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전 총장 고발' 임은정 검사 "그는 공범·책임자"

이창환 2019. 5. 3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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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 인사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첫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31일 경찰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25분께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지수대)에 도착한 임 부장검사는 '조사에서 중점적으로 말씀하실 내용이 무엇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2016년 당시 부산지검과 대검찰청 안에서 들었던 대용에 대해 사실대로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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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고발인 신분 첫 조사 경찰 출석
지난달 김수남 등 직무유기 혐의 고발장
"검찰 기관 '제 식구 감싸기' 1,2년 아냐"
"2015년 성폭력, 감찰 요구했지만 묵살"
"당시 '부산지검 너무하다' 소문까지 나"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지난해 11월22일 검찰 내 성폭력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8.11.22.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이창환 기자 =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 인사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첫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31일 경찰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25분께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지수대)에 도착한 임 부장검사는 '조사에서 중점적으로 말씀하실 내용이 무엇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2016년 당시 부산지검과 대검찰청 안에서 들었던 대용에 대해 사실대로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이 아닌 경찰에 고발한 이유와 관련, "우리 검찰 기관의 '제 식구 감싸기' 문제는 1, 2년 된 문제가 아니다"라며 "2015년 남부지법 성폭력 사건을 은폐했던 부분부터 계속해서 대검찰청 감찰 제보 시스템을 통해 자체 개혁과 감찰, 처벌을 요구해왔으나 묵살당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수남 전 총장까지 혐의가 있다고 보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임 부장검사는 "(이번 건은) 전국에 '부산지검이 너무하다'고 소문이 나 대검찰청에서 직접 감찰을 했던 사안"이라며 "그것을 사표 수리까지 해 처리한 건, 검찰종장의 결재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상황이라서 공범이고 최종 책임자다"고 주장했다.

임 부장검사는 부하 검사의 공문서위조 사실을 묵인했다며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주현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황철규 부산고검장,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검사 등 4명을 지난달 19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2015년 12월 고소인의 고소장을 분실한 A검사는 고소인이 앞서 제출한 다른 사건의 고소장을 복사사했다. 이후 실무관을 시켜 고소장 표지를 만든 뒤 상급자 도장을 임의로 찍어 위조했다. A검사는 이렇게 위조한 고소장을 바탕으로 사건 각하 처분을 내리고 상부 결재까지 받았다.

해당 사실을 안 고소인이 문제를 제기하자, A검사는 2016년 6월 고소장 분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부산지검은 위조 사건과 관련해 경위를 파악하지도 않은 채 A검사의 사직서를 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은 이 사건을 같은 달 30일 지수대에 배당했다.

leec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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