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주민번호로 449회 진료받은 30대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다른 사람 주민등록번호로 449회에 걸쳐 병원 진료를 받은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부장판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37· 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서울과 부산 등 병원에서 미리 외우고 있던 B씨와 C씨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모두 449회에 걸쳐 진료를 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906/12/yonhap/20190612142732016oebq.jpg)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다른 사람 주민등록번호로 449회에 걸쳐 병원 진료를 받은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부장판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37· 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201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서울과 부산 등 병원에서 미리 외우고 있던 B씨와 C씨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모두 449회에 걸쳐 진료를 받았다.
이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 470만원 상당을 의료기관에 지급하게 됐다.
국민건강보험법은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이 보험급여를 받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유사한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다시 범행했다"며 다만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canto@yna.co.kr
- ☞ YG엔터 '아이콘' 멤버 비아이 마약 의혹에 약세
- ☞ 인권위 "대학생 공공기숙사 여학생 85% 할당은…"
- ☞ 미스코리아 부산·울산 선에 카바디 국가대표
- ☞ 이강인 '아약스 이적설'에 보인 반응
- ☞ 한강 물에 떠 있는 남성 시신…경찰 확인해 보니
- ☞ 끝까지 머리카락으로 얼굴 가린 고유정…유족 "얼굴 들라"
- ☞ 두달 새 4명 '죽음'…호텔 투숙 후 돌연사
- ☞ '정준영 불법촬영물에 여배우 등장' 루머 유포자 "단순 흥미로"
- ☞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 홍준표…과태료 '폭탄'
- ☞ 아이들이 가장 살기 좋은 나라는 어디?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주식 투자금 달라" 동거녀에게 1억원 뜯어낸 50대 실형
- 헤어진 동거남 접근 막으려 "성폭행당할 뻔" 허위 신고
- '음주운전' 고경표 "전적으로 제 잘못…활동 중단" | 연합뉴스
-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복귀 논의 중…백악관 설득 시도" | 연합뉴스
- CNN도 찾아간 남대문 스카프 아저씨…인터뷰 요청엔 손사래 | 연합뉴스
- "1천달러 팁 남긴 젠슨황, 연기하는 것으로 의심…오만한 인물" | 연합뉴스
- '동전 짤짤이' 판돈 3천800원에 상대 뇌손상 입힌 50대 실형 | 연합뉴스
- 이호선 교수, 모친상 조의금 1억90만원 굿네이버스에 기부 | 연합뉴스
- [삶] "어린동생 3명과 병든부모 있는데…산재신청 했다고 해고하네요" | 연합뉴스
- 아르바이트생 준강간 혐의 안산 주점 업주, 첫 공판서 부인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