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MRI조차 없어.. 감호 위주 운영 큰 문제" [심층기획-'조현병 범죄' 예방 인프라 열악]

'20년 만에 복귀' 조성남 치료감호소장 / "2019년 예산서 치료 약값 4억 삭감돼 / 교도소보다 병원 모습 갖추게 할 것"

“치료감호제도의 목적은 정신질환 범죄자를 치료해 장차 사회에 복귀했을 때 재범을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치료감호제도는 우리 사회와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성남(사진) 치료감호소장은 지난 18일 세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치료감호의 중요성을 힘주어 말했다. 일각에서 나오는 ‘범법자는 감방에 가두면 그만이지, 그들의 정신건강 회복을 위해 국민 세금까지 들여야 하느냐’는 주장에 대한 대답이다. 지난 2월 치료감호소장에 취임한 조 소장은 법무부가 ‘삼고초려’ 끝에 초빙한 ‘구원투수’다. 무너져가는 치료감호 실태를 일으켜 세우려면 이 분야 전문가인 조 소장의 힘이 절실하다는 게 법무부 판단이었다.

조 소장에게 치료감호소는 생애 첫 직장이다. 1988년 6월부터 1999년 8월까지 근무하며 치료감호 체계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 하지만 20년 만에 돌아온 치료감호소의 열악한 실태에 그는 한숨이 절로 나왔다고 한다.

“치료감호는 두 가지입니다. ‘치료’와 ‘감호’를 같이 하는 겁니다. 치료감호소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의사들이 ‘법정신의학’을 공부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국립감호정신병원’이라는 이름을 같이 썼어요. 수련병원도 만들고 레지던트 교육이나 의대생 실습도 하고 일반 병원처럼 똑같이 운영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완전 ‘교도소’가 돼서 치료는 뒷전이고 감호 위주로 돼 있더라고요.”

치료감호소의 병원 명칭은 2006년 7월 ‘국립법무병원’으로 바뀌었지만, 병원 모습을 갖추기는커녕 지속하는 ‘교도소화’로 의료진은 점차 업무 의욕을 잃다가 잇달아 이탈 행렬에 합류했다. 특히 지문 기반 출입관리시스템으로 의료진의 근태 관리를 지나치게 하는 점도 조 소장에게는 충격이었다. 점심 후 단지 복귀시간이 3분 늦었다는 이유로 해당 의사를 연가 처리하더라는 것이다. 조 소장은 이달 들어 해당 근태 관리체계를 전면 개선했다.

“작년에 책정된 올해 예산을 보니 약값이 무려 4억원이나 줄었습니다. 더 효과적인 치료를 하려면 좋은 약을 써야 하는데 약값을 삭감한다는 건 제대로 치료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큰 문제입니다. 또 결국은 의사들이 들어와야 일이 이뤄집니다. 공무원 신분이라 월급을 마음대로 올릴 수 없지만, 여기만의 특수성이 있으니 ‘법정신보조수당’ 같은 걸 신설해야 합니다. 민간 의사 수입의 절반 수준은 넘어야 한다는 게 지론입니다.”

정신질환 연구 및 치료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의료 기자재도 필요하지만, 현재 국내 유일의 치료감호소는 CT(컴퓨터단층촬영)나 MRI(자기공명영상장치)도 갖추지 못한 상태다. 하지만 그것들조차 결국 사람이 운영해야 하는 것이어서 의사 확보가 가장 절실할 수밖에 없다. 지금도 의료진이 부족해 3개 병동을 사용도 못한 채 놀리고 있다. 결국 나머지 14개 병동이 과밀 수용 상태로 꾸역꾸역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이 와중에 병상 수는 더 늘어날 예정이어서 의료진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400병상 증설 기초계획이 최근 끝났습니다. 내후년이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의사 7명이 더 필요한데, 지금도 모자란 판국입니다. 정부가 예산과 인원을 충분히 지원해야 합니다. 거꾸로 가면 안 됩니다.”
 
배민영 기자