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최저임금 차등적용 '무산'..업종구분 어려워서?

기자 입력 2019. 6. 27. 09:45 수정 2019. 6. 2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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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늘이(27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법정 기한입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위가 파행 위기에 놓였는데요. 어제(26일) 열린 최저임금위 회의에서 업종별 차등적용이 무산되면서 경영계가 차기회의를 '보이콧'하겠다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오늘 회의에 사용자위원 전원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 지난해처럼 심의 파행이 재현될 수 있는데요.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Q.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업종별 차등적용 안건이 결국 부결 처리됐습니다. 경영계 반발이 만만치 않은데요?

- 업종별 차등적용 안건…찬성 10명 대 반대 17명
- 근로자위원, 공익위원 대부분 반대표 던진 듯
- 경영계, 업종별 차등 무산에 퇴장…"27일 불참"
- 사측 최초 요구안 제출 불투명…심의 파행 우려
- 근로자위원들 "저임금 노동자 보호 취지 위배"
- 노동자위원들 "적용 기준無 형평성 문제 우려"
- 위원장 "사용자위원들 돌아오도록 노력하겠다"

Q. 사실 업종별 차등지급을 우려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업종을 구별할 것이냐, 이게 가장 우려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최저임금법에 관련 규정이 있다고 하는데 적용할 수 있습니까? 

- 현행 최저임금법에 '업종별 차등지급' 규정
- 최저임금제도 시행 첫 해 빼고는 차등적용 無
- 정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어렵다"
- 업종 구분할 적절한 통계 등 근거 자료 없어

Q. 실제로 지역별, 업종별 차등적용 실시하는 나라들 사정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지역별 차등을 두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 선진국들은 최저임금 차등화한다?…日 사례는
- 일본, 지역별·업종별로 최저임금 차등 적용
- 중앙정부 가이드라인 마련→지역별로 결정
- 일본에선 '특정최저임금' 두고 노사가 신청
- 특정 산업의 최저임금 감액하자는 목적에서 도입
- 지역별 차등, 지역 자율성 큰 연방제 국가에서

Q. 오늘 전원회의에 사용자위원 전원이 끝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 결국 파행은 불가피한데 법정기한을 지키 수 있을까요?

- 오늘도 회의…최저임금 결정 법정기한 지킬까
- 고용부 장관 요청 후 90일이내 심의·의결
- 과거 30년 중 법정기한 지킨 해는 8번 뿐
- 공익위원 교체 문제 등 예년보다 늦게 심의
- 어제까지도 노사,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無
- 최종 요구안도 못낸 채 막내린 최저임금 심의
-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 노사 대립 계속
- 박준식 위원장 "27일, 1차 마지노선" 언급

Q.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이에서는 동결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인상으로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건데 어느 정도인가요?

- 벼랑끝 中企…"이미 감당 어려워…동결"
- 중소기업계 "내년도 최저임금 최소 동결해야"
- 최저임금 결정 임박, 中企 69% 동결 원해
- 최저임금 인상시 채용축소·구조조정 대응
- 소상공인, 최저임금 인상에 33% "휴·폐업"
- 한계 달한 中企·소상공인 동결 주장
- 노동계 반발에 "2년간 사용자측에서 감내"

Q. 최근 또 새롭게 논란으로 떠오른 문제가 있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 임금차등 법제화를 거론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발언을 두고 노동계와 재계 사이의 공방이 치열합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화' 놓고 공방 치열
- 황교안 한국당 대표 '법제화' 발언 연일 논란
- 與·노동계 "현행법 임금차별 금지 위반 소지"
- 국적을 이유로 임금을 차별했을 경우 문제
- 정부 "동일 노동ㆍ동일 임금 원칙 지켜져야"
- 한국당·재계 "수습제가 해법"…조항 우회 가능

Q.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고시기한은 8월 5일입니다. 앞으로 남은 한 달 남짓입니다. 노동계-경영계가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텐데요. 최저임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 정부, 최저임금 급등 여파로 고용참사 인정
- 취약업종 일자리 감소…소득불평등 여전히 불안
- 올해 1분기 '마이너스 성장'…경제 활력 바닥
- 최저임금위, 공익위원8명·사용자위원2명 교체
- 최저임금위,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론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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