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 왜 안 보이나 했더니'..불법시공업체 무더기 검거

이정민 기자 2019. 6. 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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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차선도색 공사를 수주한 뒤 불법 하도급을 해 수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업자들이 무더기 검거됐다.

A씨 등 20명은 지난해 전주시와 LH에서 발주한 24건(21억 상당)의 차선도색 공사를 수주해 B씨 등에게 불법으로 하도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업체들과 공무원의 유착관계 여부 등도 조사하고 있다"며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차선도색 등 교통시설물 불법 공사에 대해 계속해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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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관리·감독해야 할 공무원은 묵인
부실시공한 차선에 대해 휘도측정을 하고 있는 모습.(전북경찰청 제공)2019.06.04 /© 뉴스1

(전주=뉴스1) 이정민 기자 = 지방자치단체의 차선도색 공사를 수주한 뒤 불법 하도급을 해 수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업자들이 무더기 검거됐다.

전북지방경찰청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건설업체 대표 A씨(40) 등 20명과 무면허 업자 B씨(50)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 업체의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묵인한 공무원 C씨(38)는 허위공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20명은 지난해 전주시와 LH에서 발주한 24건(21억 상당)의 차선도색 공사를 수주해 B씨 등에게 불법으로 하도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차선도색 공사 같은 경우 낙찰 받은 업체가 직접 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 등은 시공능력 없이 도장면허만 있으면 공사 입찰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수주한 공사를 불법으로 하도급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6억2000만원을 챙겼다.

하도급을 받은 업자 B씨 등은 공사 원가를 줄이기 위해 살포 도료에 유리 가루를 적게 섞는 등 부실 시공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4일 전북지방경찰청 기자실에서 담당 수사관이 차선도색 불법시공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2019.06.04 /© 뉴스1

정상적인 차선 도색의 두께는 1.5~1.8㎜ 정도이나 이들 업체가 시공한 차선 두께는 1㎜가 채 되지 않았으며 노면표시 반사 성능도 기준치에 미달됐다.

B씨 등은 어린이 안전을 확보해야 할 초등학교 3곳의 주변 도로에도 부실 시공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범행은 전주시 담당 공무원 C씨의 묵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C씨는 이들 업체의 비리를 알면서도 자재검수, 직접시공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묵인하며 준공검사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초등학교 앞 신설도로에 휘도측정 없이 공사가 이뤄졌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이들을 모두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업체들과 공무원의 유착관계 여부 등도 조사하고 있다”며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차선도색 등 교통시설물 불법 공사에 대해 계속해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ljm192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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