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문재인 대통령 수출규제 철회 요구 일축

경제산업성 "한국 측 구체적인 개선 없으면 응하지 않겠다"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일본 정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반도체 제조 등에 쓰는 3개 핵심소재 수출 규제를 철회하라고 요구한데 대해 한국 측이 개선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면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NHK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문 대통령이 수출 규제 발동 후 처음으로 이 같이 요청한 것과 관련해 "한국 측에서 개선을 표시하지 않으면 철회에 응하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일본 측의 조치 철회와 양국 간의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한다. 무역은 공동 번영의 도구여야 한다는 국제사회 믿음과 일본이 늘 주창해온 자유무역의 원칙으로 되돌아가기를 바란다"고 언명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서도 차분하게 노력해 나가겠다"며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양국 모두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하면서 그래도 "한국기업에 피해가 날 경우 필요한 대응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양자간 협의과 관련해선 지난주 NHK에 반도체 등 핵심소재의 규제를 발동한 이래 한국 측에서 관련 내용에 관한 문의를 받았지만 양자간 협의를 구하는 정식 요청은 없었다고 확인했다.

그간 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 강화 이유로서 군사 전용 가능한 원자재임에도 한국기업이 단기 납품을 재촉하는 등 안전보장상 부적절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는 사실을 거론했다.

때문에 경제산업성은 한국 측이 구체적으로 개선 조치에 나서지 않을 경우 수출 규제의 해제를 취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방송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 이외에도 수출절차를 간소화하는 우대조치의 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방침을 표명한 바 있어 이르면 내달 중순에는 규제 대상 품목에 공작기계와 탄소섬유 등이 추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방송은 전망했다.

yjj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