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교육위, 전북교육청 향해 질타 / 野 "교육 독재적 발상" 강력 비판 / 여당도 "취소절차에 문제 있어" / 유 부총리 "취소 결정 교육감 권한" / '자사고 재지정' 정치권 개입 본격화
자율형사립고 재지정을 둘러싼 갈등에 정치권 개입이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전주 상산고에 지정 취소를 통보한 전북도교육청을 향해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북교육청의 재지정 평가 기준점수 상향(80점) 논란에 “문제 제기가 일리가 있다”고 말하면서도 “취소 결정은 교육감의 권한”이라고 못 박았다.
자유한국당 이학재 의원은 교육당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해)’라고 요약했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사실상 ‘자사고 죽이기’나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유 부총리에게 “자사고가 (청산해야 할) 적폐냐”고 물으며 “정말 조폭 같은 교육행정이고, 교육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유 부총리는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된 자사고는 (재지정 취소 없이) 계속 운영될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자사고를 고교 서열화, 일반고 황폐화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교육 당국의 입장에는 공감하면서도 대부분 상산고 지정 취소 절차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교육청만 기준점수 70점에서 10점을 더 높여 평가한 점, 사회통합전형 선발 의무가 없는 상산고에 해당 지표를 적용한 점 등이 문제로 꼽혔다. 상산고는 79.61점을 받아 0.39점 차이로 기준점수에 미달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기준점수 상향에 대해 “같은 평가지표로 일반고를 평가해도 70점 이상이 나왔다. 적어도 자사고라면 80점은 돼야 한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 네 번째)과 박백범 교육부 차관(〃 세 번째) 등이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현안 질의를 받고 있다. 이재문 기자
교육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김 교육감의 답변을 “난센스”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박경미 의원도 “체계적인 절차가 있어야 합리적 근거가 될 수 있다”며 김 교육감의 기준점수 상향 논리가 ‘자의적’이라고 일축했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자사고 재지정 취소 관련 근거법률 체계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행정행위가 목적이 정당해도 그것만으로 정당성이 인정되는 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신경민 의원은 “대다수의 자사고가 평가 지표상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을 채우지 못했다”며 “상산고만의 문제가 아니라 당초 달성이 불가능한 목표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부총리는 상산고 재지정 취소 결정에 ‘부동의’할 것이냐는 질문에 “결정 권한이 있는 교육감을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평가가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정확히 검토한 뒤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