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출 상환 어렵다? 국민희망임대에 팔고 되사세요

한계차주 지원 '주택매입임대사업' 개시, 5년 임대해 계속 거주 후 원하면 다시 매입

LH(사장 변창흠)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소유자(이하 한계차주)를 지원하는 주택매입임대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국민희망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부동산투자회사)가 한계차주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매입해 한계차주에게 다시 임대하는 세일 앤 리스백(Sale and Leaseback) 방식이다. LH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AMC)로 주택매입, 임대운영, 청산업무를 담당하며 전국소재 아파트 500호를 매입할 계획이다.

한계차주는 기존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도 원리금 상환의 부담에서 벗어나고, 5년의 임대기간이 종료된 후에 해당 주택을 다시 매입할 수 있다. 주택매각신청은 2018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120%이하(3인 가구 기준 648만2177원, 4인 기준 739만8242원)인 세대 중 공시가격 5억원,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한 실거주 세대만 가능하다.

주택매입가격은 매도희망가격과 감정평가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하되 역경매 방식을 도입, 신청접수된 주택 중 감정평가금액 대비 매도희망가격이 낮은 순으로 매입한다. 다만, 매도희망가격이 감정평가금액의 90%이하일 경우 감정평가금액의 90%로 매입한다.

한계차주는 주택 매각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한 후 주변 시세수준의 보증부 월세 형태로 기존주택에 5년 간 계속 거주할 수 있고 그 후 해당 주택을 다시 매입할 수 있는 우선권을 받는다. 재매입 시 재매입 시점의 감정평가금액과 부동산투자회사의 취득원가에 주택가격상승분의 80%를 더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매입할 수 있다.

주택을 매각하고자 한다면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주택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LH 지역본부에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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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기자 dontsig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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