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바라카원전 반쪽계약 논란..정부 "주도적 역할 확보"

■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우리나라가 아랍에미리트에 건설 중인 바라카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정비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하지만 당초 기대에 한참 못 미친 사실상 하도급 계약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발생한 한빛 1호기 원자력발전소 사고는 인재라는 정부 조사 중간 결과가 나왔습니다.

관련 내용들 정윤형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많았는데, 우리나라가 바라카 원자력발전소 정비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요?

[기자]

네, 한수원·한전KPS 컨소시엄과 두산중공업은 현지시간 23일 UAE 아부다비에서 바라카 원전운영법인인 나와 에너지와 정비사업계약을 각각 체결했습니다.

바라카 원전 정비사업계약은 한수원이 자체기술로 건설한 한국형 원전 4기에 대해 유지보수와 공장정비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계약에 따라 한수원·한전KPS, 두산중공업은 바라카 원전 4개 호기의 정비서비스를 담당합니다.

[앵커]

계약 내용이 어떻길래 당초 기대에서 한참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건가요?

[기자]

우리나라 독점 수주도 무산됐을 뿐만 아니라 계약기간도 크게 축소되면서 전체 계약액 자체가 당초 수조원에서 수천억원 수준으로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계약은 당초 예상했던 장기정비계약 대신 장기정비서비스계약으로 대체됐습니다.

일괄 정비계약이 아니라 일종의 하도급 계약이라는 의미인데요.

'나와'의 책임 아래 복수업체가 사업을 나눠맡게 됐다는 것입니다.

결국 단독수주에 실패했다는 의미입니다.

원래 15년 이상으로 예상됐던 계약기간도 5년으로 축소됐습니다.

합의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5년 후 나와가 정비 계약 단가를 깎거나 다른 나라에 계약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총계약 금액도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3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던 총액 수주 개념이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할 때마다 건당 용역비를 받는 형태인데요, 이 때문에 계약 때마다 우리가 끌려 다닐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계약 금액이 건당 개별 계약으로 이뤄져 총액 수주에 비해 액수가 크게 적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계약 내용이 당초 기대에서 크게 후퇴하게 된 배경은 뭔가요?

[기자]

정부는 이번 계약의 성과를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계약 내용이 크게 축소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UAE가 우리 정부의 탈원전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원전 공급망과 전문 인력 체계 부실화를 우려했다는 것입니다.

UAE 입장에선 위험관리를 위해 자체 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복수의 정비 사업자를 두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 풀이됩니다.

또 원전 수주를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원전을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를 늘리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펴는 것은 경쟁국에 공격할 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때문에 향후 다른 국가와의 계약을 따낼 때도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계약 결과에 대해 정부는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기자]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자청한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계약형태가 바뀐 것은 UAE 법률에 따라 나와에 대한 법적 책임과 역할을 분명하게 하기 위함"이라며 "사실상 우리 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확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수주금액 축소 전망에 대해 "정확한 추정치가 아니며 이번 장기정비사업계약은 나와의 역무 지시서에 따른 단가 계약이라 총액을 추산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앵커]

지난달 발생한 한빛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열출력 급증 사고 원인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도 나왔죠?

[기자]

네, 근무자의 계산 오류와 조작미숙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원자로의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제어봉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측정하는 방법을 14년 만에 바꿨는데 근무자가 이에 대한 계산을 잘못한 것입니다.

당시 근무자는 바뀐 방식에 대한 교육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안위는 향후 안전문화 점검 등에 대한 추가 조사와 재발방지대책을 담은 종합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앵커] 정윤형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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