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천, 강간치상 혐의 구속..'공범' 김학의 수사 새국면(종합)

지난달 구속 위기 피했지만 끝내 구속
성범죄 혐의와 무고 혐의 새롭게 추가
2013년 7월 구속이후 6년만에 재구속
법원 "혐의 소명·중대..증거인멸 우려"
김학의·윤중천 신병 확보..수사 탄력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윤중천씨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05.22.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강진아 이혜원 기자 =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구속됐다. 2013년 7월 경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지 약 6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강간치상 및 무고 등 혐의로 윤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달 19일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한달여만이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됐다"면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윤씨는 이날 오전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와 강압적인 성관계는 없었다며 강간치상 등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씨는 법정에서 "물의를 일으킨 부분은 깊이 반성한다. 많이 깨우쳤으며, 반성하고 새롭게 살겠다"면서도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는 무리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윤씨 측 변호인은 "윤씨와 (피해를 주장하는) 이모씨 관계는 자유분방한 사람 간 만남이었다"며 폭행이나 협박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다.

앞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지난 20일 윤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 수사단은 지난달에 윤씨를 체포한 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윤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지난 2008년 D건설업체 공동대표로 취임한 뒤 골프장 건설 인·허가 등의 명분으로 억대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 또다른 건설업체 대표로 재직하면서 공사비용 등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혐의 등이다.

그러나 법원은 "수사 개시 시기나 경위, 혐의 내용과 성격, 소명 정도, 윤씨 변소의 진위 확인 및 방어권 보장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체포 시한을 넘겨 계속 구금할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난달 19일 영장을 기각했다.

수사단은 이후 윤씨를 아홉 차례 이상 불러 관련 혐의들을 집중 조사하는 등 보강 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강간치상 및 무고 혐의를 새롭게 적용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2019.05.16. amin2@newsis.com

수사단은 윤씨와 김 전 차관에 의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씨에게서 피해 사실과 관련된 진술 및 진료기록 등을 확보해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또 윤씨가 내연관계였던 여성 권모씨와 지난 2012년에 쌍방 고소한 사건에 대한 무고 혐의도 적용했다.

특히 수사단은 구속영장에 2006~2008년께 윤씨가 이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협박하고, 김 전 차관 등 지인들과의 성관계를 강요했다는 정황을 담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강간치상 혐의로 3건의 범죄사실이 담겼고, 그중 지난 2007년 11월 윤씨와 김 전 차관이 함께 이씨를 성폭행했다는 혐의도 영장에 적시됐다.

또 사기 혐의와 관련한 범죄사실 2건도 추가됐다. 윤씨가 다른 건설업자에게 토목 공사를 주겠다고 약속하며 차량 리스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와 권씨에게 21억여원의 돈을 뜯어낸 혐의다.

사건 핵심 인물인 윤씨와 김 전 차관 신병을 모두 확보하면서, 향후 검찰 수사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윤씨 구속영장에 김 전 차관과 합동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적용했으며, 법원이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하면서 김 전 차관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김 전 차관이 최근 검찰 조사를 거부하는 등 방어 전략을 취하고 있는 만큼, 윤씨와 김 전 차관 대질 조사를 통해 유의미한 진술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검찰은 김 전 차관 구속 기한 만료 시점을 고려해 이르면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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