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한미정상 통화 유출 파문.."3급 기밀" vs "공익제보"
<출연 : 배종호 세한대 교수·김광덕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이 유출돼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한국당은 통화내용을 전한 일이 기밀유출인지 공익제보인지를 두고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이 외 정치권 소식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김광덕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 어서 오세요.
<질문 1> 한미정상 통화내용 유출 사건이 법정으로까지 번지게 됐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외교상 기밀을 누설했다며? 강효상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한국당은 "기밀판단 근거 뭐냐"며 맞서고 있는데요. 두 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질문 2> 한국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한 청와대의 감찰에 대해 "자가당착에 빠진 것 아니냐"며 비판했습니다.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던 청와대 대응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질문 3> 결국 본질은 한미정상 통화내용 유출이 공익제보냐 기밀누설이냐입니다. 그 기준점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질문 3-1> 민주당은 기밀누설에 해당한다며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국회의원 정보활동을 막기 어렵다는 시선도 있는데요. 강 의원 면책 대상에 해당이 될까요?
<질문 4> 여야 4당의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비판은 보수 진영에서도 나왔습니다. 앞서 윤상현 의원도 그렇고요. 이명박 정부에서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도 출당하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죠?
<질문 5> 국정 운영 3년 차를 맞은 문재인 정권으로서는 고심이 클 것 같아요. 청와대나 정부의 내부 정보가 야당이나 일부 언론에 계속 흘러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질문 6> 전국을 돌며 장외투쟁을 벌여온 황교안 대표가 18일간의 민생 대장정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누적 이동거리만 4000km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이번 대장정의 성적표를 어떻게 매길 수 있을까요?
<질문 7> 오늘 광화문 집회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민생투쟁 일단 마친다", 시즌2로 다시 한번 대장정에 나서게 될지 향후 행보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8> 당 내부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바른미래당에서 어제 사뭇 다른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정신 퇴락" 발언에 대해 손학규 대표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여서 사과했는데요. 예상보다 빨리 수습이 된 모습입니다?
<질문 9> 하지만 갈등의 불씨가 사그라든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도 손 대표는 바른정당계가 요구한 안건 상정을 모두 거부했고, 반민주적이라는 바른정당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손 대표가 이렇게까지 버티는 이유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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