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00만원 넘는 사람..공무원연금 12만명 vs 국민연금 0명

연금 수급액 '양극화' 심각 / 가입기간·보험료율 등 차이 커 / 받는 금액 단순비교 어렵지만 / 국민연금 턱없이 적은 건 사실 / 10명 중 8명 50만원도 못 받아 / 상대적 박탈감 크고 노후 불안 / 전문가 "격차 줄여갈 방안 필요"

‘국민연금 0명 vs 공무원연금 12만3583명’

이는 다름 아닌 월 300만원 이상 연금을 받는 사람의 수다. 공무원연금 외에도 사학·군인연금 수급자 중에서도 월 300만원 이상 받는 사람이 각각 3만명이 넘는다. 가입기간이 길고 보험료율이 높아 나타난 결과이긴 하지만, 국민연금 수급액이 지나치게 낮은 것 역시 사실이다. 국민연금 개편이 필요한 이유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방부에서 월 연금액별 수급자 현황자료를 제출받아 비교했다.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수급자는 국민연금이 458만9665명, 공무원연금 49만5052명, 군인연금 9만3765명, 사학연금 7만9868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받는 월수급액은 연금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낸다. 국민연금의 경우 월 100만원 미만 받는 사람이 436만5608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95.1%에 달한다. 더 세분화하면 50만원 미만을 받는 사람이 355만8765명(77.5%)으로 대부분이고,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이 80만6843명(17.6%)이다. 국민연금 중에서 그나마 고액인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수급자는 22만4025명(4.9%)에 불과하다. 월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받는 사람이 32명 있는데, 비율로 따지면 고작 0.001%에 그친다.

이와 비교해 공무원연금은 월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수급자가 39%(19만3035명),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이 24.1%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400만원 이상 수급자는 4505명인데, 이 중 85명은 월 500만원이 넘는 연금을 받고 있다.

보험료나 가입기간 등이 달라 단순비교는 어렵지만,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다른 직역 연금 간 수급액 차이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 본사 전경. 세계일보 자료사진

사학연금과 군인연금의 100만원 미만 수급자도 각각 2.3%, 3.3% 수준이다. 반면 사학연금은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수급자가 41.2%,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수급자가 31.2%로 고액연금 수령자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군인연금은 62.8%가 1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은 보험료나 가입기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수급액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공무원연금 등이 더 많이 내고 오랜 기간 연금을 부었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수급액이 많다.

공무원연금의 월 보험료율은 17%, 평균 가입기간은 27.1년이며 퇴직연금이 포함돼 있다. 군인연금 보험료율은 14%, 최소 가입기간은 19년6개월이다. 반면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소득의 9%, 평균 가입기간은 17.1년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격차가 커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다른 연금에 비해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이는 자칫 국민연금이 ‘노후보장’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불평등한 연금구조 개편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권문일 덕성여대 교수(사회복지)는 “공무원연금 등은 노후에 버팀목이 될 것이라는 인식이 확고하게 잡혀 있다”며 “국민연금은 이런 공감대가 없어 보험료 인상 등에 저항이 크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적게 부담하고 제대로 보장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만큼 정부가 국민 설득에 나서야 한다”며 “단계적으로 연금 간 격차를 줄여 통합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