예후와 경고를 무시하고 이에 대비하지 못한 것은 정말 아쉬운 일입니다.

국가적 위기에 과거를 다시 꺼내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태만이 의도된 것이라면 이것은 묵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 큰 위기가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많은 국민들께서는 정부가 아직도 해야 할 일을 외면한 채 면피용 생색내기 이벤트에만 여념이 없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반일 감정을 계속 국내 정치에 이용하고 국론분열의 반사이익을 꾀한다면 정부의 국정을 감시할 의무가 있는 제1야당으로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해결의 핵심은 역시 그동안 대한민국 선공방식이었던 한미일 공조를 복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온 한미일 경제안보 공동체는 동아시아 평화와 발전의 초석이면서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모범이 되어 왔습니다. 무한 경쟁으로 치닫는 국제 경쟁에서 한미일의 경제안보 공동체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이제라도 호회의 정신으로 대화로 오해를 풀고 북핵 문제 해결 등 미래지향의 공동목표에 협력해 나가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에게 닥칠 피해를 최소화하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합니다.

첫째, 서둘러서 대일 특사를 파견할 것을 대통령께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이 문제는 결국 외교적으로 풀 수밖에 없고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어떤 나라든 국익을 우선에 두고 국가 간 신뢰를 토대로 움직이는 것이 국제사회의 기본 질서입니다.

우리의 대일외교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익을 중심에 두고 상호 신뢰를 바탕에 둔 한일 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일본과의 과거 악연은 한순간에 풀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상생의 해법이 더욱 절실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시간을 끌면 한일 관계의 복원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둘째, 미국이 우리와 같은 입장에서 일본의 잘못된 행동을 막아내도록 설득해야 합니다. 미국이 나서지 않으면 관성이 붙은 일본의 독주를 막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대미 특사 파견 등 가능한 방안을 찾아주실 것을 대통령께 요구합니다. 우리 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최초 제안했고 국회의장께서도 말씀하신 국회 대표단의 방일과 함께 국회 차원의 방미 대표단 추진도 제안합니다.

셋째, 우리의 외교라인을 즉각 교체해야 합니다. 이런 극단적 사태가 벌어지도록 방치했습니다. 외교 라인의 무능과 무책임을 질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조속히 한일 간 대화를 재개할 수 있도록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는 외교부 장관과 외교 라인 전체를 반드시 교체해야 합니다.

넷째, 장단기 해법을 찾아갈 민관협력대응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 합니다. 정부와 경제계 그리고 정치권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력위원회 구성 등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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