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삼성서 8000억 받았다' 발언 김경재 유죄확정..집행유예 2년

[the L]대법원, 징역8개월·집행유예2년 원심 확정.."사실왜곡해 노 전 대통령 측 피해입혀"

집회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발언을 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재(77) 전 자유총연맹 총재에 대해 집행유예가 확정됐다.(2019도446)

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하야 반대 집회에서 노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8000억원을 받았다는 허위사실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총재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김 전 총재에게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전 총재는 2016년 11월 19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된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국민의 외침' 집회에서 연설을 하던 중 "노무현도 삼성에서 8000억원을 걷었다", "돈을 걷은 사람은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형과 이학영 전 의원" 등 실명을 거론하며 허위사실을 발언한 혐의를 받았다. 또 김 전 총재는 "그 사람들이 8000억원을 다 해 먹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김 전 총재는 2017년 2월 25일 같은 장소에서 '탄핵반대 국민대회' 집회에서 연설을 하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며 "노무현 대통령 때도 삼성에서 8000억 거둔 것은 팩트"라고 주장했다.

김 전 총재는 재판에서 사자명예훼손죄는 친고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유족들의 명확한 고소의사가 없으므로 해당 부분 공소는 기각돼야 하며 본인이 발언한 내용을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1심법원은 김 전 총재의 명예훼손죄를 인정해 김 전 총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총재가 집회에서 한 발언과 다르게 삼성이 8000억원을 헌납한 상대가 노 전 대통령이 아니었고 헌납재산으로 설립된 재단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이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김 전 총재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유족들의 명확한 고소의사가 없다는 김 전 총재의 주장에 대해선 고소장의 기재에 따르면 변호인이 노 전 대통령의 장남이자 유족대표인 노건호 씨의 위임에 따라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김 전 총재가 뉴욕에서 지역언론사를 운영하거나 집필활동을 하는 등 언어적 소양이 상당할 것으로 짐작돼 연설내용이 허위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2심법원은 원심과 같이 김 전 총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사회봉사 80시간 이수는 면제했다. 재판부는 "김 전 총재는 사실관계에 대해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수 청중을 상대로 허위발언을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족에게 충격을 주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김 전 총재는 그동안 정치활동과 다수 언론 인터뷰를 해왔기 때문에 충분한 사실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총재에게 벌금형 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고 연설 후에도 본인의 잘못을 바로 정정한 부분이 있는 등을 고려해 사회봉사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김 전 총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명예훼손죄 및 사자명예훼손죄 구성요건,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위법이 없다"고 말했다.

오문영 인턴, 이미호 기자 omy072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