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혁신포럼 주제발표서 제기 "안이한 대응 비대칭 외교관계 초래.. 미중분쟁서도 제자리 못 찾고있어"
중국 정부의 '항일(抗日)전쟁 등 전쟁승리 70주년' 기념 열병식이 지난 2015년 9월3일 텐안먼 광장이 내려다보이는 성루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을 포함 세계 39개국 정상 및 고위급 인사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 정상급 외빈 등이 참석했다.
중국이 한국에게 외교적으로 하대하게 된 계기가 지난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참석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 자체에서도 미국의 동맹인 한국에서 설마 전승절에 참석할까 했으나, 실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면서 중국은 한국을 과거 조공관계로 얕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의 중국에 대한 안이한 대응이 한중간 비대칭 성격의 외교관계를 초래, 최근 벌어지는 미국과 중국간 분쟁에서도 제자리를 못 찾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야의원 연구단체인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이 주최한 '미-중 전쟁, 누가 세계를 지배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이성현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은 "박 전 대통령이 전승절에 참석한 그때부터 한국과 중국의 비대칭, 중국이 한국을 조공관계로 하대하는 출발점이 됐다"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당시 국내 보수진보 언론에서 박 전 대통령의 전승절 참석에 대해 한중외교 허니문 단계라고 보도했지만 내막은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 센터장은 "중국은 '미국 동맹인 한국에게 전승절 오라고 하면 안오겠지'라고 생각했다"며 "그런데 '오라고 하니 정말 오네, 한국이 오는구나, 되는구나'하면서 한국을 얕보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일종의 외교보험 차원에서 중국이 필요로 할때 천안문에서 열린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 것이었지만, 이런 판단은 오판이었다고 이 센터장은 지적했다.
그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서 파시즘을 찬양하는 행사에 간 사진 한장의 의미가 컸다"며 "서방 자유주의에선 한국의 정체성에 의구심을 갖게하는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실제 박 전 대통령의 전승절 참석 이후 북한에서 4차 핵실험을 실시했고, 박 전 대통령은 한중 공조를 위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시 주석은 응하지 않았다.
이 센터장은 "당시 시 주석은 한국 대통령이 전화를 해도 안 받을 수 있다고 했다"며 "'전화 안받아도 돼'라는 것이 깔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중국이 부상하니까 우리가 줄서야 하지 않을까 했었는데 사드 보복으로 중국 본질을 발견하게 됐다"며 "중국은 원래 그런 국가였는데 너무 나이브하게 접근했다"고 비판했다.
현재의 미국과 중국간 무역전쟁이 단순한 무역전쟁이 아닌 미래를 염두에 둔 패권 경쟁임을 지적한 이 센터장은 이러한 양국간 다툼은 20~30년 지속되는 것은 물론, 한국은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놓일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의 대응에 대해 이 센터장은 "미중의 경쟁을 미리 예측못한 한국은 췌장암과 같이 좀 늦은 감이 있다"며 "중간에서 실용적이라기 보다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 미국과 중국 모두 한국을 의심하는 경향이 있다. 지금은 양쪽 사이서 포지셔닝 하기가 힘들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김학용 의원은 "중국에서 반노골적으로 미국편을 들지 중국편을 들지 양자택일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는 사실 우리나라가 자초한 측면도 있다"고 지적, 한국의 외교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무성 의원은 "미국은 한국전쟁 때 공산주의에서 우리를 지켜줬고 중국은 통일 직전에서 병력 200만명을 보내서 통일을 막은 나라"라면서 "북핵 위협에서 지켜줄 강국은 미국이다. 선택은 자명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