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민당 간부 "韓 수출규제, 北 무기개발 전용 우려 때문"

일본 정부가 4일 시행한 대(對)한국 수출 규제 강화 조치와 관련해 북한의 무기 개발에 전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거론했다고 일본 후지뉴스네트워크(FNN)가 5일 보도했다.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의 하기우다 고이치 간사장 대행은 이날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번 대한국 수출 규제 조치의 배경에 대해 "(화학물질) 행선지를 모르는 사안이 발견됐다"며 "이런 상황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하기우다 대행은 "특정 시기에 에칭가스(고순도불화수소)와 관련한 물품의 대량 발주가 급증했는데 이후 한국 기업의 행방이 묘연해졌다"며 "에칭가스는 독가스나 화학무기 생산에 사용될 수 있으며, 행선지는 ‘북쪽’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군사 전용이 가능한 물품이 북한에 전달됐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6월 28일 오전 인텍스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의장국인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악수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칭가스는 현재 일본 정부의 대한국 수출 규제 대상에 포함된 품목 중 하나로, 반도체 세정에 사용하는 반도체 소재다. 이외에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기판 제작 때 쓰는 감광제 리지스트도 규제 대상 품목이다.

FNN은 또 일본 경제산업성 간부를 인용해 "화학물질 관리를 둘러싼 한일 간 대화가 문재인 정권 들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최근 1,2년 새 (화학물질이 북한에 전달될 수 있다는) 일본 측의 우려가 급속히 퍼졌다"고 전했다.

다만 매체는 "일본 정부는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수출관리를 강화했지만, 그 배경에는 강제징용 문제나 레이더 조사(照射·겨냥해서 비춤) 등 누적된 불신이 있다"며 "해결을 위해선 양국 정부 간 의소소통의 부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