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갤S10 5G 지원금 단통법 위반 SKT에 과태료 150만원.. "너무 적다" 비판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SK텔레콤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이 삼성전자 ‘갤럭시S10 5G’ 출시 당시 공시지원금을 기습 상향해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했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3일 갤럭시 S10 5G 단말기 지원금을 13만4000원~22만원으로 홈페이지에 공시한 바 있다.
 
하지만 4월5일 LG유플러스가 최대 47만원의 공시지원금을 제공하자, SK텔레콤은 5일 오전 공시지원금을 갑자기 32만~54만6000원 수준으로 2배 이상 올렸다.
 
단통법은 통신사업자가 공시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최소 7일 이상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통사의 단통법 위반을 막기엔 과태료가 너무 적다는 지적도 나온다.
 
허욱 상임위원은 “(단통법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150만원에 불과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다. 과태료를 올리거나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이동통신 사업자의 공신력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위반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과태료가 아닌 법을 지킬 수 있도록 개정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삼성전자, SK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