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 日 정부도 부담"

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3가지 품목 수출 규제
화이트 국가 제도에서도 제외돼 수출 통제 강화
일본 제품 비중이 세계 시장에서 70%-90%달해, 대부분 일본에서 수급
우리 기술수준에 맞출 양질 소재 부품 납품하는 다른 나라 없어
국내 재고 3개월 소진 되면 문제
애플, HP 등 글로벌 반도체 체인에 타격 주게 돼 일본 정부도 큰 부담
WTO 협정상 원칙적으로 금지된 조치여서 한국 정부 강경 대처한다는 입장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8:55)
■ 방송일 : 2019년 7월 1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권순우 (머니투데이방송 기자)

◇ 정관용> 오늘 아침 일본 정부가 한국에 수출되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어떤 배경일까요? 또 우리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제전문기자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의 권순우 기자 안녕하세요.

◆ 권순우>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입니다.

◇ 정관용> 뭐뭐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는 거죠?

◆ 권순우> 오늘 일본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출 통관을 단속하는 화이트 국가에서 대한민국을 제외하는 건이고요. 두 번째는 다소 낯선 소재인데 플라이미이드, 포토레지트스, 에칭가스 등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3가지 품목의 수출을 강화하는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일반인들한테는 굉장히 낯선 품목들인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필수소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수출 규제가 되게 될 경우에는 대개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화이트 국가 같은 경우는 일본이 첨단으로 신청을 하게 될 때 깐깐한 심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럴 때 외국환 관리법상 우대 제도로 해서 화이트 국가제도라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정이 되면 아무래도 수출 통관 절차를 좀 더 쉽게 갈 수 있는데 미국과 영국을 비롯해서 27개국이 화이트 국가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화이트 국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번에 빠진다?

◆ 권순우> 이번에 화이트 국가에서 빠지게 되면 앞서 설명드렸던 반도체 관련 3개 품목 외에도 통신기기라든지 첨단소재 등의 수출 통제가 더 강화될 수도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그런 첨단제품들을 일본 기업이 한국에 수출하려고 하면 일본 정부한테 더 심사와 이런 걸 받게 된다 이 말이군요.

◆ 권순우>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심사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전부 다 불허한다는 건 아닌 거죠?

◆ 권순우> 그렇기는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품목 같은 경우는 포괄적 수출 허가라고 해서 이전에는 따로 허가를 안 받았었는데 개별 허가제도로 전환이 된다는 겁니다.

◇ 정관용> 건건마다?

◆ 권순우> 아예 수출을 안 하는 건 아니고 건건마다 수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면 한 약 3개월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라는 게 항상 무조건 통과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 정관용> 맞아요.

◆ 권순우>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일본 정부의 의중에 따라서 이게 차일피일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허가를 미룰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금수조치 아니냐라고 해석이 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게 명분이 조금 그 품목들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 정관용> 잠깐만요.

◆ 권순우> 명분을 풀지 않으면 언제 끝날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 정관용> 명분으로 넘어가기 전에 언급하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에 꼭 필요한 3개 품목 우리나라가 그걸 만드는데 일본 부품이 몇 퍼센트 차지하고 있어요?

◆ 권순우> 그 품목을 따지게 되면 이 회사들이 이 세 가지 품목의 일본 비중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적게는 70%에서 90%에 달하는 재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워낙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강한 업종이기 때문에 거의 생산량에서 대부분을 이쪽에서 수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정관용> 그러면 일본 부품 없으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사실상 거의 못 만든다 이렇게 봐도 돼요?

◆ 권순우> 일단은 재고로 쌓아놓은 품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당장 생산에 차질을 빚을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아무래도 조금 더 장기화가 되게 되면 재고도 다 소진이 될 거고 물론 국내라든지 아니면 다른 해외 업체들에서도 이런 소재들을 만드는 곳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기술 수준에 맞출 정도로 양질의 소재 부품을 납품하는 곳이 없고 그 정도로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는 곳은 현재로서는 딱 없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일부 보도에 의하면 국내 들어와 있는 부품 재고도 한 두 달치밖에 없다던데요.

◆ 권순우> 지금 한 3개월 정도 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수출상황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한형기자

◇ 정관용> 3개월. 그리고 조금 아까 명분 얘기하셨는데 일본은 갑자기 이런 조치를 왜 한다고 발표했어요? 일본 정부의 우선 공식 발표는 뭡니까?

◆ 권순우> 일단 공식 발표에 앞서서 알려지기로는 아시다시피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고 알려졌는데.

◇ 정관용> 그러니까요.

◆ 권순우> 정부가 밝히는 이유는 또 딱히 그건 아니에요.

◇ 정관용> 뭐라고 그랬어요?

◆ 권순우> 명시적인 이유는 수출이라는 것은 이제 구체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 관계부처에서 좀 검토를 해보니까 한일 간의 신뢰가 심각하게 손상됐다고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게 신뢰 관계에 따라서 수출을 임하는 것이 어려워졌고. 그래서 수출을 제대로 관리하는 관점에서 실시하는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 말이 그 말이네요. 강제징용 판결하고 위안부 문제하고 이런 것들을 다 트집잡은 거군요.

◆ 권순우> 그런데 그걸 딱 그거라고 얘기하게 되면 반론의 여지들이 많기 때문에 두루뭉술하게 좀 명시적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우리한테도 타격이 되겠지만 일본도 그 부품을 팔던 회사들 큰 타격이 되지 않겠어요? 일본 내에서도 반론이 있다면서요?

◆ 권순우> 일본 내부에서도 사실 이게 수출 수입이라는 게 한쪽 기업이 다른 쪽 기업에게 일방적으로 퍼주는 건 아니잖아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 권순우> 그렇게 되면 통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의 일본에 총 수출한 양은 305억 달러인데 수입은 한 546억 달러로 우리나라가 한 27조 원 정도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얘기인즉슨 일본 기업들이...

◇ 정관용> 흑자라는 얘기죠.

◆ 권순우> 얻는 이익이 훨씬 크다는 건데요. 생각해 보면 사실 물건을 파는 사람과 아니면 사는 사람 입장에서 일반적으로는 사는 사람이 좀 갑인 측면이 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많이 사주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일본 기업들은 자기들의 주요 매출처가 하락하는 거거든요.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무려 40%나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 업체들 입장에서도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사용하는 소재를 판매 하는 제일 중요한 게 삼성이 또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 내부에서도 그런 불만들이 있고. 그리고 만약에 반도체나 이런 것들에 생산 차질을 빚을 경우에 애플이라든지 HP라든지 미국의 주요 IT 기업들 있잖아요. 여기들도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게 글로벌 반도체 서플레이 체인에다가 타격을 주는 게 일본 정부에서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거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 정관용> 우리 정부는 이런 등등을 고려해서 초강경대응하겠다는 입장인데 일단은 조금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군요? 일본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도, 그렇죠?

◆ 권순우> 그러니까 오늘은 일단 굉장히 강경한 입장들을 내놓기는 했어요. 국내외법을 모두 통틀어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고 그리고 WTO 협정상 원칙적으로 금지된 조치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강경하게 얘기하면서 이번에 좀 기재부에서 얘기한 게 있는데...

◇ 정관용> 일단은 조금씩 지켜볼 상황이라는 정도로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권순우> 감사합니다.

◇ 정관용> 머니투데이방송 권순우 기자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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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시사자키 제작진] jcn2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