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최경환 의원직 상실..대법원 징역 5년 확정(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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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특활비 1억 수수'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결국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1억원을 추징하라고 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

최 의원은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고 있던 2014년 10월 국정원 예산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최 의원이 정부서울청사 소재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을 만나 돈을 받았으며, 2015년도 예산안에 실제 증액된 것으로 파악했다.

1심 법원은 "국가 예산을 편성·관리하는 기재부 장관이 직무 관련 돈을 수수했고, 공정성과 사회 일반 신뢰가 훼손됐다"면서 "다만 먼저 특활비를 요구하지 않았고, 직원에게 부당 지시를 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며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1억원을 추징했다.

2심 법원 역시 "예산안 관련 부탁이 의례적이거나 업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금품 등 이득을 받는 건 당연히 뇌물수수"라며 1심 형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 대법원은 "정원 예산안 증액편성을 부탁하는 전화를 받고 1억 원을 전달한 것에 직무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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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 (변호사) 기자 mkso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