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의원 감금' 한국당 의원들 경찰 출석요구 불응

[서울신문]

지난 4월 25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의원실을 점거하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모습. 채이배 의원실 제공

지난 4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감금한 혐의로 고발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경찰의 출석 통보에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의 정갑윤·여상규·엄용수·이양수 의원은 이 고발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네 의원 모두 경찰에 별도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일정 조율 의사를 경찰에 전달하지도 않았다고 머니투데이가 지난 3일 보도했다.

반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채이배 의원 감금 혐의로 고발된 같은 당 의원들의 수사 진행 상황과 향후 수사계획 등 수사자료를 제출할 것을 경찰에 요구해 논란이 됐다. 같은 당의 이종배 의원은 수사계획과 함께 수사 대상자 명단, 그리고 사건 담당 수사관의 이름과 연락처까지 요구했다고 한다.

이채익·이종배 의원의 수사자료 제출 요구 사실이 전해지면서 ‘수사 외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의 정당한 출석 요구에도 한국당 의원들이 응하지 않기로 하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4월 25일 사개특위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패스트트랙)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당시 사개특위 위원으로 새로 보임한 채 의원의 회의 출석을 ‘육탄 점거’로 막았다. 한국당 의원들은 그날 오전부터 채 의원의 사무실을 점거했다.

당시 채 의원이 지속적으로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고 했지만 한국당의 엄용수·이종배·김정재·민경욱·박성중·백승주·송언석·이양수 의원 등이 문 앞을 막아서며 저지했다. 또 정갑윤 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기도 한 여상규 의원 등은 채 의원실 소파 한쪽에 앉아 있다가 소파를 문 앞으로 옮기며 채 의원의 탈출을 방해하기도 했다. 채 의원은 약 6시간 동안 감금됐다가 탈출했다.

채이배 의원 창문 인터뷰 -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점거로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4월 25일 창문을 통해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9.4.25 연합뉴스

경찰은 출석 통보를 받은 의원들이 채 의원 사무실을 점거한 채 출입문을 막는 등 물리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한국당 의원들이 출석하지 않기로 하면서 수사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개혁 법안들이 사개특위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는 것을 막겠다며 한국당이 일으킨 폭력 사태 이후 여야가 서로 고소·고발한 사건을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이다. 현재 패스트트랙 수사 대상에 오른 국회의원은 한국당 58명, 더불어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과 문희상 국회의장 등 총 108명에 달한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