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공계 병역특례 절반이상 줄인다

국방부, 2500→1100명으로
감축안 마련해 부처협의 착수
과학기술·산업계 거센 반발

[출처 = 연합뉴스]

국방부가 이공계 전문연구요원(병역특례제도) 정원을 50% 이상 감축하기로 했다. 이처럼 국방부가 병역특례 감축 강행 방침을 정하면서 과학기술계와 산업계 그리고 이공계 학생들의 거센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9일 매일경제가 단독 입수한 국방부의 전문연구요원 감축 방안에 따르면 현재 매년 2500명씩 선발하는 이공계 병역특례제도 정원이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축돼 2024년까지 1100~1200명 수준으로 확 줄어든다. 2500명의 병역특례자 중 1500명은 대기업 및 중소기업, 벤처기업과 정부출연연구소, 국공립연구소 등에서 연구개발(R&D) 업무에 종사하고 나머지 1000명은 이공계 박사 학위를 준비하는 학생들인데 대학 연구실에서 36개월 근무하는 것으로 군 복무를 대체할 수 있다.

국방부 안에 따르면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기존 1000명에서 700명으로 30% 줄지만 기업에서 근무하는 병역특례 인원은 현재 1500명에서 400~500명으로 70% 이상 큰 폭 감축될 예정이다. 이 때문에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이용해 우수 기술인력을 채용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전문연구요원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엔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과학기술계는 국방부의 이 같은 병역특례요원 대폭 감축 계획에 대해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성명서 발표와 서명운동, 대학 간 연대를 통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무영 울산과학기술원(UNIST) 총장은 "국방력은 단순히 병력 숫자가 많고 적음에 따라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며 "병력 숫자가 부족하다고 전문연구요원 정원을 감축하겠다는 것은 단순한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광형 KAIST 부총장도 "기술경쟁력이 국방력이며 전문연구요원은 국가 기술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을 주는 만큼 이를 줄이겠다는 발상은 오히려 국방력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거센 반발에도 국방부는 병역자원이 부족한 만큼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더 이상 현재처럼 유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방부는 2020년대 초반 인구절벽으로 병역자원이 35만명 내외에서 25만명 선으로 급감한 뒤 2032년까지 22만~25만명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출산율 저하로 입영 대상 인원이 부족해졌고 병역 이행의 공평성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다"며 "병역특례제도를 손볼 수밖에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이공계 병역특례 감축 계획안'을 기초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병역특례 감축 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안두원 기자 / 원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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