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금감원 종합검사 본궤도..수검부담 줄여도 업계 긴장

KB금융·국민은행 착수..한화생명·메리츠화재도 이달 시작

금융사 종합검사(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성서호 기자 = 금융감독원 종합검사가 다음 주부터 본궤도에 오른다.

한때 축소됐던 종합검사가 다시 가동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보복검사'에 대한 우려가 나왔지만, 금감원은 객관적 기준을 통해 검사 대상을 선정하고 무엇보다 금융사의 자정 능력 개선에 검사의 초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3일부터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에 대해 종합검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금감원과 KB금융 측은 지난달 29일 파트너십 미팅을 통해 종합검사에 관한 사전 소통을 마쳤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반기 시중은행에서는 KB금융 측만 종합검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KB의 경우 객관적 기준을 통해 검사 대상 후보를 추렸고, 그 가운데 고객이 제일 많아 소비자 접점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첫 번째 대상이 됐다"고 설명했다.

KB국민은행 [KB국민은행 제공]

금감원은 2015년 종합검사를 축소했다가 지난해 윤석헌 금감원장의 취임 후 제도를 되살렸고,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올해 종합검사는 기존보다 대상을 절반으로 줄이고 유인부합적 방식으로 이뤄진다.

과거에는 주기(2∼5년)에 맞춰 관행적으로 대상회사를 선정했지만, 이번에는 금융사들의 의견을 반영한 기준에 따라 사전에 금융회사를 평가하고 그 결과가 미흡한 회사를 종합검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최종 검사 대상을 선정할 때는 다른 검사가 진행 중인 곳들은 제외했다. 검사 결과가 좋으면 종합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종합검사에는 통상 한 달가량이 소요되는데, 금감원은 이번에도 7월 휴가철이 오기 전까지는 검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보험업권에서는 지난달 말까지 한화생명에 대한 사전검사를 마쳤고, 이달 17일부터 종합검사에 들어간다. 이르면 이달 중순께부터는 메리츠화재를 검사할 계획이다.

한화생명 [연합뉴스TV 제공]

보험업계에선 종합검사 첫 타깃이 된 메리츠화재와 한화생명에 대해 금감원이 강도 높은 검사를 벌일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보험사들이 소비자 보호에서 가장 취약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즉시연금과 암 보험금 등을 둘러싼 분쟁에서 금감원과 첨예하게 맞선 이력도 있다.

특히 최근 들어 기존의 '빅4 체제'를 깨겠다며 공격적 경영에 나선 메리츠화재의 경우 무리한 영업 확대가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지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졌다.

메리츠화재는 보험 독립대리점(GA) 소속 설계사들을 대상으로 책정하는 시책비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 업계의 과당경쟁을 유발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낳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치매보험·치아보험 등 시장 경쟁이 치열했던 상품에서 파격적인 보장을 내세워 가입자를 끌어모으고, 슬그머니 보장내역을 줄이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한화생명에 대해선 지난해 금감원과 갈등을 빚은 끝에 법정 다툼으로 번진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이 검사 대상에 오를지 주목된다.

메리츠화재 [연합뉴스TV 캡처]

금감원은 이들 보험사의 과거 전력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고 일축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첫 번째 검사 대상이라는 부담이 큰 것 같다"며 "제일 문제가 되는 회사가 첫 번째 대상이 된 게 아니냐는 추측들이 있는데 절대 그런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보험사 이슈는) 이미 다 지난 얘기"라며 "회사들도 너무 오랫동안 검사를 안 하면 고의가 아니더라도 모르고 지나쳤다가 일이 커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금감원이 "보복성 검사는 없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지만, 업계에선 즉시연금 문제로 금감원에 맞섰던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어떤 식으로든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전망이 적지 않다.

한화생명의 보험금 지급능력과 자본조달 등도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을 앞두고 주요 생보사들의 자본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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