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맥주 값 내린다고 수입맥주 경쟁서 '완승'? .."글쎄, 문제는 맛"

[주세 개편]"일단 가격 경쟁력 확보해도 맛·품질로 승부해야"
"비싸고 좋은 원료 쓸 수 있는 여건 마련, 양질 맥주 개발 속도 ↑"

맥주와 막걸리의 세율체계를 가격에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에서 알코올과 용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종량세로 우선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주나 와인, 위스키 등의 세율은 유예기간을 두고 종량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주세 제도가 종가에서 종량세로 개편되는 것은 1966년 과세 이후 53년 만이다. 사진은 서울의 한 대형마트 맥주판매 코너. 2019.6.3/뉴스1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 수입 맥주를 즐겨 마시는 30대 회사원 김형민씨(가명)는 맥주에 붙는 세금 체계가 종량세로 전환된다는 소식에 시큰둥했다. 그는 "수입 맥주를 좋아한 이유는 저렴한 가격도 있지만 무엇보다 맛이 있기 때문"이라며 "4캔에 1만원이 유지된다면 계속 수입 맥주를 마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5일 당정 협의를 열어 주류 과세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종가세 위주의 현행 주세법을 고쳐 맥주와 탁주에 대해서는 종량세를 적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산 맥주·탁주 업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종량세 전환으로 세금이 줄어 수입 맥주와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이유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종량세 전환은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던 맥주 시장을 바로 잡는 것"이라며 "국산맥주의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예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반응은 업계의 기대만큼 뜨겁지는 않다. 국산 맥주의 맛이 수입 맥주보다 못 하다는 불신이 팽배하기 때문에 국산 맥주의 가격이 낮아져도 소비 패턴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 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세금 체계가 바뀌며 수입 맥주 가격이 오르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 탓에 불만을 갖는 소비자도 많다.

현행 주세법은 가격에 따라 세금을 붙이는 종가세인데, 국산 맥주는 국내 제조원가에 이윤·판매관리비를 더한 출고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반면 수입 맥주는 관세를 포함한 수입신고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다. 국내 이윤·판매관리비가 포함되지 않아 국산 맥주보다 세금이 적게 부과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이같은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앞서 정부는 국산 맥주에 대한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종량세 전환을 시도했다. 그러나 수입 맥주의 세금 부담이 커져 가격이 오르지 않겠냐는 소비자들의 불만에 부딪혀야했다.

이번 주세 개편에서도 소비자들의 의구심은 여전하다. 정부는 이를 의식해 "수입 맥주 종류별로 세 부담 변화에 차이가 발생하여 일부 고가 맥주는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맥주 업체들도 소비자들의 불만을 잘 알고 있다. 수제맥주협회 관계자는 "국내 소비자들이 맛이 없다고 수입 맥주를 먹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소비자들의 선택"이라며 "맥주 맛은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가격 측면에서 수입 맥주와 동등하게 경쟁할 기본 환경이 만들어졌을 뿐,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다만 업계는 종량세 전환으로 맛 경쟁력 역시 높아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세금이 적용되는 원가를 의식해 '싼 맥주'만 개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양질의 수준 높은 맥주가 꾸준히 출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업계 관계자는 "종가세 체계에서는 원가가 낮아야 세금이 낮기 때문에 싼 맥주 개발에 더 치중할 수 밖에 없었다"며 "이제 비싸고 좋은 원료를 활용한 맥주를 개발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중소형 업체의 맥주 제품도 대형 마트와 편의점 등에 납품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소비자의 접점이 많아질 것이라 보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맛있는 맥주를 개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유통 채널이 확보되면 승산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